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귀향길 걸음이 많이 바쁘신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 인사 겸 새해 인사를 드리려 나왔습니다. 편안한 귀향길 되시고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국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출 대기업은 2011년 이후부터 잘 성장하고 있고, 국가 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로 흘러들어가지 않아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살림살이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국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의 과실을 독식해왔던 대기업들이 이제 그 과실을, 열심히 일하는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는 좋은 법안도 정의당이 2019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3년 전 촛불을 들고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국민들이 나라도 바꿔주셨는데, 지금 정치판이 이 쪽 저 쪽 양편으로 나뉘어 수많은 정치인이 구속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뉴스를 보실 때마다 걱정도 많이 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싹 바꾸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과 정책에 투표하고, 그 실력만큼 평가받은 정당들이 국민이 원하는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서 ‘청개구리’ 국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그대로 닮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현행 대통령제에서, 야당은 집권당을 쓰러뜨리려고 5년 내내 골몰하고, 여당은 야당 핑계 대며 개혁에 머뭇거립니다. 이러한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개혁적인 진보정당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개혁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제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당이 작년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 잘 아시죠? 4년 동안 24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영수증 없이 국회의원이 마구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정의당이 교섭단체기간동안 없앴습니다. 올해는 정의당이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이라고,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 마음대로 올리는거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있어도 자기식구 감싸기하며 솜방망이 처벌해왔던 것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에 가서, 어제 충격적인 뉴스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이 스트립바에 갔느니 술을 먹었느니 이런 일 없도록 해외연수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에 이은 국회 개혁 제2탄, '셀프금지 3법'을 2019년 정의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이 국회 스스로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을 2019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민심그대로, 민생 개혁에 제일 앞장서서 국민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결혼은 했니' '둘째는 어떻게 됐니' 그런 얘기는 묻지 마시고, 어깨 두드려주시며 '작년 고생했지?' '올해도 힘내라' 배려해주는 편안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다녀오세요.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관료언론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인터넷전문은행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기득권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여당은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위해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개혁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황제출석’ 논란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을 약속드립니다.

 

먼저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정계학계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멀리 갈 것이 없이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저도 내일(5월 28일)은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쭸다 뺏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하라! 





[긴급 호소문] 노동당당 선대위,

지금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 정의당이 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지난 25일 새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일 뿐 아니라 “미래 임금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토록 한 폭거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권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민심 역행 선거구 쪼개기와 비리의원 감싸는 방탄국회에 이어 노동3권을 부정한 거대정당의 야합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후퇴요,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후보님들과 운동원동지 여려분! 

28일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서서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 (위원장 김영훈)


5월 25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강북구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강북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구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여행경비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져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해외연수에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7대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나머지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은 또 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북구 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에 참여한 구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세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저는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 준비된 구의원, 정의당 김일웅이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주민감사 결과 http://bit.ly/2IKEA9c





강북구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의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청구한 2016, 2017년 강북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기관경고 1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위반), - 주의 3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제12조의2 위반,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위반, 저작권법 제37조/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 위반), - 시정요구 1건 (과다 산정 여비 7,399,780원 환수)의 조치가 취해졌다.


□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2017년 10월 25일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23일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 중점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 감사 개요는 별첨했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기관경고 1건, 주의 3건, 시정요구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감사결과를 통해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감사대상 해외연수 총 경비 51,471,210원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이후 동일한 사례의 혈세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7대 강북구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강북구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수금액의 경우 강북구의회 예산이 아닌, 해당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으로 출마한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강북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주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김일웅후보는 구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4/24 인터뷰 전문

