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교육부가 긴급 예산을 편성하던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투입하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는 학교들의 우레탄 트랙의 교체공사를 전부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호 기자, 티브로드, 2016-7-22

http://goo.gl/Ac5Yhh

지난 10월 13일 강북구, 성북구의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적정인력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안겨주기 위해 도입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최일선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밥을 먹일 수 있는 필수조건인 적정인력 확보를 쟁취하기 위해 나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강북구 지역신문인 강북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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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적정인력 확보위한 기자회견 가져


강북·성북구 급식노동자들, 성북교육청 앞서 적정인력 확보 요구

서울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



서울강북신문 제815호 (2011. 10.17)



강북구와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시설 종사자들이 성북교육청 앞에서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 성북교육청 앞에서 20여명의 급식종사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일웅 진보신당 강북갑 위원장과 구본승 구의원(민주노동당)이 함께 참여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이로 인한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강북구와 성북구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급식조리원 1인당 150명분의 식사를 만들고, 제주도의 경우 1인당 70명분의 식사를 만드는데 반해 서울 지역의 급식조리원들은 1인당 평균 200명분의 식사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와 비교하면 3배 이상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최고수준의 노동강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노동강도는 자연스럽게 인력부족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질좋은 음식을 제공하기가 힘들어지고 피로누적으로 인한 집중도 저하로 안전 및 위생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 모씨(15년 종사)는 1,200명정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6~7명의 조리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정성들여 만들어야 할 음식이 제 맛을 못내는 경우도 많다”며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건 적정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인원은 늘지 않고 일은 매일매일 늘어나 항상 시간에 쫒기며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소연했다.


이날 김일웅 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최일선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조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확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선호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급식노동자들 대부분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에 몸은 골병백화점이 된다”고 강조한 뒤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의 문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는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처우개선에 책임지는 자세 △급식실 환경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 △초등학교는 급식수 150명당 조리종사원 1명, 중학교는 120명당 1명으로 배치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서울 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는 적정인력 확보를 2011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18일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북신문 기자님 블로그에서 가져온 기자회견 사진들>











 

어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일제고사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4,5학년, 중학교 1,2,3학년이 시험을 봤는데요.. 그래서 아침 선거운동을 우이초등학교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이초등학교 앞은 때마침 전교 어린이회장 선거운동으로 왁자지껄 했습니다.
 선본 회계책임자님이 만든 예쁜 피켓을 들고 나갔는데요 아이들의 열정적인 선거운동에 약간은 묻혀 버렸습니다^^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있게 쳐다보고, 명함도 받아가셨습니다.

진보신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2009-2010년 예산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예산은 줄이고 일제고사 등 학력평가 관련 예산을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이면서도 2009년에 무상급식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서울교육청은 2010년 학력평가 관련 예산은 21억여원(+48.3%) 늘리면서도 급식 예산은 86억여(-11.9%)원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시·도 교육청이 학력평가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배경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 결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시·도 교육청 관료들의 실적 경쟁 탓에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급식예산 194억↓ 일제고사 94억↑

강북구에서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현수막을 걸고, 월요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곳곳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무상 급식 추진을 약속한 데 이어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의원도 초등학생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호남 지역의 지방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선거용으로만 무상급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심상정 전 의원은 "무상급식은 지난 2006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지만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색깔론만 말하지 않았을 뿐,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했다”며 “야당이 된 지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선점하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어 “무상급식을 위해 힘을 모아 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이나 집권했을 땐 없다던 무상급식 예산을, 야당되니 손쉽게 찾아낸다”며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돈 때문에 무상급식 못한다던 참여정부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의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전 의원으로, 모두 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신당은 다른 정당들의 무상급식 공약을 환영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께 ‘친환경무상급식 삼각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진보신당은 모든 아이들의 입학선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우열반 편성이 사교육비 대책?


강북구 삼각산초, 학부모 의견 무시하고 우열반 편성 추진


강북구에 있는 삼각산초등학교(교장 김웅기)에서 우열반 편성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삼각산초등학교는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 정규 수업시간에 우열반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열반 편성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준별로 반편성과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과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반대의견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


더구나 우열반 편성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교장의 태도가 더욱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애초 우열반 편성 시도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있자 가정통신문을 통해 우열반 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50%가 넘는 학부모들이 반대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학부모회 임원간담회를 소집하였고, 이 자리에서도 반대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지만 김웅기 교장은 ‘어머니들이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라며 여전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9월말 학부모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우열반 편성을 강행하려고만 하는 교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방과후를 가장한 보충수업’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인 학원과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기묘한 발상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초등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열반 편성 계획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인 방과후 학교가 ‘학교의 학원화’라는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교과 심화 수월성 교육에 교육력을 집중합니다" - 삼각산초등학교 홈페이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온 방과후 학교는 지난 2월 덕성여중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꿈꾸는 교육현장”이라며 덕성여중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전국에서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교육과학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전국 457개의 초,중,고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하면서 질 높은 방과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통해 입시경쟁 사교육을 대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방과후를 가장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고 외부강사, 업체 위탁운영 등 학교가 학원화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제고사 실시 이후 초등학교에서도 부진아 지도 과정, 교과종합반 편성 등 특기적성교육이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열반 편성 추진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삼각산초등학교도 방과후 학교 수학교실을 위탁운영하고 방과후 학교를 확장한 ‘밤을 여는 영어,수학교과 심화학습’ 등 교과목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실적 높이기 위해 시험도 어렵게 출제


또한 지난 5월 사교육 없는 학교 시범학교로 선정된 이후 삼각산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을 어렵게 출제했다는 불만이 아이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 훈화에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방과후 학교 참여실적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조치들이 있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원화하고 이것도 모자라 정규 수업과정에도 학원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열반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의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각산초등학교의 우열반 편성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실시 후 무한경재교육이 초등학교에까지 광풍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열반 편성은 아이들에게 또다른 상처만 안겨줄 뿐입니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의견조차 철저히 무시하면서 진행되는 우열반 편성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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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채널심의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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