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웅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준비된 구의원, 젊고 실력있는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세요^^

-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5시
- 장소 : 김일웅 선거사무소(수유동 605-420 2층)



<김일웅이 걸어온 길> -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 전) 심상정 대통령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총괄PD -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 - 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채널심의위원 - 전)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 전) 강북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 전)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 선대본부장 - 전) 강북구 의정비인하 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1. 강북구의회의 낭비성,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 일정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의 패키지 여행과 다름없음. 또한 부실한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으로 매번 시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아왔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 지방의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장치와 유의미한 해외연수를 장려·지원하는 보완책 필요.


[약속]


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실현방안]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해 각 지방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사전에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연수프로그램만 추진

 연수지원단이 모범적인 지방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는 이 프로그램 중 지방의회의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연수 경비 전액을 환수



2. 의정모니터링단과 주민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렴한 지방자치 실현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회의 회의는 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신청한 주민만 방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사 중계를 하는 지방의회는 극소수에 그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있음.


강북구의회는 민원 청취 등 주민 참여 입법을 위한 ‘명예행정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인원 50명 중 42명(84%)이 의원 추천으로 임명되고 극소수만 공모로 선발되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명예직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해외연수를 포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국가감사, 행정사무감사, 자치감사) 중 자체 감사부서는 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 형태로 부단체장 산하로 설치되어 독립성이 미비하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자체감사가 유지되는 한 감사기구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근절될 수 없음.


[약속]


 지방의회 회의 안건 사전 공개 및 인터넷 중계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의정모니터(의정감시단) 구성 제도화

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북구의회 명예행정관 제도 개선

 독립적 감사기구(주민감사위원회)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실현


[실현방안]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의정모니터 또는 의정참여단, 의정감시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는 의정아카데미를 비롯한 주민의정참여 교육 실시

 명예행정관의 의원 추천 비율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자격심사와 교육을 거쳐 실질적인 입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 확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함.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주민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구성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3. 예산·재정·행정정보를 매일 공개


[현황과 문제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없음.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히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정책수행, 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이 계속되고 있음.


[약속]


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일정 매일 공개

 각 부서별 생산 문서/예산지출내역/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 단위로 공개

 예산과 업무추진비는 집행일, 목적, 사용내역, 사용금액, 결제방법, 대상인원, 집행시간, 집행장소(상호 및 도로명) 등 공개 사항 상세화


[실현방안]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공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고 주민들이 상세 집행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

 행정재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개정



4.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및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국회가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부실경영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있음. (강북구의 경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유일한 지방공기업임)


[약속]


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지방공기업 이사회 구성 임원의 3분의 1은 노동자 이사로, 3분의 1은 시민 이사로 구성하는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실현방안]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 마련

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민 이사는 공모,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변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노동자 이사는 해당 공기업 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함



5. 정책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책임감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현황과 문제점]


뿌리깊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선심성 행사, 낭비성 사업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무책임한 업무 추진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나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이력으로 남아 있지 않아 잘못된 사업,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약속]


 주요 정책에 참여한 직원,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 청탁 부패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실현방안]


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 : 사업과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청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김일웅 위원장, 강북구의원 출마 선언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 강북구의회 선수교체 필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김일웅 위원장이 강북구의원(나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일웅 위원장은 “7대 강북구의회는 사상 초유의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내 출장여비 논란, 외유성 해외연수 등 실망스런 모습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투명하고 실력있는 구의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강북구의회 선수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해 모두가 안전한 강북구 △ 주민들의 참여로 만드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강북구 △ 투명한 강북구를 위한 행정혁신 △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5대 비젼으로 제시하고 세부적인 공약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오산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뒤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상정 대선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3월 2일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수유1동,우이동,인수동)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서 안전하고 공정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선수교체! 이제는 김일웅입니다^^


<김일웅이 걸어온 길>


-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 심상정 대통령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 선대본부장

-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총괄PD

-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

- 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채널심의위원

- 전)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 전) 강북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 전) 강북구 의정비인하 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보도자료]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18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여는 말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정치개혁은 늘 뒤로 미루고, 선거제도 개혁은 늘 “추후에”입니까? 모든 정치세력이 늘 말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지만, 정작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백년하청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내쳐두는 동안 우리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초의회도 광역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기득권 앞에 자신의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데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을 놓고서는 자유한국당과 예민하게 촉을 세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에서 사이좋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국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기존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끝내 기득권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더는 어떤 개혁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적에 민주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최선을 보였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합리적 선거구제 개편"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이라도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탄핵을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 밥그릇 때문에 정치개혁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제 밥그릇에 정신 팔린 기득권정치에 맞서, 국민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 한 치 양보 없이 앞으로도 팔 걷어 부치고 맨 앞에 설 것입니다.