-특검하려면 드루킹 아닌 삼성특검해야 
-드루킹, 개인 온라인브로커가 권력에 접근했던 것, 검경수사가 우선
-드루킹 사건 터지자마자 야당 정치공세, 문제 있어
-한국당, 요구 안들어주면 매번 국회 뛰쳐나가, 용납하기 어려워 
-한국당, 9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한국당, 북한 변화 상황 모르고 싶은 듯. 북한 의지 이전과는 달라
-남북정상회담 전후 일주일만이라도 국회 머리 맞대고 준비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야3당이 공조해 드루킹 관련 특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공조에 빠진 야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죠. 정의당은 왜 이 같은 야권의 공조에 함께 하지 않은 건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백병규: 야3당이 어제 국회에 특검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정의당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이정미: 사실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삼성 특검이나 삼성 국정조사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한 개인 온라인 브로커가 자신의 회원망을 가지고 권력에 접근해왔던 이런 과정이고요.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접근과정에서 활용했던 여러 가지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검경 수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발견되면 그때 특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야3당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초기에 경찰이 분명히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또 경찰이 그런 질타 때문에 한마디로 더 오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들은 검찰 수사에서 보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건 도저히 검경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는 정의당도 특검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검경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야당 쪽에서 정치공세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마치 특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3당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미: 그런데 이게 새 정부 들어서고 지난 1년 동안을 지켜보면요. 자유한국당이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뛰쳐나가고 국회에서 뭐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 사안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수용되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국민들도 상당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는 방식, 이것은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이랄까, 아니면 이번 같은 특검 문제나 등등에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이정미: 평화와정의 모임의 구성 자체가 모든 일을 함께 판단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통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나가되, 각 당의 정체성에 맞게 각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합의 속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이 조금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당의 목소리를, 정의당은 정의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백병규: 어제 야3당이 공조한 합의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이외에도 개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는 이 같은 야3당의 개헌 관련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미: 당연히 개헌은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이번 국회의 사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이나 대통령 안에는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개헌안에 우리 30년 간 변화된 상황들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도 담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의견 사이에서의 어떤 절충점, 타협점을 찾아나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정의당이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일정하게 보완하면서도 또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야 없이 5당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문제라는 뜻에서, 또 어제 3당이 그 부분을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력도 함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어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이죠. 개정 시한의 최종 시한이었는데 이걸 결국 넘긴 꼴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한을 넘겨버리게 된 것인데요. 정개특위, 헌정특위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더 축소시키면 27일까지는 시한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27일도 이것이 해결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개헌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냐. 이렇게 봐서는 또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러면 9월 달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투표법이 끝났기 때문에 20대 국회 안에서는 개헌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의 논의 전개과정이나 논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일단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제까지 표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개헌안도 먼저 내놓으셨고.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무산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께는 절대로 이것이 개헌이 끝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회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개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타당들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이제까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정말 일언반구가 없다가 이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문제까지도 합의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정당들도 그러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6월 동시투표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국회가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전격 핵 동결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측이, 핵 동결에 대한 화답측면이랄까요. 대북 확성기를 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북한도 같이 끄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 이정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장 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된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싶은 것인지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변화 의지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나서 핵 사찰 수용 의지까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핵 동결, 그리고 핵 사찰, 그다음에 핵 폐기 수순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까지는 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가 아니라 국제 평화세력에 함께 가담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전례 없는 상당한 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기회로 우리가 잘 이것을 관리해나가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남북보다도 여야 간의 거리가 더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 이정미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치적인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여당들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 이정미: 이것도 다 특검을 전제로 해서 정쟁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세기가 훌쩍 넘은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문제들도 각 당마다 굉장히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때만이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때 어떤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인지, 국회에서는 뭘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김일웅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준비된 구의원, 젊고 실력있는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세요^^

-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5시
- 장소 : 김일웅 선거사무소(수유동 605-420 2층)



<김일웅이 걸어온 길> -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 전) 심상정 대통령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총괄PD -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 - 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채널심의위원 - 전)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 전) 강북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 전)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 선대본부장 - 전) 강북구 의정비인하 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심상정,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한다


-매년 20세(만19세) 청년에게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 배당

-기초자산 형성 지원으로 공정한 첫출발 보장…“국가의 책무”



심상정 의원은 14일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면서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에서는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천 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청년사회상속법」발의에는 박주현, 이용주, 정동영, 제윤경, 최운열, 김종훈, 이정미, 노회찬,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의원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정의당 여성의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성평등 활동 약속'을 낭독했습니다.

차별과 혐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의당 성평등 활동 약속>


우리는 혐오와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정의당 당원입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으로 아래의 약속을 지킵니다.

