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13일), 제39차 우이령포럼 '북한산 국립공원 가로막은 파인트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북한산 파인트리콘도 정상화, 불법사항 시정이 우선돼야

 

1. 파인트리콘도 사업 개요 및 경과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 (80,060㎡)
□ 도시계획 : 유원지, 최고고도지구(20m),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4동 332실)
             ※ 건폐율 17.35%, 용적률 80.57%(연면적 99,607㎡)
□ 공정률 : 46.5%(골조 95%)
□ 시행자 : ㈜정상북한산리조트 (삼정기업에서 법인 설립)
□ 추진경과
- 2008년 11월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2009년 4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 2017년 8월)
- 2009년 11월 : 실시계획 인가(취소 : 2017년 3월) 및 건축 허가
- 2009년 12월 : 콘도 14개동 337객실(추후 332객실) 착공
- 2011년 4월 ~ 2012년 7월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서울시 감사 진행
- 2012년 5월 : 공사 중단(쌍용건설 사업권 인수 : 2012년 10월)
- 2012년 10월 : 시행사 ㈜더파인트리 부도, 이후 매각 추진
- 2013년 2월 : 사업자 쌍용건설 법정관리
- 2018년 9월 :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삼정기업 확정 및 매매 완료(매매가 1,400여억원)
- 2018년 9월 ~ : 사업정상화 지원 T/F 협의 진행


2. 탈법적 인허가로 점철된, 콘도를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결국 편법으로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 특정 계층에 의해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게’ 본 도시계획사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무리한 법 적용, 계획재량의 남용, 계획 내용의 과도함 등은 본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들” (북한산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10년 11월 15일)

파인트리콘도(이하 파인트리)는 공사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특혜 의혹, 사실상 ‘호화 아파트’로 초고가 분양 논란 등이 불거졌고 시행사의 부도와 시공사(쌍용건설)의 법정 관리로 인해 2012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등이 제기한 핵심적인 비판 지점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국립공원 턱 밑에, 애초 4층 짜리 건물 1동(그린파크 호텔)을 허문 자리에 5~7층 짜리 콘도 14개동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합리적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인허가를 받았다는 지점이다. 아울러 애초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승인된 사업내용과 달리 최고급 주거시설로 실질적 사업내용이 변질된,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허위 또는 부실 작성, 생태계 파괴 및 북한산 경관 훼손, 소음,진동 규제 위반 등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이 졸속, 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결과 도시계획분야 5건, 건축분야 5건의 지적상항이 적발됐는데 도시계획분야에서는 ①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미적용, ②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 신청 및 심의의결 부적정, ③최고고도지구 내 지표면 성토 후 건축 부적정, ④우이동 유원지 용도지역 지정 부적정, ⑤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미반영이었고 건축분야에서는 ①건축법 편법 적용으로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건축, ②건축 유효(지하 PIT층) 면적을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③옥외수영장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④운동시설 면적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설계, ⑤건축허가 부당처리였다. 아울러 공무원 31명에 대한 징계 조치, 도시계획위원 해촉 및 재위촉 금지 조치, 부당설계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조치가 있었고 서울시의 수사 의뢰로 건설 시행사 관계자들이 알선수재와 횡령 판결을 받은바 있다.


3. ‘파인트리 정상화’의 선결과제는 탈법사항 시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인트리는 각종 편법과 특혜, 비리의혹으로 점철되었다. 지난 해 삼정기업이 새로운 사업자로 확정되고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파인트리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인것은 다행이지만 이후 사업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북한산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등이 이후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확인된 탈법사항의 시정이다. 

파인트리가 들어선 우이동 유원지는 1968년 1월 최초로 결정되고 1983년 4월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약 80%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후 잔여부지만 유원지로 남아 있었다. 그 이후 유원지 시설들은 노후되거나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는데 이유는 부적격 도시계획시설이 되면서 종전 용도에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의 부여가 힘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전한 도시계획의 상식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우이동 유원지의 기능이 대개 소진되었으므로 과거에 불필요한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듯이 남아있던 유원지 부지도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 훼손된 국립공원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대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단지가 들어선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인허가 관련 비리는 한번 허가가 나면 이후 문제점이 밝혀진다해도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파인트리의 경우 이미 공정률 50% 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기에 완공 및 사업재개의 요구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는 것이 공사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는 ‘북한산,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어기고 5층에서 7층으로 건축된 건축물 10개동 준법건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사실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인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하기에 2012년 총선 당시 진보신당은 공공인수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중장기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6년여의 시간동안 강북구와 서울시가 공공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며 해당 부지의 환경적, 공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공공인수는 유효한 대안이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난 해 9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강북구, 그리고 삼정기업은 사업정상화 지원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일부 건축물의 층고 완화, 주민이용시설과 공원 조성 및 개방 등의 방안이 합의되었고 회원제 분양 객실의 비율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태환경적 해결방안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며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파인트리는 기존 사업계획은 유효하나 용도지역·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되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으므로 관광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현 시점에 맞는 행정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최소한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을 사업재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및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사업재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난개발 우려 해소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정, 경사지에 건축시 불합리한 지하층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진입도로 절토부분에 터널식 덮개공원 조성 등 감사결과로 제시된 전문가 제안,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기적 해결방안 논의해야 

