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귀향길 걸음이 많이 바쁘신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 인사 겸 새해 인사를 드리려 나왔습니다. 편안한 귀향길 되시고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국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출 대기업은 2011년 이후부터 잘 성장하고 있고, 국가 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로 흘러들어가지 않아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살림살이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국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의 과실을 독식해왔던 대기업들이 이제 그 과실을, 열심히 일하는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는 좋은 법안도 정의당이 2019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3년 전 촛불을 들고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국민들이 나라도 바꿔주셨는데, 지금 정치판이 이 쪽 저 쪽 양편으로 나뉘어 수많은 정치인이 구속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뉴스를 보실 때마다 걱정도 많이 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싹 바꾸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과 정책에 투표하고, 그 실력만큼 평가받은 정당들이 국민이 원하는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서 ‘청개구리’ 국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그대로 닮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현행 대통령제에서, 야당은 집권당을 쓰러뜨리려고 5년 내내 골몰하고, 여당은 야당 핑계 대며 개혁에 머뭇거립니다. 이러한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개혁적인 진보정당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개혁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제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당이 작년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 잘 아시죠? 4년 동안 24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영수증 없이 국회의원이 마구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정의당이 교섭단체기간동안 없앴습니다. 올해는 정의당이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이라고,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 마음대로 올리는거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있어도 자기식구 감싸기하며 솜방망이 처벌해왔던 것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에 가서, 어제 충격적인 뉴스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이 스트립바에 갔느니 술을 먹었느니 이런 일 없도록 해외연수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에 이은 국회 개혁 제2탄, '셀프금지 3법'을 2019년 정의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이 국회 스스로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을 2019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민심그대로, 민생 개혁에 제일 앞장서서 국민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결혼은 했니' '둘째는 어떻게 됐니' 그런 얘기는 묻지 마시고, 어깨 두드려주시며 '작년 고생했지?' '올해도 힘내라' 배려해주는 편안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다녀오세요.




[티브로드 이정윤기자]


[앵커멘트]


구의회 대부분이 다른 국가나 도시의 우수 사례를

의정 활동에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북구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 결과

심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강북구의회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만과 두바이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5천여만 원.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심사를 진행했고,

해외 연수 일정 또한

공식 일정 1~2곳을 방문했을 뿐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산 집행도 엉망이었습니다.

해외연수 일정 외 식사비까지

부당하게 식비에 포함시키고

출발 전 여행을 취소한 구의원의 경비를

여행사로부터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당사자인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계획의 타당성,

적합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또 관련 여비 규정을 여러 건 어겼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공무원 여비규정 위반사항 등을 적발하고

강북구의회에

기관 경고 1건, 주의 3건을 내렸습니다.


또 과다 산정된 연수 비용 730만 원을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주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한 해외 연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신현민> 






5월 25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강북구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강북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구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여행경비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져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해외연수에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7대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나머지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은 또 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북구 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에 참여한 구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세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저는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 준비된 구의원, 정의당 김일웅이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주민감사 결과 http://bit.ly/2IKEA9c





강북구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의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청구한 2016, 2017년 강북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기관경고 1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위반), - 주의 3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제12조의2 위반,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위반, 저작권법 제37조/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 위반), - 시정요구 1건 (과다 산정 여비 7,399,780원 환수)의 조치가 취해졌다.


□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2017년 10월 25일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23일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 중점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 감사 개요는 별첨했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기관경고 1건, 주의 3건, 시정요구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감사결과를 통해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감사대상 해외연수 총 경비 51,471,210원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이후 동일한 사례의 혈세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7대 강북구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강북구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수금액의 경우 강북구의회 예산이 아닌, 해당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으로 출마한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강북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주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김일웅후보는 구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1. 강북구의회의 낭비성,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 일정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의 패키지 여행과 다름없음. 또한 부실한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으로 매번 시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아왔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 지방의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장치와 유의미한 해외연수를 장려·지원하는 보완책 필요.


[약속]


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실현방안]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해 각 지방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사전에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연수프로그램만 추진

 연수지원단이 모범적인 지방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는 이 프로그램 중 지방의회의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연수 경비 전액을 환수



2. 의정모니터링단과 주민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렴한 지방자치 실현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회의 회의는 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신청한 주민만 방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사 중계를 하는 지방의회는 극소수에 그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있음.


강북구의회는 민원 청취 등 주민 참여 입법을 위한 ‘명예행정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인원 50명 중 42명(84%)이 의원 추천으로 임명되고 극소수만 공모로 선발되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명예직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해외연수를 포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국가감사, 행정사무감사, 자치감사) 중 자체 감사부서는 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 형태로 부단체장 산하로 설치되어 독립성이 미비하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자체감사가 유지되는 한 감사기구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근절될 수 없음.


