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내일(5월 28일)은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쭸다 뺏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하라! 





[긴급 호소문] 노동당당 선대위,

지금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 정의당이 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지난 25일 새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일 뿐 아니라 “미래 임금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토록 한 폭거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권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민심 역행 선거구 쪼개기와 비리의원 감싸는 방탄국회에 이어 노동3권을 부정한 거대정당의 야합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후퇴요,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후보님들과 운동원동지 여려분! 

28일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서서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 (위원장 김영훈)



 "평등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1년 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이게 나라냐>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고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인물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개원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본의원 등

국회 4당 대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현실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날로 벌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이며

격차해소 없이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이게 나라냐>는 외침을

지난해 겨울, 촛불광장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원내 각 정당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사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를 통한 격차해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저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문제는 각 정당대표연설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인상율 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최고의 민생정책은 격차해소 / 최저임금 논란, 이제는 후속 대책에 머리 맞댈 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관행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제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읍시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는 지속적으로 높여야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당초 60%에서

49.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10.5%를 낮춘

것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목표치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목표’라는 용어가 무색해졌습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달성하는 것인데 거꾸로 목표치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농업희생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단지 농민뿐만이 아닌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급률의 점진적 상향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드러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심연에 빠져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 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합시다.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문제를 넘어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위기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확전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크게 지게 됩니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내 모든 정당에 제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합시다.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섭시다.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시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전술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우리 군의 핵 보유도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이라는 유령을 좇는 일은

무책임하면서도 위험한 제스쳐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입니까.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두들 알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제 정당에게 요구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 없는 약속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천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는 정의당 사례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개정 없는 권력구조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 11월8일 미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습니다.


26 대 7 .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국회로 회귀는 No, 촛불 이후 국회로 나아가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 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앞당겨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B.C)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


영화 ‘1987’에서의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라고 연희와 같이 묻는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과제입니다.



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 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60만원 월세를 내고, 3-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 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 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


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 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

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신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러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 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 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요청 드립니다.

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


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 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된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


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 정의당의 정당 만들기


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 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7일,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한 분이 입주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멸적인 행태로 인해 분신을 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분신하신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왔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28일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분신하신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관련한 서울시당 논평을 첨부합니다. 




[논평] 경비노동자의 고통에서 오는 아파트의 편리함은 폭력이다


 -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발족에 부쳐 -

 

한창 뉴타운 재개발이 기승을 부리던 2010년, 당시 오세훈 시장은 단독주택지역에 아파트와 같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휴먼타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업에서 '아파트의 편리함'이라고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일차적으로는 경비에다 택배물건을 맡겨 둘 수 있는 것 정도가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눈치챘겠지만 아파트의 편리함이라고 언급된 것은 모두 아파트라는 '건물'의 특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비 노동자의 일과 연관된다. 즉, 우리가 아파트생활의 편리함이라고 언급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바로 경비노동자의 노동에 기대어 있다는 말이다.


지난 10월 7일 발생한 아파트경비원의 분신은, 이들의 노동으로 유지되었던 아파트생활의 안락함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이 되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은 해당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염원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일부 주민들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아파트경비와 같은 노동자를 '감시/단속 노동자'로 분류한다.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감시노동자란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는 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직종이라고 설명된다. 바로 이런 노동부의 정의 탓에 지금까지도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우리사회 노동자의 가장 낮은 임금기준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원래 2012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100%로 전환되는 것이었지만 그나마 3년을 연기해 2015년, 즉 내년부터 적용될 처지다. 다른 노동자보다 더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도 다른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다니, 이는 숫제 노예를 부린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가 이를 조장했다. 정리하자면 신반포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경비노동자를 통상적인 노동자의 예외로 규정한 법제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사회적 지위는 해당 개인에 대한 존중감에 바탕이 된다. 적어도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동등하게 법적 지위를 향유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아파트경비노동자를 '하층' 노동자로 취급해놓고 이를 마구 대한 일부 주민들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더구나 현재 아파트경비노동자가 하는 일은 일개 노동부 서기관이 책상에 앉아서 '공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채용정보사이트인 [사람인]에 구인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비노동자의 업무는 '아파트 환경정리, 주차 관리, 주민민원처리 등'(동대문구 서울00아파트), '아파트 순찰 및 보안, 택배 및 주변 정리정돈'(서초구 반포00000아파트) 등이 기본이다. 노동부의 말대로 이런 일이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업무'에 포괄되는가?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입주자협의회는 업무 외 노동을 강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가? 결국은 노동부가, 그리고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가 서류 속의 '감시/단속 노동자' 정의에만 갇혀 이번 사고를 방치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아파트 생활하기의 안락함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 앞서 말한대로 2011년 최저임금 100% 적용이 3년 유예된 데에는 소위 전국입주자대표자회의연합회라는 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전국 12% 정도에 달하는 경비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라 협박한 탓이 크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입주민들의 뻔뻔함을 탓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를 우려하는 척,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공대위 참여를 통해서 그동안 관악 지역 등에서 실시해온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을 더욱 고민할 것이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적용과 함께 자행될 수 있는 법적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방치하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고통을 방치하는 타인의 무관심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입주자 대다수가 노동자인 주민들이 아파트 안에서는 주인처럼 군림하면서 자신의 직장에서만 '노동자의 권리'를 떠드는 것은 우습다. 아무쪼록 이번에 출범하는 공대위가 해당 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부의 편의적인 구분에서 비롯된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14년 10월 28일


노동당 서울시당




201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금요일(6월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노동자측 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4860원은 1인가족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대폭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45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13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돈을 쌓아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세도피처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빼 돌리고 있는 재계가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집에 쌀이 썩어나도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도둑의 심보와 다를 바 없는 횡포입니다. 이에 진보신당은 오늘 오전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재계의 몰지각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2007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습니다. 진보신당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2014년 최저임금 5910원 쟁취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와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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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한다!