 


■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먼저 이렇게 로텐더홀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비애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회 헌정특위 5차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내팽개친 채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은 유보되고 ‘기득권그대로’ 선거만 고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의당의 정치개혁특위장으로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시민사회계와 함께 민심그대로 선거개혁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3 내지 5인으로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은커녕 최소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개정이라도 하자고 추미애 대표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보자는 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이 열어준 정치개혁이 이렇게 여야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개혁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촛불 시민의 열망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의 길에 흔들림 없이 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풀뿌리 기초의회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기초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의 분할 조항을 악용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나뉘거나, 거대 양당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단 2.8%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경우,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석 중 14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석 중 10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거나 나눠먹기하면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할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부터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3인에서 5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지방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지방의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그 지방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쓰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이뤄집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 도시 광주!

정의당 나경채 광주광역시장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작년 6월에 한 젊은 작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그녀가 대학에 진학할때 가난한 노동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 동안 모아두었던 전부인 천 만원이 든 통장을 내주었습니다그 돈을 종잣돈 삼아 대학 4년 동안 그리고 대학원을 마칠 동안 온갖 종류의 알바를 전전해야 했던 그 청년은 책을 한 권 품고 광주에 왔었습니다그 책의 제목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천주희씨가 자신의 책 제목에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 지는가’ 였습니다.

 

광주 청년들의 33.8%는 부채를 갖고 사회에 발을 내디딥니다광주청년 한 사람의 평균부채액은1,054만원인데이것을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면 1인당 부채액은 4,031만원이나 됩니다이 청년들은 부모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열심히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 왔습니다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이 짊어진 부채의 무게는 이들의 게으름도덕적 해이방만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청년들에게 미래를 선물해야 할 부모의 탓입니까그렇지 않습니다그래서도 안됩니다청년들이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이것은 우리의 탓이오우리의 책임이오 하고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저는 광주광역시와 그 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8월말 장성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모녀의 이야기를 접하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모녀가 돌아가신 시각은 딸이 다니던 광주 한 대학의 등록금 마감일이었습니다대학 등록금 500만원을 구할 길 없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기까지 이 모녀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500만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도 당장 가진 것이 없어 내줄 게 없었던 친척들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저는 이 막막함과 참담함은 이제 광주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고누구보다도 광주시장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빛고을에서 가장 빛나야 할 존재인 청년들에게 무채색 미래가 아니라 청춘의 빛깔을 돌려주기 위해서 출마합니다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도시저 나경채와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시민혁명의 결과 만들어진 정권교체 후의 첫 선거입니다또 지난 대선의 주요후보들이 모두 약속했던 헌법개정과 함께 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지역권력만을 다투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하는 개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당당하고청년들이 총천연색 미래를 마음껏 그리는 도시성소수자와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도시의 성취를 함께 누리는 도시땅을 일궈온 농민들과 상권을 가꿔온 중소상공인의 땀방울이 침해받지 않는 도시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도시뿌연 하늘의 광프리카가 아니라 시원한 바람길이 소통하는 빛고을 광주를 상상합니다.

 

저는 청소노동자가 당당한 광주를 상상합니다.

 