[약속]


 지방의회 회의 안건 사전 공개 및 인터넷 중계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의정모니터(의정감시단) 구성 제도화

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북구의회 명예행정관 제도 개선

 독립적 감사기구(주민감사위원회)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실현


[실현방안]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의정모니터 또는 의정참여단, 의정감시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는 의정아카데미를 비롯한 주민의정참여 교육 실시

 명예행정관의 의원 추천 비율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자격심사와 교육을 거쳐 실질적인 입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 확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함.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주민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구성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3. 예산·재정·행정정보를 매일 공개


[현황과 문제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없음.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히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정책수행, 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이 계속되고 있음.


[약속]


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일정 매일 공개

 각 부서별 생산 문서/예산지출내역/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 단위로 공개

 예산과 업무추진비는 집행일, 목적, 사용내역, 사용금액, 결제방법, 대상인원, 집행시간, 집행장소(상호 및 도로명) 등 공개 사항 상세화


[실현방안]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공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고 주민들이 상세 집행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

 행정재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개정



4.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및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국회가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부실경영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있음. (강북구의 경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유일한 지방공기업임)


[약속]


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지방공기업 이사회 구성 임원의 3분의 1은 노동자 이사로, 3분의 1은 시민 이사로 구성하는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실현방안]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 마련

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민 이사는 공모,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변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노동자 이사는 해당 공기업 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함



5. 정책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책임감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현황과 문제점]


뿌리깊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선심성 행사, 낭비성 사업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무책임한 업무 추진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나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이력으로 남아 있지 않아 잘못된 사업,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약속]


 주요 정책에 참여한 직원,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 청탁 부패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실현방안]


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 : 사업과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청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강북구의회 '두바이·유럽' 연수...보고서는 '엉망'


[티브로드 이재호기자]

 

[앵커멘트]

최근 강북구의회의 해외연수가

지역 안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의당이 연수 결과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꼭 다녀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달 강북구의회가 작성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입니다.

 

의원 10명이 3박 5일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다녀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바이의 관광정책을 배워

강북구에 접목시킨다는 것이

이번 해외연수의 목적.

 

(때문에 일정 대부분은

인공섬과 전망대, 해변 같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관광지를 둘러본 후 낸 결과입니다.

 

30쪽이 넘는 결과보고서의 80% 이상은

방문한 곳의 설명으로 채워져 있고,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구축이

최우선이다"라는 결론으로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인터넷에서 배껴서 쓴 자료고,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참고자료를 찾아서 쓴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배끼기와 짜집기로 만들어진 보고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대 강북구의회는

외국의 관광정책을 강북구에 접목시키겠다며

지난 3년 간 6차례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두바이를 비롯해 유럽과 호주 등

12개 국을 다녀오는데 든 예산만

1억 1천여 만 원.)

 

하지만 6건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수출산업을 개발해야한다는 등의

강북구와 무관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갔다 왔으면 보고서도 발표하고

그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의 자리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요식적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강북구의회의 해외연수가

지역 발전과 무관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필요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 촬영 / 편집: 이정교 기자 >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은 https://goo.gl/MK5MEY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기적'을 서울 강북구가 벤치마킹 한다구요?


7대 강북구의회 해외연수, 실상은 ‘관광성 외유’?


'베두인(아랍 유목민) 캠프의 전통 바비큐는 너무 많이 타서 나온 게 흠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는 달리 재화가 부족하고 수출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바, 새로운 수출산업을 모색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여 선진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부르즈 칼리파에서 저녁에는 분수쇼를 볼 수 있었는데 부산역 앞 분수쇼가 더 아름답다는 의견과 롯데월드타워의 전망이 훨씬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리포트(신행정수도 및 신행정도시 해외 사례 )(#01)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출처: 해피캠퍼스

- 리포트[세계의역사C형] 싱가포르관련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 출처: 해피캠퍼스

- 각 대사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자료

- 방문지 안내 리후렛


위 내용은 제7대 서울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내용의 일부이고 참고자료 또한 같은 결과보고서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목록들입니다. 적잖은 세금을 사용해서 '공무'로 다녀오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의 내용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은 물론, 주로 대학생 리포트를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포함된 참고자료 목록 역시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잊을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호한 연수 목적, 조악한 결과보고서, 관광명소 중심의 일정