마지막으로 파인트리 사업재개와 관련해 시종일관 아쉬운 지점은 논의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파인트리의 불법,비리 의혹이 밝혀진 것은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노력 덕분이었고 파인트리 공사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하기에 공사중단 이후 문제해결과 위한 논의과정에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 해 1월, 서울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주민대책위 간에 한 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것 이외에는 TF 논의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전무했다. 민관협치와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유독 파인트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빠른 사업재개를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현재 논의대로 파인트리 사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완전한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만큼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의 공사중단과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 등에 편승해 서둘러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파인트리 문제의 제대로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현재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과정에서는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시정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당 부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공공인수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와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7월 19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받으며 북한산 자락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초호화 콘도 '더 파인트리' 대안마련을 위한 강북구 정당 합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강북구 지역신문인 강북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
 

‘더 파인트리’ 대안마련위한 정당 합동토론회 개최

19일, 강북구 갑지역 4개 정당 위원장 참석해 입장 밝혀




강북구 우이동의 옛 그린파크 자리에 조성중인 ‘더 파인트리’와 관련된 각종 특혜비리의혹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안마련을 위한 ‘강북구 지역 정당 합동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개최됐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 촉구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옥성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나라당 정양석 국회의원, 민주당 오영식 위원장, 민주노동당 김명섭 위원장, 진보신당 김일웅 위원장 등 4개 정당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또 대책위 김말남 공동대표는 ‘더 파인트리’ 콘도 사업현황보고를 통해 대책위 구성과 활동과정, 행정적 문제점 등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사업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조언 등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332객실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더 파인트리’ 조성사업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역내에서 잡음과 분란이 생기며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올바른 대안 마련을 모색하며 해결고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더 파인트리’ 공사와 관련된 각 정당들의 입장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4개 정당 위원장들은 ‘더 파인트리’ 공사 중단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정양석 의원)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사업전환(오영식 위원장), 원점에서 재검토(김명섭 위원장), 구 차원의 특별감사나 구의회 조사특위 구성(김일웅 위원장)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주민들 또한 고도제한 해제와 건축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공사중단이 필요하다며 4당대표 명의의 공사중단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 출신의 사업자와 이를 허가한 한나라당 구청장 등으로 토론자들과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그 시절의 과정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민주당 구청장이 보호하거나 덮을 일은 아니다”라며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강조했고, 오영식 위원장은 공공성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위해선 사업계획이 취소될 요건을 여야 구분없이 빨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구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뒤 “주민과 시민에 돌려주어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공다중시설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웅 위원장은 “어렵겠지만 서울시가 해당부지를 매입하고 대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 부지가 갖고 있는 가치를 서울시에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명섭 위원장은 4개정당 공동명의로 재검토 촉구와 명확한 검찰 조사 촉구, 민간합동 논의 테이블 구성 등을 주장했다.

이날 김옥성 대표는 “소수의 주민들이 미약한 힘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양파껍질 벗기듯 노력해오며 지금에 다달았다”며 “오늘의 토론회는 구민이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북한산 입구에 들어서는 초호화 콘도, 더 파인트리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강북신문 기사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 사진이 실렸네요^^

======================================================= 

서울시의회에서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

대책위, “안건 통과시킨 강북구의원들은 각성해야” 주장




부지 기부채납 문제로 강북구 지역에서 두 달여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전액삭감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월 23일과 12월 15일 각각 강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의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 들어서는 수유배수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시 환경단체들도 고지대 배수지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내 설치 적절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 커져왔고,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되기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강북구의원들에게 수유배수지 신설은 주민편의 보다는 더파인트리 콘도의 상수도공급을 위해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에 빗장을 풀어줘 콘도 건설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혜행정이니만큼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임을 전달하며 배수지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도 예산 삭감으로 배수지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강북구의 행정에 강북구의원들이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강북구의회는 최선, 구본승 구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기부채납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대책위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삭감되면서 이번 기부채납 사건은 강북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꼴이 되었다”라며 “강북구의원들이 이제라도 각성하고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에 대한 필요한 검토와 진지한 대안논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북신문 2011.1.10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아이폰으로 많은 사진을 찍게 됩니다. 아무래도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핸드폰이다 보니 디카처럼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찍어서 트윗이나 폐북으로 올리기도 쉽구요
그런데 찍는 양이 많아질수록 정리는 힘들어지기 마련이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11월에 찍은 사진들을 오랜만에 정리해 봤습니다. 

