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강북구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강북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구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여행경비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져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해외연수에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7대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나머지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은 또 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북구 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에 참여한 구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세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저는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 준비된 구의원, 정의당 김일웅이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주민감사 결과 http://bit.ly/2IKEA9c





강북구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의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청구한 2016, 2017년 강북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기관경고 1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위반), - 주의 3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제12조의2 위반,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위반, 저작권법 제37조/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 위반), - 시정요구 1건 (과다 산정 여비 7,399,780원 환수)의 조치가 취해졌다.


□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2017년 10월 25일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23일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 중점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 감사 개요는 별첨했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기관경고 1건, 주의 3건, 시정요구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감사결과를 통해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감사대상 해외연수 총 경비 51,471,210원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이후 동일한 사례의 혈세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7대 강북구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강북구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수금액의 경우 강북구의회 예산이 아닌, 해당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으로 출마한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강북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주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김일웅후보는 구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오늘(11월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버스 정비노동자들이 <서울시 시내버스 정비사의 현실 및 표준운송원가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응해왔고 오늘 기자회견에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혈세낭비의 온상이자 버스노동자들에게는 나쁜 일터가 되어버린 시내버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논평]  

서울시의회가 버스보조금 착복 문제를 해결해야: 버스노동자들의 기자회견에 부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버스지부 소속 버스노동자들이 오늘(11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버스업체들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버스보조금을 임의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더 많은 보조금 착복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은 작년 5월에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 노동자들과 함께 정비직 인건비를 착복하는 의혹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점검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seoul.laborparty.kr/177).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정비노동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업체간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관리직의 경우에는 4.8배의 차이가, 임원들의 경우에는 3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재 서울시 버스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보조금의 횡령 혹은 탈법적 운용을 의심해볼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월,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당 서울시당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정비직 노동자가 적더라도 '그만큼 숙련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의 황당한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운전기사직을 공채로 뽑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정비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별도 안전기준을 만들어서 적정인력 규모를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버스준공영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 정비직 인건비로 편성된 44.1억원을 사업주가 제멋대로 전용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전히 서울시의 방치속에서 매년 2~3천억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버스준공영제가 버스사업주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현행 버스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제고한다며 시행한 30억원짜리 연구용역보고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발표되지도 언급되지도 않고 있다. 그야말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는 전형적인 '교통관료와 버스사업자간 유착관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다.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올라오는 버스보조금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인지, 특히 전년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버스정책과가 제대로된 관리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짚어주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다시한번 제대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제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실제 검증이 한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주목해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 이상 서울시민의 발인 버스가 버스노동자들의 눈물과 서울시민의 혈세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2014년 11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공공기관의 비리의혹이 있어서 주민감사청구 서명을 했는데 처음보는 사람이 찾아와 서명을 취소할 것을 종용하고 회유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질거고 다시는 주민감사청구 서명 따위는 하고싶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233명의 동작구 주민들이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동작복지재단(동작구청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동작복지재단의 명찰을 목에 건 사람들이 청구인명부를 들고 주민감사청구 서명을 한 주민들을 찾아와 청구 취소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청구인명부를 복사해서 청구인들을 일일이 만나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가뜩이나 주민참여와 견제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를 통한 잘못된 행정의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동작구 당원협의회에서는 청구인명부 유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과 관련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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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유출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7월 17일 동작구 주민 233명은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대표 청구인 정지홍)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동작복지재단은 그간 인사비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의혹을 사고 있었다. 동작구에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재단과 구청 측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동작복지재단의 명찰을 목에 건 사람들이 청구인명부를 들고 청구인들을 찾아와 주민감사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구인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청구인명부를 복사하여 청구인들을 일일이 만나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람들이 주로 동작복지재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예컨대 동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라면, 이는 일종의 협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 청구를 취소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에 나설 것인가. 우리는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유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의혹에 서울시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선 동작복지재단이 어떻게 청구인명부의 복사본을 갖게 되었는가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동작복지재단으로 명부를 직접 넘겨준 경우이고, 둘째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동작구로, 동작구에서 동작복지재단으로 명부가 넘어간 경우이다. 우리는 청구인명부가 유출된 것에 심각성을 느끼며, 누가 어떻게 명부를 유출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 책임자 처벌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가 어떻게 명부를 유출했는지에 덧붙여 왜 명부를 유출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동작복지재단과 서울시 혹은 동작구 담당자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도대체 왜 명부가 유출되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감사청구의 내용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동작복지재단은 위에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여러 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 예컨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동작구청 직원 급여에서 후원금 강제 이체, 독서실 무기계약직 직원 부당해고, 낙하산 인사 등 어느 하나 작지 않은 문제들이다. 이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2012년 7월 3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동작구당원협의회



