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관료언론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인터넷전문은행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기득권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여당은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위해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개혁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황제출석’ 논란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을 약속드립니다.

 

먼저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정계학계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멀리 갈 것이 없이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관련


- 일시: 2018년 2월 5일 오후3시 35분

- 장소: 정론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이재용 한 사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헌정이 짓밟혔고, 국민의 피땀어린 돈 수천억원이 증발됐다. 올해 신년특사에는 생계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이도 포함돼 있었다.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 외침을 대한민국 법원은 벌써 잊었는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이미지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205164124965




[기자회견문]

 

이제는 이용자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된 지 230일을 훌쩍 넘어서고, 국회 앞 단식 및 노숙투쟁은 오늘로서 24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나서서 티브로드 부당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티브로드를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로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가입 해지 운동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벌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노동자를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악덕기업 티브로드를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신료를 지불하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돈벌이 수단에 동조 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지역에서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주를 오르며 작업을 하면서도 늘 웃음으로 대해 주시던 그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할 직장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입해지의 뜻을 모은 우리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고 잡고 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두고, 병상에 누워계신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채 해고자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가입 해지서 작성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힘 모아 끝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입해지서가 밝아 오는 아침의 태양이 두렵기만 할 해고 노동자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만의 싸움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브로드 해고 노동자들은 온 몸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길바닥을 밀고 다녔고, 회사에 면담을 요구하며 의도치 않은 점거를 진행하며 살면서 한번도 가지 않아도 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진행하며 죽기를 각오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강에 올라가 ‘해고자 복직’을 외치고, 목숨을 담보로 곡기를 끊어도 다 쓴 휴지처럼 버려지고 마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가입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한 티브로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마저 무시하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태광 티브로드는 해고자들의 삶을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도 외로워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일상화된 해고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가족과 이웃부터 시작해서 입에서 입으로 가입해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해고자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우리 가입자들은 노동자와 함께 싸워 악질 기업 티브로드를 퇴출하기 위한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2016년 9월22일


가입해지서 제출자 일동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2주동안 서울 전역을 돌며 한미 FTA 폐기!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레디앙에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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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연설, 주민 반응 달라졌다
[기고] 진보신당 서울 거리 나서다…"1% 부자들 횡포 막아라"

진보신당 4기 대표단 및 서울시당 임원 선거 투표가 진행중이던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가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한미 FTA가, 라면 하나 끓일 시간인 단 4분만에 날치기로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그날 저녁부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대규모 규탄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당 당원들도 22일부터 거리집회에 함께했고 당직선거가 끝난 후 시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고민도 함께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2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거리집회는 대부분 집회개최의 용이함을 이유로 정당연설회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거리집회는 주요 정치인의 연설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2008년 촛불정국에서와 같은 참가자의 자발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된 구호는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이었고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매국노로 규탄하는 구호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미 FTA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양이 방대한 것이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매국노로 대표되는 애국주의 담론으로는 한미 FTA가 초국적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대자본의 이익을 위한 ‘외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로 초국적 자본과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기 위해 우리는 출범한 지 10일 만에 서울 전역을 순회하는 정당연설회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FTA는 1% 재벌, 부자들의 횡포

12월 8일부터 시작한 한미 FTA 폐기,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당연설회는 영등포, 구로, 서대문, 종로, 도봉, 강북, 용산, 노원, 양천, 중랑, 관악, 동작을 돌며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정당연설회 기간 동안 유난히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지만 지켜보시는 시민들께서는 연설 내용에 귀기울여 들어주셨고 선전물도 잘 받아 꼼꼼하게 읽어주셨습니다.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며 “한미 FTA는 단순하게 두 나라간의 통상협정을 넘어서 전세계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가장 자유로운 미국 사회의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짊어질 수 밖에 없다. 한미 FTA는 1%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99%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삶까지도 저당 잡는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협정”이라는 기조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미국 사회의 현실, 한-EU FTA,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오히려 무역수지가 악화된 사실, 주요 재벌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량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한미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 투자자국가소송으로 인한 의료보험, 무상급식 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한미 FTA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반드시 폐기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렸습니다.

시민들이 보여주신 뜨거운 반응

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정당연설회였지만 가는 곳마다 보여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그리 추운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지나시는 시민들께서 추운데 수고한다며 따뜻한 커피와 음료수를 건네주셨고, 용산의 한 노점상 아주머니께서는 저희를 불러서 오뎅과 와플을 마음껏 먹으라며 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에서는 한 아주머니께서 추운데 따뜻한 식사라도 하라며 거금 10만원을 후원금으로 건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협정이고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미 FTA가 서민들의 삶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정당연설회에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한미 FTA를 단지 애국/매국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부문 사유화, 공공정책의 무력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더 어려워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한미 FTA 폐기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투쟁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다시 점화된 BBK 사건 등의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한미 FTA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몰아넣을 사안이기에 길고 지난한 과정이더라도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좀 더 깊고 길게 서울시민의 삶으로 들어갈 것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애국주의 담론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와 감정을 자극하는 것보다 한미 FTA로 만들어질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날 것으로 국민들에게 들어내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의 문제가 기존의 ‘반한나라당’이라는 총선 득표 전략으로 수렴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소위 민주개혁세력들이 국회의 다수당일 때 추진되었던 것이 바로 통상국가론이며 한미FTA는 바로 그 연장선에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의 문제는 우리 경제 체제에 대한 새로운 판짜기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동아시아의 대안적인 통상질서를 구상하고 실험해나갈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서울지역 내 주요한 좌파정치세력에게 한미FTA를 중심으로 하는 원포인트 공동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1월 중 대중적인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승인된 광장’에 갖혀 있는 FTA에 대한 의제를 구체적인 생활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름 넘게 추운 날씨, 척박한 조건에서도 함께 시민들을 만났던 진보신당 당원들의 자신감으로 1% 대기업, 자본의 독재에 맞서는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계급적인 문제인, 한미 FTA는 타협의 대상도 절충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2012년은 수많은 정치 일정이 있고 연초부터 다양한 합종연횡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끝까지 FTA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서울시당이 가장 구체적인 실천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화) 13:05:20 김일웅 /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webmaster@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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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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