추위가 시작되던 지난 11월 광주 남구와 서구청 소속의 두 청소노동자가 새벽노동과 격무를 이기지 못하고 작업중 사망하셨습니다광주 광산구청과 남구청에서는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얼굴인식기로 통제하려다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소수의 인원에게 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 비용은 줄이려다 보니 최저가입찰에 기반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고적은 비용으로 격무를 지시하려다 보니 청소노동자들에게만 감시의 굴레를 씌웠던 것입니다저와 정의당의 노력으로 새벽노동폐지와 청소차량의 현대화를 약속받았습니다얼굴인식기는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모두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노동업무를 전담하는 노동정책국을 신설하여 노동이 당당한 광주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임기중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시정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5000여명의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에게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임기마감이 다가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겠습니다.가장 위대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던 두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노동이 당당한 광주의 교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와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은 원래 무돌산이었습니다무돌은 무지개빛이 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무지개는 다양성의 상징입니다성소수자들에게 일본의 6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성파트너 인증제도를 실시해 인권도시의 실질을 더하겠습니다여성의 생리는 더이상 개인적인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학교와 공공시설물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하는 정책을 세계 최초로 시행중인 뉴욕시의 경우처럼 광주도 여성의 생리를 공공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녀들에게 월경축하키트를 제공하고 수영장 생리할인율 10%를 20%로 확대하겠습니다.도시의 24시간은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평등한 시간이 아닙니다밤이 평등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광주의 모든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공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성평등 화장실을 도입하고 평등한 귀가평등한 택배평등한 주거환경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광주의 발전과 성취를 함께 누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임기를 마칠때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현 시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명절 때 장애인들도 평등하게 고향에 가고 싶다는 바람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저와 정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무엇보다 평등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땅을 일구는 농민들과 상권을 가꿔온 중소상인들의 땀방울을 함께 지키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17,000여명의 65세 이하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겠습니다지역화폐를 개발하여 농가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무엇보다 지역의 실핏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소농들을 지키기 위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광주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더 행복해지는 광주를 상상합니다.

 

담양의 한 식당에서 알바하던 광주 청소년들이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때 광주광역시와 의회광주시교육청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권한을 실질화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광주광역시에 조례제정과 정책사업을 제안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런 제안이 있는 경우 광주시는 의무적으로 제도마련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시장과 교육감의 은사가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권리입니다광주시 조례가 청소년 정책을 시행할때는 이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지난 무상급식 논란에서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묻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저와 정의당은 전면무상급식을 넘어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연 하늘의 광프리카가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오가는 빛고을 광주를 상상합니다.

 

광주의 주요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이 눈앞에 있는데도 광주시는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일곡중앙중외공원이 개발되어 수천 세대의 초고층 아파트가 된다면 우리 도시의 바람길은 더욱 막히게 되고 지난 여름 열대야 광프리카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이미 광주는 전체 주택 10채 중 7채가 아파트로 전국 최고비율입니다더 이상의 고층아파트 건설은 규제해야 하며도시공원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습지를 보존하고 복개된 하천의 복원에 나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50여개가 넘는 광주습지의 보존계획을 세우고 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년이 자신들의 일상을 청춘이라고 말하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광주의 청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청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무채색 미래가 빤히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들의 젊음은 청춘을 잃었습니다왜 우리는 공부할 수록 가난해 지는가 하고 묻는 청년들에게등록금 5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저와 정의당의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부와 빈곤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를 절망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청년들이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광주시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형 사회상속제를 제안합니다.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때에 청년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아동양육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이것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주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는데 우리 도시가 함께 하고 있다는 작은 버팀목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월 40만원씩 12개월, 2,000명에게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광주광역시의 재산세 수입이 연간100억원이므로 이 재원을 동원하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시장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주를 떠나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인구의 절반이 20대인 현실에서 청년부시장은 다른 누구보다 광주 청년의 삶을 돌보고 구상하는 시의 핵심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5%를 청년예산으로 배치하고 광주청년센터를 청년재단으로 그 위상을 격상하겠습니다.

 

부채가 있는 광주의 청년 10명 중 3명은 돌려막기를 위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금융복지를 더욱 강화하되파산면책의 대상 채무에서 청년들의 등록금 채무가 제외되어 있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꽉 막힌 소통의 창을 열고 오늘의 광주를 돌아보아야 합니다대선 즈음에 시장님은 이제 광주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지만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이제 광주를 돌아볼 시간이 온 것입니다.

 

1995년 민선 시장 선거가 실시된 이래 광주는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의 정당만이 시장을 배출했고하나의 정당만이 예외없이 의회 다수를 구성했습니다지난 지방선거의 결과 당선된 시의원의 95%는 민주당 후보들이었습니다청년들의 미래뿐 아니라 광주의 정신과 광주의 미래가 무채색인 이유는 단 한번도 중심정치세력이 교체된 없기 때문입니다고인 물은 늘 부패하기 마련입니다광주시장과 광산구청장의 핵심측근이 비리로 구속되었거나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광주시의원의 18%에 달하는 의원들이 부패문제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한 정당 내부의 예선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본선을 사실상 결정해 왔던 이 부끄러운 구조는 청산해야 합니다.

 

저 나경채와 정의당으로 광주의 중심 정치세력을 이번에는 제대로 교체해 주십시오.