■ 관련기사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국립공원인 북한산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초호화 콘도 <더파인트리>가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호화 아파트 분양'임이 밝혀지고, '전 서울시의원 개입-전 강북구청장과 업체와의 유착'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관계자들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황혜원 녹색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제가 대표 청구인으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참고하세요~



[기자회견문]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인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옛 그린파크호텔 자리에는 서울에 최초로 들어서는 콘도미니엄인 더파인트리 신축 공사가 지난 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월 동안 약 7톤의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말 그대로 거대한 토목공사가 국립공원 지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해 9월부터 더파인트리 공사가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 행정적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임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주 MBC, KBS 뉴스를 통해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애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초호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이 변질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측에서 더파인트리 콘도를 등기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 않으며 세금내지 않는 최고급 주거시설이라고 대놓고 선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파인트리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공급시설저촉구역, 공익용산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처럼 중첩된 규제가 적용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4개동이 들어서는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풍광좋은 북한산 자락에 일부 부유층만에게만 전유되는 초호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고 전 시의원의 개입, 전 강북구청장과 업체 회장과의 유착관계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엄중한 감사를 통해 더파인트리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17일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시작 전 SBS CNBC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 내일(2월 17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파인트리> 콘도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초호화 주택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철저하게 검증해야
  
1.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공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2.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옛 그린파크호텔 자리에 지어지고 있는 <더파인트리> 콘도미니엄은 서울시 컨벤션 산업육성 강화계획, 강북구 삼각산 관광벨트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허가받고 추진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더 파인트리 콘도를 ‘세금내지 않는 최고급 주거시설’로 선전하는 등 실상은 풍광좋은 북한산 자락에 일부 부유층만에게만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7일과 9일 각각 KBS와 MBC 뉴스에도 보도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3.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공급시설 저촉구역, 공익용 산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다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국립공원 입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4개동이 들어서는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전 시의원의 개입, 전 강북구청장과 업체 회장과의 유착관계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 이에 대책위는 강북구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서울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더파인트리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앞



<북한산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관련 언론보도 모음>

[KBS 뉴스9] 현장추적-북한산 콘도 호화 아파트 둔갑 / 2월 7일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2/07/2238552.html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북한산을 왜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드나" / 2월 8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2581

[MBC 뉴스데스크] 북한산에 짓는다는 컨벤션 센터, 실상은? / 2월 9일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92562_5780.html

[KBS 뉴스9] 북한산 호화 콘도, 前 서울시의원이 회장 / 2월 9일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2/09/2239928.html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아시죠?
서울시의 정책이나 시정 홍보가 아닌 주장광고를 서울시 재정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사용이라는 판단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 주민감사 청구 운동에 들어갑니다.
 
300명의 서울시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서명에는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1. 당원들은 실명으로 동의 리플달아주시면 당이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 주민감사청구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jinboseoul@hanmail.net 으로 위의 정보를 보내주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보내주신 정보는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보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 1차 마감은 2011년 1월 10일 까지 입니다.(연장될 경우 추후공지)
 
절차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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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신당 서울시당, 무상급식 서울시광고에 대한 감사청구 할것
정책홍보 아닌 주장광고를 서울시 재정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 사용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광고가 새로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재정과는 관련없는 교육청을 논란의 장으로 끌고 나오려는 서울시의 얕은 수가 이번 광고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된 광고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주요 중앙일간지에 게재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허무맹랑한 광고의 주장은 둘째 치더라도 시 재정으로 집행한 이번 광고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파악한 이번 광고집행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이번 광고가 통상적인 정책홍보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하는 시정광고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이행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첫번째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홍보는 편향성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더라도 그 홍보의 대상이 정부나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정책이나 결정과정에 대한 홍보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광고 중 22일자 광고는 상이한 법률로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집행하거나 혹은 시행하고 있는 정책대상에 대한 홍보나 의견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논평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책홍보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이번 광고가 공공기관의 광고로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및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다. 우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일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는데(제5조) 이번 무상급식 광고가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차제에 서울시공무원이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절성까지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매체에 일체의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양평군의 홍보비 등 예산지출과 관련된 감사결과를 밝히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기관주의를 처분했다. 이번 서울시의 광고집행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란은 무성한 상황이지만 서울시의 무상급식은 단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통과를 제외하고는 어떤 가시적인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해야할 일은 4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해가며 오류에 가득찬 선동정치를 펼칠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의회와 진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어떠한 감액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망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듯이 현재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도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아놓은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사회의 최고 미덕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하여, 이번에 집행된 광고예산에 대한 환수운동 등 서울시재정을 쌈지돈쓰듯 사용하는 서울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북구청을 비롯한 서울시 여러 자치구의 '돈 주고 상 받기' 추태행정에 대한 2009년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입니다. 뉴스 후반부 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제 모습도 나옵니다^^

