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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7 [공약] 투명한 행정, 일하는 구의회!



1. 강북구의회의 낭비성,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 일정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의 패키지 여행과 다름없음. 또한 부실한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으로 매번 시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아왔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 지방의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장치와 유의미한 해외연수를 장려·지원하는 보완책 필요.


[약속]


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실현방안]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해 각 지방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사전에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연수프로그램만 추진

 연수지원단이 모범적인 지방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는 이 프로그램 중 지방의회의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연수 경비 전액을 환수



2. 의정모니터링단과 주민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렴한 지방자치 실현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회의 회의는 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신청한 주민만 방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사 중계를 하는 지방의회는 극소수에 그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있음.


강북구의회는 민원 청취 등 주민 참여 입법을 위한 ‘명예행정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인원 50명 중 42명(84%)이 의원 추천으로 임명되고 극소수만 공모로 선발되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명예직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해외연수를 포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국가감사, 행정사무감사, 자치감사) 중 자체 감사부서는 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 형태로 부단체장 산하로 설치되어 독립성이 미비하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자체감사가 유지되는 한 감사기구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근절될 수 없음.


[약속]


 지방의회 회의 안건 사전 공개 및 인터넷 중계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의정모니터(의정감시단) 구성 제도화

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북구의회 명예행정관 제도 개선

 독립적 감사기구(주민감사위원회)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실현


[실현방안]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의정모니터 또는 의정참여단, 의정감시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는 의정아카데미를 비롯한 주민의정참여 교육 실시

 명예행정관의 의원 추천 비율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자격심사와 교육을 거쳐 실질적인 입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 확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함.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주민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구성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3. 예산·재정·행정정보를 매일 공개


[현황과 문제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없음.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히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정책수행, 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이 계속되고 있음.


[약속]


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일정 매일 공개

 각 부서별 생산 문서/예산지출내역/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 단위로 공개

 예산과 업무추진비는 집행일, 목적, 사용내역, 사용금액, 결제방법, 대상인원, 집행시간, 집행장소(상호 및 도로명) 등 공개 사항 상세화


[실현방안]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공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고 주민들이 상세 집행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

 행정재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개정



4.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및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국회가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부실경영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있음. (강북구의 경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유일한 지방공기업임)


[약속]


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지방공기업 이사회 구성 임원의 3분의 1은 노동자 이사로, 3분의 1은 시민 이사로 구성하는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실현방안]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 마련

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민 이사는 공모,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변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노동자 이사는 해당 공기업 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함



5. 정책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책임감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현황과 문제점]


뿌리깊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선심성 행사, 낭비성 사업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무책임한 업무 추진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나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이력으로 남아 있지 않아 잘못된 사업,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약속]


 주요 정책에 참여한 직원,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 청탁 부패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실현방안]


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 : 사업과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청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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