북한산 입구 옛 그린파크 호텔 자리에는 서울에 지어지는 첫 콘도미니엄이라는 더파인트리 콘도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인 북한산 입구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북한산 경관훼손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고 있고 152평형 분양가가 46억원에 달하는 등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초호화콘도라서 진보신당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허가를 내 준 강북구청 앞에서 참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인시위를 하는 사진입니다. 날씨는 쌀쌀했는데 햇볕이 정면으로 내리쬐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네요 

11월 6일, 강북구 인수동에서 문을 연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도서관 설립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입니다. 등록증을 받고 보니 더욱 실감이 나더군요

1000일을 훌쩍 넘겨 투쟁하고 있는 재능교육 집회에 세워진 진보신당 선전물.. 노동자인데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비롯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시청 광장을 꽉 메웠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들어서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공사 현장, 중장비들이 북한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도서관을 찾은 아이들 모습..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했었는데 도서관을 들어선 인수동 지역이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인지 개관하니 많은 친구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매주 주말 일정이 있었던터라 11월 13일 모든 일정을 제끼고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막바지 단풍놀이 인파로 고속도로가 꽉 막혀 엄청 고생했었네요 ㅡㅡㅋ 그래도 오랜만에 단풍 구경도 하고 재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윗 사진부터 태자들의 산책로였다는 부소산성 안 태자골 숲길, 삼천궁녀의 혼을 달래기 위한 사당 궁녀사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11월 15일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산 초호화콘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환경정의 공동대표이신 조명래 교수님,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처장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님 등이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5일 저녁에 진행한 진보신당 서울시당 워크샵, 요즘 진행하고 있는 학교 급식조리원 조직화 사업이 주제였는데요 많은 당원들이 참석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에 연대하러 내려갔다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컨테이너들은 현대차 사측이 공장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에 쌓아둔 것으로 일명 '몽구산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날 비정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동네에 있는 친환경유기농식당 <재미난밥상>이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식당으로 선정되어 현판식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사진은 밥상 일꾼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건강한 먹거리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 있는 <재미난밥상>이 오래오래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3일 강북구의회 앞에서 있었던 수유배수지 기부채납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1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현재 우이동 옛 그린파크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더파인트리 콘도 공사와 관련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수유배수지 기부체납건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안건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 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러한 구의회의 결정은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이뤄지도록 구청을 견제해야하는 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부터 진행되는 제147회 강북구의회 2차 정례회 첫 번째 본 회의에 동일한 안건이 다시 상정되었다는 소식에 실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강북구청은 수유배수지 기부체납과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더파인트리측이 강북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본 콘도는 인허가과정에서 관련부서 협의시 수유배수지를 통해서만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사는 최대한 수유배수지 진행에 협조하였음을 귀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수유배수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위치에 굳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더파인트리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명백하게 더파인트리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는 하나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북구청과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해 기부체납되는 부지는 수유배수지 부지 뿐이며 통행로와 송,배수관로가 매설될 부지는 사유지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콘도 분양이 완료된 후 콘도 소유자들이 통행로와 송,배수관로 매설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강북구 주민들은 꼼짝없이 그 분쟁의 인질이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주민혈세로 건설될 수유배수지 추정 공사비 284억원의 1%도 못미치는 토지 기부체납이 과연 강북구에 도움이 될지, 혈세낭비의 밑빠진 독이 될지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더군다나 더파인트리는 국립공원인 북한산 입구에 들어설 계획이어서 경관훼손, 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 문제 뿐만 아니라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전문가들로부터 법리적, 행정적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수유배수지 신설은 더파인트리 콘도의 상수도공급을 위해 강북구청이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에 빗장을 풀어주는 특혜를 제공해 파인트리 콘도 건설에 날개를 달아준 겪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수유배수지 기부체납에 대한 찬반의사는 현실적으로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에 특혜를 베푸는 것을 묵과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파괴하고, 강북구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할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에 특혜를 베푸는 결과를 낳게되는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해 강북구의원들의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안건처리를 강력하게 부탁드린다. 또한 신중한 검토 없이 현행대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이후 발생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강북구의원들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와 심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 중단촉구 대책위원회


