[티브로드 이정윤기자]


[앵커멘트]


구의회 대부분이 다른 국가나 도시의 우수 사례를

의정 활동에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북구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 결과

심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강북구의회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만과 두바이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5천여만 원.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심사를 진행했고,

해외 연수 일정 또한

공식 일정 1~2곳을 방문했을 뿐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산 집행도 엉망이었습니다.

해외연수 일정 외 식사비까지

부당하게 식비에 포함시키고

출발 전 여행을 취소한 구의원의 경비를

여행사로부터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당사자인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계획의 타당성,

적합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또 관련 여비 규정을 여러 건 어겼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공무원 여비규정 위반사항 등을 적발하고

강북구의회에

기관 경고 1건, 주의 3건을 내렸습니다.


또 과다 산정된 연수 비용 730만 원을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주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한 해외 연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신현민> 






5월 25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강북구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강북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구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여행경비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져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해외연수에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7대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나머지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은 또 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북구 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에 참여한 구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세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저는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 준비된 구의원, 정의당 김일웅이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주민감사 결과 http://bit.ly/2IKEA9c





강북구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의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청구한 2016, 2017년 강북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기관경고 1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위반), - 주의 3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제12조의2 위반,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위반, 저작권법 제37조/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 위반), - 시정요구 1건 (과다 산정 여비 7,399,780원 환수)의 조치가 취해졌다.


□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2017년 10월 25일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23일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 중점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 감사 개요는 별첨했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기관경고 1건, 주의 3건, 시정요구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감사결과를 통해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감사대상 해외연수 총 경비 51,471,210원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이후 동일한 사례의 혈세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7대 강북구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강북구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수금액의 경우 강북구의회 예산이 아닌, 해당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으로 출마한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강북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주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김일웅후보는 구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


강북구의회 해외연수, 실상은 혈세낭비 ‘관광성 외유’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해외연수 타당성 검증 위한 주민감사 청구 검토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강북구의회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7대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대만, 홍콩,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로 총 6차례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으며 구본승, 이용균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이 2~4차례 참여했다. 또한 예산은  원으로 1인당 원이 소요되었다. 적지않은 세금을 사용해 연수를 다녀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인 목적의 ‘연수’라기 보다는 사실상 ‘관광성 외유’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연수 목적, 강북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목적지 선택, 연수 목적과 무관한 유명 관광지 중심의 일정, '베끼기와 짜깁기’로 만든 조악한 수준의 결과보고서, 행정과 접목한 구체적인 결과물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강북구의원들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예산이 있으니 관례적으로 다녀온다는 안이한 인식과 시스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의 부재, 불투명한 사전준비와 사후검증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당사자인 구의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혈세로 관광성 외유를 떠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7대 강북구의회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7대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강북구의회_2014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싱가포르,말레이시아).pdf

강북구의회_2015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영국,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pdf

강북구의회_2016년 1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대만).pdf

강북구의회_2016년 2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호주,뉴질랜드).pdf

강북구의회_2016년 3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홍콩,마카오).pdf

강북구의회_2017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아랍에미리트).pdf


<7대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현황>


1. 2014년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11월 14일~18일(4박 5일)


□ 연수 목적

여행국의 주요 우수정책 분야를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창의적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참여자 현황

- 의원 : 10명 (김동식,장동우,이영심,김도연,박문수,이백균,한동진,김영준,유인애,김명숙)

- 의회사무국 : 5명 


□ 방문지 현황

- 싱가포르 국회

- URA 도시개발공사

- 최첨단 행정도시(푸트라자야)

- 싱가포르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 견학

- 가든 바이더베이

- 말라카 : 그리스도 교회, 세인트폴 교회, 산티악 요새, 쳉훈텡 사원

- 오랑아슬리 박물관

- 메르데카 독립광장

-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KSCC :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 주롱 새 공원



2. 2015년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영국,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 / 4월 30일~5월 9일(8박 10일)


□ 연수 목적

- 선진정책 우수사례 수집하고 벤치마킹 논의

- 관광지역의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상생의 방향 모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탐방


□ 참여자 현황

- 의원 : 7명 (김동식,이영심,박문수,이백균,김영준,유인애,김명숙)

- 의회사무국 : 2명 


□ 방문지 현황

<영국>

- 국회의사당, 런던시청

- 하이드파크, 대영박물관, 버킹검 궁전, 빅벤, 웨스트민스터 사원, 타워브릿지

<이탈리아>

- 라치오주 의회

- 바티칸시국 :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예배당, 성베드로 성당

-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트레비 분수 등 로마 유적지 및 시내 견학

- ‘베수비오 화산폭발 도시’ 폼페이,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휴양지’ 소렌토, ‘세계 3대 미항’ 나폴리(산타루치아 항구, 가스텔누오보 성 등)

-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피렌체 시청, 두오모 성당, 미켈란젤로 언덕, 시뇨리아 광장, 단테 생가

-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산마르코 광장, 산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 탄식의 다리, 수상택시 체험)

-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 밀라노(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 회랑, 스칼라 극장

<스위스>

- 알프스 융프라우 톱니바퀴식 등반 열차 시승, 융프라우 정상 관광자원시설

<프랑스>

- 개선문, 에펠탑, 샹제리제 거리

- le jardin d’acclimatation(식물원),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3. 2016년 1차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대만 / 10월 31일~11월 2일(2박 3일)


□ 연수 목적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이지만 역사적,문화적 차이로 색다른 가치관과 도시 시스템을 가진 대만의 주요 기반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 구에 벤치마킹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배경지식 등을 확충하고자 함.