1. 혐오와 차별적(나이, 지역, 장애, 외모, 결혼,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불필요한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3.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 한다면 즉시 사과합니다.
4.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 결혼과 연애는 필수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음을 명심합니다.
6. 친밀도에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7.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중단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의원, 정의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인사말


- 정의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에게 정의를!"


일시: 2018년 3월 7일 오전 1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이정미 대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한명 한명이 언론에 나와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할 때마다, 누구나 겪었던 고통의 기억들도 하나둘 복기됩니다. ‘왜 그때 우리는 대처하지 못했는지’, ‘왜 나는 그때 조용히 참고 있어야만 했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반(反) 성폭력의 함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비인간적인 낡은 질서를 허무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혁명은 수많은 세월 동안 여성을 억눌러 온 성차별 구조를 허물 것입니다. 그 함성과 그 혁명의 시작점은 지금 당장 성차별적 권력문화를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반성문에서 허다한 성폭력 처벌 제도와 방지책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구성원의 의지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고백에 기대거나 당장의 위기관리를 위해 재발방지 약속만 거듭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진 않았는지, 성차별 문제를 관성처럼 남겨 두진 않았는지, 철저한 성찰을 거듭해야 합니다. 


성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힘은 법과 제도보단 구성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정의당 역시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자기쇄신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혐오와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일곱 가지 다짐’을 발표합니다. 이 다짐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은 정의당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당내 성폭력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우리당은 성차별문화에서 완벽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살필 것입니다. 


정의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상담과 구제 등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2차가해의 기준을 명확히 다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무고죄 개선, 여성혐오 범죄 처벌의 법적 기반 마련과 사회 약자에 대한 폭력 피해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 협력기구를 수립해 흩어진 성폭력 대책 방안을 단일화하고,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성평등 문화와 인식이 국정 전반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낙태죄 폐지와 이성간 혼인만이 정상적 가족이라는 관념을 뛰어넘을 동반자 등록법 발의는 정의당이 시대에게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반드시 이 과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사회로 전진할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 한 성폭력 피해자가 유력 대선주자의 성폭행을 증언하고 나와 앞으로의 삶이 두렵다고 말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제도적 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더 당당하게끔 만든 이 문화입니다. 이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두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기나긴 침묵은 계속될 것이고 각종 제도는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의 성찰이 우리 사회 모두의 성찰로 개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3월 8일은 잘 아시다시피 110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 만 오천 명이 길거리로 나오면서 여성 참정권 실현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날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바로 110년 전에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외쳤던 그것의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일상화된, 관례화된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성적 폭력, 성적 억압과 착취, 이제 근절돼야 합니다. 촛불정신이 발현되어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 심상정 의원


“누구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다른 시민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미투가 제안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 문화계·종교계·법조계·체육계·정치까지, 각 분야에서 미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부장제와 권력이 중첩된 구조 가장 말단에 있는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들은 아직 자신의 피해를 얘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미투는 더 일상화되고 더 완강하게 진행되어야합니다. 


정치권은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합니다. 공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각 분야와 직장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숙원과제인 차별금지법과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겨야합니다. 정의당은 작년 대선에서 제시한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내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사실 미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새로운 운동은 아닙니다. 1976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알몸시위로 남성 관리자에게 맞섰습니다. 86년, 권인숙씨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93년에는 한 대학의 계약직 조교가 재임용을 미끼로한 교수의 성희롱을 대자보로 알렸고, 2014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추행을 폭로했던 여성이 결국 죽음을 택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사건을 최초로 고발했던 김학순님을 비롯한 위안부 할머님들이 미투 뿌리와 중심에 있습니다. 


내일 여성의 날, 이제 용기 있는 여성들의 전통을 이어 우리는 모두 행동에 나서야합니다. 고름을 짜내고 허물을 벗겨 새살이 돋을 때까지 모든 아픔을 감내해야합니다. 그래야 미투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바꾸고, 남성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1 2 3 
BLOG main image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by 김일웅

공지사항

카테고리

1ung.net (490)
김일웅입니다 (220)
진보정치 (202)
언론 돋보기 (16)
일상다반사 (28)
<함께놀자> 도서관 (10)
강북FM (8)
이것저것 (5)

달력

«   2019/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