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13일), 제39차 우이령포럼 '북한산 국립공원 가로막은 파인트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북한산 파인트리콘도 정상화, 불법사항 시정이 우선돼야

 

1. 파인트리콘도 사업 개요 및 경과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 (80,060㎡)
□ 도시계획 : 유원지, 최고고도지구(20m),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4동 332실)
             ※ 건폐율 17.35%, 용적률 80.57%(연면적 99,607㎡)
□ 공정률 : 46.5%(골조 95%)
□ 시행자 : ㈜정상북한산리조트 (삼정기업에서 법인 설립)
□ 추진경과
- 2008년 11월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2009년 4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 2017년 8월)
- 2009년 11월 : 실시계획 인가(취소 : 2017년 3월) 및 건축 허가
- 2009년 12월 : 콘도 14개동 337객실(추후 332객실) 착공
- 2011년 4월 ~ 2012년 7월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서울시 감사 진행
- 2012년 5월 : 공사 중단(쌍용건설 사업권 인수 : 2012년 10월)
- 2012년 10월 : 시행사 ㈜더파인트리 부도, 이후 매각 추진
- 2013년 2월 : 사업자 쌍용건설 법정관리
- 2018년 9월 :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삼정기업 확정 및 매매 완료(매매가 1,400여억원)
- 2018년 9월 ~ : 사업정상화 지원 T/F 협의 진행


2. 탈법적 인허가로 점철된, 콘도를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결국 편법으로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 특정 계층에 의해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게’ 본 도시계획사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무리한 법 적용, 계획재량의 남용, 계획 내용의 과도함 등은 본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들” (북한산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10년 11월 15일)

파인트리콘도(이하 파인트리)는 공사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특혜 의혹, 사실상 ‘호화 아파트’로 초고가 분양 논란 등이 불거졌고 시행사의 부도와 시공사(쌍용건설)의 법정 관리로 인해 2012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등이 제기한 핵심적인 비판 지점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국립공원 턱 밑에, 애초 4층 짜리 건물 1동(그린파크 호텔)을 허문 자리에 5~7층 짜리 콘도 14개동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합리적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인허가를 받았다는 지점이다. 아울러 애초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승인된 사업내용과 달리 최고급 주거시설로 실질적 사업내용이 변질된,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허위 또는 부실 작성, 생태계 파괴 및 북한산 경관 훼손, 소음,진동 규제 위반 등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이 졸속, 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결과 도시계획분야 5건, 건축분야 5건의 지적상항이 적발됐는데 도시계획분야에서는 ①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미적용, ②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 신청 및 심의의결 부적정, ③최고고도지구 내 지표면 성토 후 건축 부적정, ④우이동 유원지 용도지역 지정 부적정, ⑤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미반영이었고 건축분야에서는 ①건축법 편법 적용으로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건축, ②건축 유효(지하 PIT층) 면적을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③옥외수영장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④운동시설 면적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설계, ⑤건축허가 부당처리였다. 아울러 공무원 31명에 대한 징계 조치, 도시계획위원 해촉 및 재위촉 금지 조치, 부당설계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조치가 있었고 서울시의 수사 의뢰로 건설 시행사 관계자들이 알선수재와 횡령 판결을 받은바 있다.


3. ‘파인트리 정상화’의 선결과제는 탈법사항 시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인트리는 각종 편법과 특혜, 비리의혹으로 점철되었다. 지난 해 삼정기업이 새로운 사업자로 확정되고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파인트리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인것은 다행이지만 이후 사업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북한산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등이 이후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확인된 탈법사항의 시정이다. 