□ 참여자 현황

- 의원 : 3명 (장동우,김도연,이정식)

- 의회사무국 : 1명 


□ 방문지 현황

- 에덴사회복지센터

- 101타워 전망대

- 장제스 기념관

- 국립 고궁박물관

- 충렬사



4. 2016년 2차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호주,뉴질랜드 / 10월 7일~11월 15일(8박 9일)


□ 연수 목적

- 호주,뉴질랜드의 우수한 외국 정책에 대한 비교체험활동을 통해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 및 연구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구정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방문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


□ 참여자 현황

- 의원 : 2명 (한동진,강선경)

- 의회사무국 : 1명 


□ 방문지 현황

<호주>

- 훼더데일 야생동물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포트 스테판 모래언덕, 넬슨베이 돌핀크루즈 등 관광체험

- 블랙타운 시의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유명 관광명소

<뉴질랜드>

- 데본포트, 빅토리아 산, 호비튼마을 영화세트장, 폴리네시안

- 아그로돔 양농장 체험 및 팜투어

- 로토루아 시청, 오클랜드 노스쇼어 시청, 마누커우 시청



5. 2016년 3차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홍콩,마카오 / 11월 23일~11월 25일(2박 3일)


□ 연수 목적

- 국외 의회의 자치제도, 복지, 도시시설을 비교시찰하여 우수사례 제도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

- 홍콩, 마카오의 선진 정치,문화,역사, 도시 환경 및 기반시설 체험

- 지역 문화유적지, 관광 우수정책 습득을 통해 강북구 문화관광벨트 개발에 접목

- 의원역량 강화로 의회발전 및 강북구 발전의 계기 마련


□ 참여자 현황

- 의원 : 3명 (장동우,김도연,이정식)

- 의회사무국 : 1명 


□ 방문지 현황

<홍콩>

- 홍콩 입법원

- 홍콩 시내 시찰



6. 2017년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아랍에미리트 / 8월 9일~8월 13일(3박 5일)


□ 연수 목적

- 국외의 자치제도, 복지, 문화,관광, 교육 등을 비교 시찰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짧은 시간 안에 중동 경제의 중심지로 그리고 세계 관광의 허브로 도약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성공 신화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구가 걸어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인공섬 ‘팜 아일랜드(팜 주메이라)’와 세계 최고의 호텔 ‘부르즈 알 아랍’,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등 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우리나라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공 배경인 두바이의 문화와 관광, 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주요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구에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참여자 현황

- 의원 : 10명 (박문수,한동진,김명숙,강선경,이백균,김동식,이영심,김도연,김영준,유인애)


□ 방문지 현황

- 두바이 대학타운, 두바이 지텍스IT,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 사막

- 부르즈 알 아랍, 주메이라 비치, 팜 주메이라, JBR, 부르즈 칼리파

- 그랜드 모스크, 페라리 월드





요즘 저는 강북구 곳곳을 누비며 집집마다 선전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의 <돈 주고 상 받기>에 대해 행정조치 3건, 인사조치 2건이라는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가 나와 부적절한 행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강북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상을 두 번이나 받으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진보신당 최선 구의원으로 지적으로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 강북구 주민들보다는 모르고 계신 주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니며 집집마다 선전물을 꽂아두고 있습니다. 4일동안 해 본 결과 보통 한 시간 정도를 다니면 200여장을 꽂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속도가 너무 느려 노동자대회가 있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말쯤에는 당원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가가호호 선전전을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북구는 빌라가 많은 동네입니다. 한 장씩 투입해야 하는 단독주택보다 적게는 4장에서부터 많게는 10여장까지 한 번에 투입이 가능한 빌라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게 마련인게 세상만사의 이치인 법이죠. 빌라 입구에는 보통 <불법 전단지 부착 절대금지> 등의 경고문구가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꽂아둔 선전물을 불법 전단지로 오인하시고 모든 우편함에 있는 선전물을 모두 수거해 내다버리시는 열혈주민도 가끔 계시다는 것입니다 ㅡㅡㅋ



선전물을 꽂아놓았다고 해서 모두가 읽으신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긴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보통 우편함에는 우편물과 각종 광고지가 우리 선전물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의 선전물이 주민들 손에 안기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혈세낭비라는 글자가 잘 보이도록 신경을 써서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 선전전에서 집에 꽂힌 선전물 잘 봤다면서 서명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으니 많이들 보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ㅎㅎ


오늘부터는 한 시간 정도 가가호호 선전물 투입을 하고난 후 상가방문을 하면서 환수촉구 서명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지만 부적절하게 낭비된 주민혈세가 반드시 환수조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2009/11/04

지난 3월 강북구청의 '돈 주고 상 받기' 의혹에 대해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대표청구인 김일웅)를 청구했습니다. 주민감사 결과 강북구청은 지난 2008년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라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단체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대상'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1년에 1,320만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2009년에는 똑같은 상을 두 번 받기 위해 2,64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진보신당 최 선 구의원의 지적으로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는 주민의 혈세로 구청장의 치적을 쌓는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낭비혈세 환수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토요일에는 종교연합바자회가 열린 한신대학원 앞에서, 지난 일요일에는 산책과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는 솔밭공원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 세금으로 돈 주고 상을 받아서요.." 열심히 설명드리면

 

 

많이들 서명에 동참해 주십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서 서명해주신 분들께 감사 문자를 보내면 답문자도 심심찮게 옵니다^^

 

 

진보신당은 돈 주고 상 받기에 낭비된 혈세가 환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중한 지방재정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강북구의 예산집행을 감시할 것입니다.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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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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