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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24 정의당 여영국 신임 당대표 취임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는 LH 사태로 인해 땅으로 꺼졌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기강문란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실패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위 소위원장을 맡은 집권여당의 의원은 LH투기에 대한 소급처벌은 안 된다며 추징과 몰수조항을 법안에서 빼버렸습니다.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더니 투기꾼들은 대대손손 부정의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가덕 신공항법 졸속 처리로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정부의 4대강 사업입니다. 역대 정권들에서 수 차례 그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산 3개를 바다에 집어넣고,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당면한 선거가 아니고서는 납득 하기 어렵습니다. 후대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을 눈앞의 선거승리와 맞바꾼 정치공항, 매표공항은 두고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누구나 다를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배제와 차별이 안타까운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故 김기홍 활동가와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차별에 의한 국가와 사회의 타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아시안 증오범죄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국가와 사회의 차별과 배제로 인한 성소수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통령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 누구도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배제받지 않고, 죽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보통 사람들의 희생으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가운데 우리는 자영업자와 필수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빚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몇 달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방역성과’는 정부와 여당이 챙기고 ‘방역희생’은 무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이익도 몰수할 수 없고,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희생도 보상할 수 없다면 도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이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어디 가고 허공에 공수표로 날렸습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코로나 산재 1위의 불명예를 떠안았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은 안 됩니다. 이제 그 희생의 대가를 누렸던 사람들이 희생할 차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더이상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머뭇거리고, 제주도민들을 배신하며 제2공항에 열 올리는 국민의 힘은 구기득권 입니다. 촛불 민심에서 멀어져 개혁을 등지고 기득권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신기득권입니다. 

이제 기득권이 판치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다수의 보통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세상의 모든 기득권 카르텔과 격렬한 전쟁 치르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배제되고 억눌렸던 모든 시민들의 손을 잡고 반기득권 정치동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과 당원들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대개조의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자본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전문기술직 일자리와 단순 서비스형 일자리로 급격히 양극화되고 있는 구조를 바꿀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최후의 고용자가 돼 일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지속 보장하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대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공동체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입니다. 탈탄소 사회를 향한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전환, 농업과 식량의 안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소득보장체제인 <기본소득제> 정책을 수용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습자본주의로 퇴행하는 토지, 주택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제2의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가비전, 사회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증세와 강력한 국가재정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그 어떤 이론적, 실증적 근거도 없이 지표상의 건전성 관리에 집착하는 관료적 균형 재정론의 허상을 과감하게 깨겠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당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농지를 방문해 나무를 세고, 등기를 떼어 보며 부동산 투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에 눈물짓고 개발에 신음하는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이 온전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정치를 극복하고 민생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편 가르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비판하면 야당2중대, 야당을 비판하면 여당 2중대라고 합니다. 기득권 양당이 만든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은 소수 정당의 도전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정의당을 ‘욕심론’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었습니다. 늘 기득권에 저항한 노동자, 여성, 청년의 정당한 요구는 ‘과도한 욕심’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권력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못다 이룬 정치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거대 기득권 양당 모두를 심판합시다. 

4.7 재보궐 선거는 비전경쟁이 실종된 토건경쟁, 네거티브 경쟁으로 변질됐습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아내겠습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정치의 새판 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다수의 국민들과 손잡고 반기득권 정치동맹, 반기득권 정치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당원에게 자부심이 되는 정의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우직하고 성실하게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섯 명의 국회의원, 서른다섯 명의 공직자를 비롯한 당의 모든 정치역량을 강고한 원팀으로 모아내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지난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면서 온 힘을 모았던 당원들에게는 다시 자랑스러운 정의당이 되도록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주어진 소명 사즉생의 각오로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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