뉴스 보기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81194_5780.html


돈 주고, 상 받는 구청장?

◀ANC▶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최 측에 돈을 주고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상은 치적 홍보에 쓰이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주최로 2008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문화/관광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이틀 전, 주최 측이 강
북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상 기념 홍보료로 132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상 받는 대가로 돈부터 보내라는 겁니다.

◀SYN▶ 강북구청 관계자

"정가대로 하면 1800만 원 정도 된대. OO신문에 광고하려면. 그런데 1200만 원에 해준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1320만 원이죠."

지난해 지방자치대상을 수여한 곳은
서울 강북구 외에도 경기도, 울산시, 서울 강남 성북구, 강원도 횡성군 등  20여 개에 달합니다.

강북구는 올해 예산계획에도 상 받는 비용, 즉 자치단체평가 참여 항목으로 2천6백여만 원을 책정했다가 삭감됐습니다.

◀SYN▶ 최선 구의원/서울 강북구

"단체장들이 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선이잖아요. 자기 치적을 알려서 자신에게 한 표를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삼으려고..."

한 일간지와 한국전문기자클럽에서 주최한
CEO 대상 수상식에서도 종로구와 동대문구 등 10여 개 자치단체가 기업체와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홍보비 명목으로 대기업은 2천만 원, 지방자치단체는 천5백만 원을 납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구청장 개인이 받지만 예산이 쓰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두 개 상을 받은 서울 성북구와 성동구는
세금까지 포함해 3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SYN▶ OO구청 관계자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 딱히 (홍보를)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서울시 차원에서는 해줄 수 있지만... 일개 구청에서는 홍보를 딱히(안 해줍니다.)"

상을 준 기관은
사무실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정체가 모호합니다.

◀SYN▶
"(신문방송연구원인가요?) 여기 아닌데요.
(302호라는데...) 없어졌어요."

시민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SYN▶ 진보신당 기자회견/오늘 오전, 서울 시청 앞
"혈세로 상을 매입하고, 이를 치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고 추태행정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요즘 저는 강북구 곳곳을 누비며 집집마다 선전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의 <돈 주고 상 받기>에 대해 행정조치 3건, 인사조치 2건이라는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가 나와 부적절한 행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강북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상을 두 번이나 받으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진보신당 최선 구의원으로 지적으로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 강북구 주민들보다는 모르고 계신 주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니며 집집마다 선전물을 꽂아두고 있습니다. 4일동안 해 본 결과 보통 한 시간 정도를 다니면 200여장을 꽂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속도가 너무 느려 노동자대회가 있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말쯤에는 당원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가가호호 선전전을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북구는 빌라가 많은 동네입니다. 한 장씩 투입해야 하는 단독주택보다 적게는 4장에서부터 많게는 10여장까지 한 번에 투입이 가능한 빌라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게 마련인게 세상만사의 이치인 법이죠. 빌라 입구에는 보통 <불법 전단지 부착 절대금지> 등의 경고문구가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꽂아둔 선전물을 불법 전단지로 오인하시고 모든 우편함에 있는 선전물을 모두 수거해 내다버리시는 열혈주민도 가끔 계시다는 것입니다 ㅡㅡㅋ



선전물을 꽂아놓았다고 해서 모두가 읽으신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긴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보통 우편함에는 우편물과 각종 광고지가 우리 선전물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의 선전물이 주민들 손에 안기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혈세낭비라는 글자가 잘 보이도록 신경을 써서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 선전전에서 집에 꽂힌 선전물 잘 봤다면서 서명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으니 많이들 보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ㅎㅎ


오늘부터는 한 시간 정도 가가호호 선전물 투입을 하고난 후 상가방문을 하면서 환수촉구 서명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지만 부적절하게 낭비된 주민혈세가 반드시 환수조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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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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