 

6월7일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2007년부터 반복해서 최저임금 동결과 심지어 삭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동결안을 제출한 것이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0원 인상! 재계는 수십만 달러 세금 회피!

 

지난 5월22일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수영 전 경총회장(OCI 회장) 등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액수는 자그마치 수십만 달러라고 한다. 이수영 전 경총회장은 임기 당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자신들은 부의 축적을 위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며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입으로는 공동체를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20대 그룹 비금융 상장사의 임원 448명의 평균 연봉이 12억2천만원이라고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자 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은 빈곤 속에서 굶어 죽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시간제노동 권장,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 환상의 궁합!

 

박근혜 정부는 최근 ‘질좋은 시간제 노동’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재벌을 위한 정부답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다. 그 결과는 최저임금 동결에, 시간제 노동이 결합되는 노동자들의 지옥같은 빈곤과 재벌의 천년왕국이다. 2013년 자본과 권력의 환상의 궁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고용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무 낮은 임금과 소득불평등은 우리의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데, 내수는 죽었다. 국민들 소득은 정체되고 성장잠재력은 잠식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를 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2014년 최저임금은 정액시급의 50%인 5,910원으로 당장 올라야 한다. 진보신당은 두 눈 부릅뜨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논의를 주목할 것이다.

 

우리는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런 정당요구를 거부하고 최저임금 동결, 조세회피 등을 일삼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최저임금 동결, 재계는 4860원으로 살아봐라!!

조세회피처로 수백만 달러 빼돌리며 최저임금은 동결, 재계는 양심마저 동결되었나?

최저임금 동결되면 국민행복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2013년 6월 10일

진보신당









오늘 오전10시 대한문 앞에서 최저임금 5910원 쟁취 집중행동 돌입 진보신당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34세 미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가 141만원을 넘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월급으로는 101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1/4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저임금과 워킹푸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313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나면 강조하는 국민행복,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입니다.


진보신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성,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올해는 우선 2014년 최저임금 5,910원을 쟁취하는데 힘을 모으고 이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진보신당의 활동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기사와 사진,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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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 5910원 쟁취 진보신당 집중행동 돌입

 

 

다시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진보신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4년 최저임금 논의 시점에 맞추어 최저임금 5910원 쟁취를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미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가 141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에 따른 평균 월급은 101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혼자먹고 살기에도 한참 모자랍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0.34%에 불과해 OECD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지만,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도 전체 노동자의 14.7%에 달하는 258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전체노동자의 10.8%인 189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합하면 전체 노동자의 1/4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을 뿐아니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보니 일을 해도 가난한 워킹푸어(Working Poor) 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일을 해도 가난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는 결코 열릴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열쇠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현실적 대책마련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여성,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빈곤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올해는 우선 시급 5910원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쟁취하는데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진보신당의 집중행동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860원으로는 밥한끼도 못먹는다.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국민행복은 워킹푸어 해결부터.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힘들어서 못살겠다! 최저임금 5910원 보장하라!

 

 

2013년 5월 29일

진보신당








 “최저임금 5600원으로 인상하라”


“매년 최저임금 인상 외치기 지겹다. 제도적으로 보장하자”


노동자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앞에서 최저임금 5600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보건의료 노조, 공공운수 노조 등 조합원 100여명은 14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5600원 인상과 함께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평균 노동자 임금의 50%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위)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충남본부 최만정 본부장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생계비나 장학금 지원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가 일을 한 만큼만 주면 이런 것 없어도 우리 스스로 일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병원청소노조 김윤희 위원장은 “우리 그랜드 워킹맘들은 단순히 손자들 용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강현성 정책국장은 “매년 이 곳에 와서 이런 집회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싫다”며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평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왜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지키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철도노조는 정규직 노조이지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싸웠다고 자부한다”며 “올 하반기에서도 비정규직 철폐하고 최저임금 쟁취하도록 철도노조가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노동자들은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위원 1명을 줄이고 국민노총 인사를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사용자위원과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1호(최저임금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모두 불참하고 있다.


문제는 최저위가 오는 28일까지 고용부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저위 규칙 상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사용자 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위 구성 상 근로자위원들의 참가없이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행할 수 있다. 


2012. 6. 15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최저임금연대 "2013년 최저임금 5600원 돼야"


민주노총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일 "201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인 시급 560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 칼국수 한그릇 평균가격인 5378원에도 못 미친다"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1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라며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급성장했는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추락했다"며 "실질물가는 상승했고 작년에 가계소비대비 엥겔지수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준영 사무부총장은 "야당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평균 근로자 임금의 50%를 관철시키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기구가 되게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혜선 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빈곤문제를 우선적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통합진보당이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일웅 서울시당 위원장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문제"라며 "민주노총, 다른 단체들과 더불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우 기자(ironn108@newsis.com) / 201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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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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