파인트리가 들어선 우이동 유원지는 1968년 1월 최초로 결정되고 1983년 4월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약 80%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후 잔여부지만 유원지로 남아 있었다. 그 이후 유원지 시설들은 노후되거나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는데 이유는 부적격 도시계획시설이 되면서 종전 용도에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의 부여가 힘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전한 도시계획의 상식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우이동 유원지의 기능이 대개 소진되었으므로 과거에 불필요한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듯이 남아있던 유원지 부지도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 훼손된 국립공원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대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단지가 들어선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인허가 관련 비리는 한번 허가가 나면 이후 문제점이 밝혀진다해도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파인트리의 경우 이미 공정률 50% 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기에 완공 및 사업재개의 요구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는 것이 공사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는 ‘북한산,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어기고 5층에서 7층으로 건축된 건축물 10개동 준법건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사실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인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하기에 2012년 총선 당시 진보신당은 공공인수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중장기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6년여의 시간동안 강북구와 서울시가 공공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며 해당 부지의 환경적, 공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공공인수는 유효한 대안이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난 해 9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강북구, 그리고 삼정기업은 사업정상화 지원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일부 건축물의 층고 완화, 주민이용시설과 공원 조성 및 개방 등의 방안이 합의되었고 회원제 분양 객실의 비율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태환경적 해결방안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며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파인트리는 기존 사업계획은 유효하나 용도지역·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되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으므로 관광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현 시점에 맞는 행정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최소한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을 사업재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및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사업재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난개발 우려 해소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정, 경사지에 건축시 불합리한 지하층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진입도로 절토부분에 터널식 덮개공원 조성 등 감사결과로 제시된 전문가 제안,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기적 해결방안 논의해야 

마지막으로 파인트리 사업재개와 관련해 시종일관 아쉬운 지점은 논의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파인트리의 불법,비리 의혹이 밝혀진 것은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노력 덕분이었고 파인트리 공사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하기에 공사중단 이후 문제해결과 위한 논의과정에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 해 1월, 서울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주민대책위 간에 한 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것 이외에는 TF 논의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전무했다. 민관협치와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유독 파인트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빠른 사업재개를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현재 논의대로 파인트리 사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완전한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만큼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의 공사중단과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 등에 편승해 서둘러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파인트리 문제의 제대로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현재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과정에서는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시정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당 부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공공인수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와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 자락에 지어지며 북한산의 숨통을 죄고있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앤스파>의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얼마 전 매각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보신당은 지난 4년동안 특혜와 비리의혹, 마구잡이 공사강행으로 얼룩진 <파인트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매각결정으로 문제는 해결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 <파인트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축허가를 내줬던 강북구가 결자해지의 각오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어제(2월 20일) 진행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진보신당, 파인트리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제안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일웅)는 2월 20일 오전 11시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파인트리앤스파(이하 파인트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성 확보,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해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북구청에 제안했다.


<파인트리>는 지난 해 서울시 감사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20여가지의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난 4년간 각종 특혜,비리의혹, 마구잡이 공사 강행 등으로 얼룩져왔고 지난해 5월 이후로는 공정률 45%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공사현장이 흉물로 방치되어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불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시공사 쌍용건설이 매각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이미 공공인수 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중장기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강북구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진정성있게 나선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인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강북구 담당 공무원과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박겸수 구청장에게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일웅 위원장은 “쌍용건설의 매각방침으로 <파인트리> 문제는 해결의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강북구청이 결자해지의 각오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강북구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강북구는 <파인트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북한산 국립공원 코앞인 우이동 옛 그린파크 자리에 들어서는 14개동 규모, 분양가 40억에 이르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앤스파(이하 파인트리)>는 지난 4년간 각종 특혜 시비로 얼룩졌다. 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각종 특혜,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마구잡이 공사 강행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쳐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감사결과 도시계획분야에서 5건, 건축분야에서 20건의 불법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되었고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전 시의원이 구속되는 등 인허가 과정이 졸속, 탈법적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지난 해 5월 이후 공정율이 45%에서 멈춘 채 공사현장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왔고 최근들어 <파인트리>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계속 불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지난 4년간 특혜 시비로 얼룩진 <파인트리> 문제는 시공사의 매각 결정으로 문제해결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고 공익적 목적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거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인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강북구 담당 공무원과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진보신당은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해당 지역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진보신당은 이미 공공인수 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중장기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강북구가 문제해결을 위해 진정성있게 나선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파인트리> 문제는 2009년 강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시작되었기에 강북구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 전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이 더 이상 불법과 비리, 토건세력의 탐욕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강북구는 <파인트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2월 20일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가 들어서고있습니다 탈법,졸속적으로 허가받은 콘도공사가 서울의 허파 북한산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관련 비리는 한번 허가가 나면 이후 문제점이 밝혀진다해도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래 영상은 더파인트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룬 교통방송 리포트입니다. 공무원의 비양심과 이윤에 눈먼 자본의 욕심으로 북한산 자락을 좀먹는 일이 다신 잃어나지 않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가 강북갑 선거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숨통을 죄고있는 <더파인트리>는 새누리당 구청장이 사업 허가를 내주고 민주당 구청장이 분양승인을 내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작품입니다.