 

하나의 정당이 정치를 독식한 결과 역대 광주시의원 119명 중 40세 이하의 청년은 5%가 되지 않았고여성의원의 비율은 16% 미만입니다다양한 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는 무책임한 정당정치입니다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는 사람도 이것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의 정당에 속해 있고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정치인과 이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한 정당 소속입니다더민주당은 광주의 현안에 대해 어떤 당론도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광주 정치는 더 젊어져야 하고 더 다양해 져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는 젊은 정치인을 통해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스페인의 총리를 노리고 있는 포데모스라는 야당의 대표는 30대 후반의 정치인입니다남녀 동수내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캐나다 트뤼도 총리도 40대의 젊은 정치인입니다칠레에서 대학무상교육을 이끌었던 한 국회의원은 20대 여성 청년리더였습니다.

 

저 나경채가 속한 정의당은 당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에 속하는 젊은 정당입니다광주의 중심 정치세력의 교체뿐 아니라광주정치의 중심세대를 동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아껴두었던 말이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기어이 임기중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착공하겠다 합니다저는 여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혈세 2조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일에 착오나 후회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그런데 임기 6개월도 안남은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착공하겠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과욕입니다.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2호선이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의 증차와 완전 공영화가 필요합니다도로위의 트램이나 BRT같은 수단도 검토되어야 합니다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구상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제안들도 많습니다좋은 대중교통수단의 완비는 자가용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세 2조원 중 8천억원은 광주시의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저와 정의당은 8천억원의 예산이 확보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기쁜 마음으로 토론했습니다청년들에게 청춘의 빛을 돌려주는 사업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면 광주의 미래를 한 층 더 빛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20대까지를 광주에서 자랐습니다고교시절부터 청소년 인권운동에 앞장섰고남들과 달리 군대를 마치고 뒤늦게 대학에 갔습니다저의 부모님은 월남전 참전용사셨고,떡볶이 장사를 하셨고회사원이셨습니다식당에서 일을 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셨고아파트 경비일과 온갖 궂은 일을 하며 노동자로 살아 오셨습니다저의 30대의 무대는 서울이었습니다지방의원으로 일을 하며 사회진보와 개혁의 길을 배웠습니다저는 다시 광주로 돌아온 청년정치인입니다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모든 개혁의 중심이었던 광주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저와 함께 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도시로 광주를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1

 

광주광역시장 출마자 정의당 전 공동대표 나경채 올림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


영화 ‘1987’에서의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라고 연희와 같이 묻는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과제입니다.



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 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60만원 월세를 내고, 3-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 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 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


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 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

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신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러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 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 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요청 드립니다.

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


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 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된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


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 정의당의 정당 만들기


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 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6.4 지방선거를 마치며-좀 더 힘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지난 6월 4일 마무리되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장애인운동 당사자인 서울시의회 비례후보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의회 시의원후보 22명, 자치구의회 구의원후보 5명 등 총 27명이 출마했고 이중 구로구의회 구의원후보로 출마했던 김희서 후보가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유일한 기초의원이 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서울시 정당비례의 낮은 지지도와 시의원 후보의 전원 낙선으로 귀결되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은 물론이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도 '노동이 있는 서울,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노동당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그와 같은 활동이 여전히 부족했고 서울시민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또한 보수정당의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꿈꿨던 진보정당의 미미한 결과는 단순히 한번의 선거결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꾸려가야할 진보정당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평가의 지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는 공허한 주의 주장보다는 서울시민들의 삶과 밀착한 의제와 대안들을 모색하겠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해서도 노동의 관점에서 비판과 견제의 지점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함께 만들어가야할 '서울공동체'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서울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과 혁신의 대상으로 삼아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을 통해 내놓았던 다양한 의제들, 뉴타운재개발, 재건축, 가든파이브 문제 등을 놓지 않고 꾸준히 사업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일회일비하지 않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냉정한 질정과 함께 따뜻한 기대를 부탁드린다. 선거기간에 응원의 마음으로 지켜봐주셨던 언론관계자 분들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2104. 6.10


노동당 서울시당





1 2 3 4 ··· 9 
BLOG main image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by 김일웅

공지사항

카테고리

1ung.net (490)
김일웅입니다 (220)
진보정치 (202)
언론 돋보기 (16)
일상다반사 (28)
<함께놀자> 도서관 (10)
강북FM (8)
이것저것 (5)

달력

«   2019/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