제가 사는 서울 강북구의회의 해외연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해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가 지난 9월에 제정되었지만 2017년 해외연수는 8월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주 만에 결과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고 파일 용량에 따른 과금방식으로 인해 6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7대 강북구의회 임기(2014년 7월~현재) 동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대만, 홍콩,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로 총 6차례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고 구본승(무소속), 이용균(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이 2~4차례 참여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강북구의회의 해외연수 역시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연수의 목적을 살펴보면, 방문지가 어디이든지 천편일률적으로 '선진지 비교시찰',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의정활동에 반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북구의 현안과 비교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복지, 교통,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강북구와 특정도시를 비교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북구와 여건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융프라우 산악열차도, 베네치아 곤돌라도, 두바이의 초고층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연수 목적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니 몇몇 관공서를 공식방문하는 일정 이외에는 대부분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심지어 2박 3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떠나 겨우 한나절 반만 목적지에 체류하는 경우도 두 차례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연수를 통해 행정과 접목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말미의 성과와 시사점 항목은 '북한산 등 강북구의 명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프라의 구축이 최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과 같은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서술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연수의 특이점으로 '펼치면 의자가 되는 다용도 지팡이'를 사례로 든 의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건 '베끼고 짜깁기해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조악한 수준입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마치 기행문처럼 방문국가의 일반현황과 방문지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집니다. 그나마 서두에 언급한 각종 인터넷 참고자료와 방문지 소개자료를 복사해서 작성한 내용이어서 해당국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통째로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6차례 해외연수에 소요된 예산은 1억 1천여만원, 1인당 310여만원 꼴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사용한 결과가 인터넷에서 베끼고 짜깁기한, 기행문 수준의 보고서라면 '혈세낭비'를 넘어서는 '세금 도둑질'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관련 제도 정비, 감시와 견제로 바로잡아야


더욱 문제는 강북구뿐 아니라, 모범사례로 꼽히는 몇몇 지방의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문제,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며 공무국외여행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희서 구로구의원(정의당)은 언론 기고글( http://www.redian.org/archive/113784)에서 1)예산이 있으니 관례적으로 다녀온다는 안이한 인식과 시스템, 2)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의 부재, 3)불투명한 사전준비와 사후검증을 핵심적인 이유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밀하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타당성 심사, 결과보고서의 내실있는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방의회 차원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5조(심사기준) 1호에는 '공무국외여행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여행이어야 하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과 관광성 일정은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만큼 반드시 타당한 필요와 목적이 있을 때에만 공무국외여행을 진행한다는 각오와 소신을 지방의원 스스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매서운 감시와 견제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7대 강북구의회 해외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성 외유'논란의 반복을 막기위해 우리동네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미지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18673961



[보도자료]


강북구의회 해외연수, 실상은 혈세낭비 ‘관광성 외유’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해외연수 타당성 검증 위한 주민감사 청구 검토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강북구의회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7대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대만, 홍콩,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로 총 6차례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으며 구본승, 이용균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이 2~4차례 참여했다. 또한 예산은  원으로 1인당 원이 소요되었다. 적지않은 세금을 사용해 연수를 다녀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인 목적의 ‘연수’라기 보다는 사실상 ‘관광성 외유’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연수 목적, 강북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목적지 선택, 연수 목적과 무관한 유명 관광지 중심의 일정, '베끼기와 짜깁기’로 만든 조악한 수준의 결과보고서, 행정과 접목한 구체적인 결과물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강북구의원들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예산이 있으니 관례적으로 다녀온다는 안이한 인식과 시스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의 부재, 불투명한 사전준비와 사후검증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당사자인 구의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혈세로 관광성 외유를 떠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7대 강북구의회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7대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강북구의회_2014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싱가포르,말레이시아).pdf

강북구의회_2015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영국,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pdf

강북구의회_2016년 1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대만).pdf

강북구의회_2016년 2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호주,뉴질랜드).pdf

강북구의회_2016년 3차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홍콩,마카오).pdf

강북구의회_2017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아랍에미리트).pdf


<7대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현황>


1. 2014년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11월 14일~18일(4박 5일)


□ 연수 목적

여행국의 주요 우수정책 분야를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창의적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참여자 현황

- 의원 : 10명 (김동식,장동우,이영심,김도연,박문수,이백균,한동진,김영준,유인애,김명숙)

- 의회사무국 : 5명 


□ 방문지 현황

- 싱가포르 국회

- URA 도시개발공사

- 최첨단 행정도시(푸트라자야)

- 싱가포르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 견학

- 가든 바이더베이

- 말라카 : 그리스도 교회, 세인트폴 교회, 산티악 요새, 쳉훈텡 사원

- 오랑아슬리 박물관

- 메르데카 독립광장

-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KSCC :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 주롱 새 공원



2. 2015년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영국,이탈리아,프랑스,스위스 / 4월 30일~5월 9일(8박 10일)