강북구의 유일한 진보후보 기호6번 진보신당 김일웅은 <더파인트리>가 위법하게 허가를 받아 지어지고 있음이 서울시 조사결과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공사진척 정도와 관계없이 공공이 인수하여 생태교육 학습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재편입시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일웅을 지지해주세요^^ 티브로드 보도 영상과 공보물 내용을 첨부합니다.



[앵커멘트]

특혜 사실이 밝혀진 북한산 콘도가 강북 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북 갑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특혜 의혹을 받아온 북한산 콘도 공사의 탈법 사실이 

서울시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5층 20미터를 넘을 수 없는 콘도의 고도제한을

7층 28미터로 임의로 완화해 

공사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는 

인허가 과정의 문제는 제대로 밝혀내야 하지만,

북한산 콘도가 우이동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된 첫 사례기 때문입니다.


Int) 정양석 / 강북 갑 새누리당 후보 "파인트리를 통해서 7층 28미터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수동, 우이동, 

수유1동 주민들에게도 7층 28미터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민주통합당 오영식 후보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사가 절반 가까이 진행돼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콘도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오영식 / 강북 갑 민주통합당 후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민 그리고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 동안 북한산 콘도의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강북 갑의 진보신당 김일웅 후보는 

콘도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이 현실이 된 만큼, 시와 국가가 나서 

콘도를 자연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일웅 / 강북 갑 진보신당 후보 "저 파인트리가 위법으로 

건설된 건물이 확실하다면, 공사 진척 상황과 관계 없이 

공공이 인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콘도가 강북 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강북 갑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홉니다.


[출처] 북한산 콘도, 후보들 시각 제각각 _ 티브로드 서울|작성자 tbroad





북한산 국립공원에 콘도를 빙자한 초호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강북구 우이동 등산로 바로 옆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파인트리>라는 콘도미니엄을 짓는 공사인데요.. 이미 각종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름은 콘도이지만 실제 사업의 성격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북한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북한산을 특정 부유층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콘도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북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왔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률대응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재정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아니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북한산이 콘도를 빙자한 초호화 아파트 공사로 훼손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북한산의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과 모금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21녹색삼각산공동체,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녹색친구들, 마지막 숲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 북한산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삼양주민연대, 생태보존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우이령보존회,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가나다순)


북한산 입구에 들어서는 초호화 콘도, 더 파인트리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강북신문 기사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 사진이 실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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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

대책위, “안건 통과시킨 강북구의원들은 각성해야” 주장




부지 기부채납 문제로 강북구 지역에서 두 달여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전액삭감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월 23일과 12월 15일 각각 강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의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 들어서는 수유배수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시 환경단체들도 고지대 배수지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내 설치 적절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 커져왔고,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되기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강북구의원들에게 수유배수지 신설은 주민편의 보다는 더파인트리 콘도의 상수도공급을 위해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에 빗장을 풀어줘 콘도 건설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혜행정이니만큼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임을 전달하며 배수지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도 예산 삭감으로 배수지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강북구의 행정에 강북구의원들이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강북구의회는 최선, 구본승 구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기부채납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대책위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삭감되면서 이번 기부채납 사건은 강북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꼴이 되었다”라며 “강북구의원들이 이제라도 각성하고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에 대한 필요한 검토와 진지한 대안논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북신문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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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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