오늘은 오후에 토론회, 저녁에 워크샵이 잡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와 진보신당,민노당 구의원들이 주최하는 '북한산 초호화콘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사회를 보구요

저녁 7시 30분에는 요즘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일반노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리원 조직화 사업에 대한 당내 워크샵이 있고, 제가 발제를 한 꼭지 맡았습니다. 두 행사 모두 알차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10월 6일 오전 10시 강북구청 앞에서 <우이동 초호화 콘도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세요^^



기 자 회 견 문

지금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1,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훼손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 옛 그린파크호텔 자리에 지하4층, 지상7층 규모의 콘도 14개동이 들어서는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북한산 우이동 등산로 입구이자, 국립공원에서도 드물게 딱따구리 등 다양한 야생조류가 발견되는 곳으로, 이곳에 대형 호화 콘도 단지가 들어서면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경관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심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더구나 이름만 콘도일 뿐, 대부분의 객실이 60평을 넘는 대형 객실이고 골프연습장, 옥상스파시설 등 화려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80% 이상의 객실이 분양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초호화 고급주택단지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강북구와 사업자의 명분과는 전혀 다르게,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일부 부유층들이 독점하는 별장이 들어서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과 공사 허가 및 진행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후 의결이라는 1차 재심의 결정 이후, 현장실사 실시를 거쳐 조건부 동의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현장실사에 단 4명의 위원만 참석하였고, 별도의 결론 없이 다음 회차에서 논의하겠다는, 심의의견이 모호한 상태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더구나 건물의 규모, 층고에 관해 조건부 동의결정이 내려졌고, 사업승인과 설계변경에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강북구청은 오히려 애초 계획보다 사업자에게 훨씬 유리한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조치 미이행, 소음진동규제 위반을 비롯한 상습적인 불법공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립공원의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행정적인 문제를 지닌 채 강행되고 있는 우이동 초호화 콘도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이동 초호화 콘도건설 중단촉구 대책위원회는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산을 사랑하는 서울시민들, 강북구 주민들과 힘을 합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10월 6일

우이동 초호화 콘도건설 중단촉구 대책위원회

■ 참여 단체 : 21녹색삼각산공동체,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녹색친구들, 마지막 숲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 북한산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삼양주민연대, 생태보존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우이령보존회,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가나다순)

■ 공동대표 : 김말남(21녹색삼각산공동체 홍보위원장), 김옥성(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대표), 김윤환(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위원장), 김일웅(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성 염(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 대표), 이재석(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4대강 삽질을 중단하라며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4대강 뿐만 아니라 생태를 파괴하는 삽질은 서울에 있는 성미산과 북한산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고, 환경부가 앞장서서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강북구청은 국립공원 입구인 우이동 구 그린파크 자리에 호화로운 고층 콘도를 허가해 주고 우이동 일대를 관광특화지구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발하게 되면 북한산은 돌이킬 수 없게 훼손되어 서울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북한산을 지키기 위해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에서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 녹색연합, 지역 단체, 인디 음악인들과 함께 <나의 북한산을 지켜줘!> 주민 문화제와 게릴라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연진 소개>

□ 나의 북한산을 지켜줘 VOL.1

- 이랑 / 솔직담백한 포크의 맛!
- 푼돈들 / 70~80년대 포크음악을 바탕으로 옛가요들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 야마가타 트윅스터 / 홍대앞 일렉트로니카 씬의 맹주, 민중엔터테이너로서의 르네상스를 꿈꾼다!

□ 나의 북한산을 지켜줘 VOL.2

- 구체적인 밴드 / 구체적인 현장을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이 시대, 흔치않은 구체적인 젊은이들.
- 회기동 단편선 / 삶의 단편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 꽃다지 /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10년을 넘게 민중가요를 지켜온 우리 소중한 꽃다지!

□ 나의 북한산을 지켜줘 VOL.3

- 쏭 /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평화를 노래합니다.
- 이윤혁 / 늘 여자관객 두서넛은 넋나가는 그의 미성!
- 멍쿠스틱 / 공감지수 100%, 젬베와 기타로 세상, 그리고 나와 싸웁니다.
- 야마가타 트윅스터 / 홍대앞 일렉트로니카 씬의 맹주, 민중엔터테이너로서의 르네상스를 꿈꾼다!

<참고>

[한겨레] 북한산 '초호화 콘도'.. 누구를 위해 짓나
[경향] 북한산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1 
BLOG main image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by 김일웅

공지사항

카테고리

1ung.net (490)
김일웅입니다 (220)
진보정치 (202)
언론 돋보기 (16)
일상다반사 (28)
<함께놀자> 도서관 (10)
강북FM (8)
이것저것 (5)

달력

«   2019/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