□ 연수 목적

- 선진정책 우수사례 수집하고 벤치마킹 논의

- 관광지역의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상생의 방향 모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현장 탐방


□ 참여자 현황

- 의원 : 7명 (김동식,이영심,박문수,이백균,김영준,유인애,김명숙)

- 의회사무국 : 2명 


□ 방문지 현황

<영국>

- 국회의사당, 런던시청

- 하이드파크, 대영박물관, 버킹검 궁전, 빅벤, 웨스트민스터 사원, 타워브릿지

<이탈리아>

- 라치오주 의회

- 바티칸시국 :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예배당, 성베드로 성당

-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트레비 분수 등 로마 유적지 및 시내 견학

- ‘베수비오 화산폭발 도시’ 폼페이,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휴양지’ 소렌토, ‘세계 3대 미항’ 나폴리(산타루치아 항구, 가스텔누오보 성 등)

- ‘르네상스의 발원지’ 피렌체(피렌체 시청, 두오모 성당, 미켈란젤로 언덕, 시뇨리아 광장, 단테 생가

-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산마르코 광장, 산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 탄식의 다리, 수상택시 체험)

-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 밀라노(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 회랑, 스칼라 극장

<스위스>

- 알프스 융프라우 톱니바퀴식 등반 열차 시승, 융프라우 정상 관광자원시설

<프랑스>

- 개선문, 에펠탑, 샹제리제 거리

- le jardin d’acclimatation(식물원),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3. 2016년 1차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대만 / 10월 31일~11월 2일(2박 3일)


□ 연수 목적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이지만 역사적,문화적 차이로 색다른 가치관과 도시 시스템을 가진 대만의 주요 기반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 구에 벤치마킹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배경지식 등을 확충하고자 함.


□ 참여자 현황

- 의원 : 3명 (장동우,김도연,이정식)

- 의회사무국 : 1명 


□ 방문지 현황

- 에덴사회복지센터

- 101타워 전망대

- 장제스 기념관

- 국립 고궁박물관

- 충렬사



4. 2016년 2차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호주,뉴질랜드 / 10월 7일~11월 15일(8박 9일)


□ 연수 목적

- 호주,뉴질랜드의 우수한 외국 정책에 대한 비교체험활동을 통해 실제 적용사례를 조사 및 연구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구정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방문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


□ 참여자 현황

- 의원 : 2명 (한동진,강선경)

- 의회사무국 : 1명 


□ 방문지 현황

<호주>

- 훼더데일 야생동물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포트 스테판 모래언덕, 넬슨베이 돌핀크루즈 등 관광체험

- 블랙타운 시의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등 유명 관광명소

<뉴질랜드>

- 데본포트, 빅토리아 산, 호비튼마을 영화세트장, 폴리네시안

- 아그로돔 양농장 체험 및 팜투어

- 로토루아 시청, 오클랜드 노스쇼어 시청, 마누커우 시청



5. 2016년 3차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홍콩,마카오 / 11월 23일~11월 25일(2박 3일)


□ 연수 목적

- 국외 의회의 자치제도, 복지, 도시시설을 비교시찰하여 우수사례 제도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

- 홍콩, 마카오의 선진 정치,문화,역사, 도시 환경 및 기반시설 체험

- 지역 문화유적지, 관광 우수정책 습득을 통해 강북구 문화관광벨트 개발에 접목

- 의원역량 강화로 의회발전 및 강북구 발전의 계기 마련


□ 참여자 현황

- 의원 : 3명 (장동우,김도연,이정식)

- 의회사무국 : 1명 


□ 방문지 현황

<홍콩>

- 홍콩 입법원

- 홍콩 시내 시찰



6. 2017년 공무국외여행


□ 방문국 및 일정

- 아랍에미리트 / 8월 9일~8월 13일(3박 5일)


□ 연수 목적

- 국외의 자치제도, 복지, 문화,관광, 교육 등을 비교 시찰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짧은 시간 안에 중동 경제의 중심지로 그리고 세계 관광의 허브로 도약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성공 신화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구가 걸어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인공섬 ‘팜 아일랜드(팜 주메이라)’와 세계 최고의 호텔 ‘부르즈 알 아랍’,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등 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우리나라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공 배경인 두바이의 문화와 관광, 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주요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구에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 참여자 현황

- 의원 : 10명 (박문수,한동진,김명숙,강선경,이백균,김동식,이영심,김도연,김영준,유인애)


□ 방문지 현황

- 두바이 대학타운, 두바이 지텍스IT,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 사막

- 부르즈 알 아랍, 주메이라 비치, 팜 주메이라, JBR, 부르즈 칼리파

- 그랜드 모스크, 페라리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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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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