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2.03 편안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 2018.02.07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귀향길 걸음이 많이 바쁘신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 인사 겸 새해 인사를 드리려 나왔습니다. 편안한 귀향길 되시고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국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출 대기업은 2011년 이후부터 잘 성장하고 있고, 국가 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로 흘러들어가지 않아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살림살이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국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의 과실을 독식해왔던 대기업들이 이제 그 과실을, 열심히 일하는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는 좋은 법안도 정의당이 2019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3년 전 촛불을 들고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국민들이 나라도 바꿔주셨는데, 지금 정치판이 이 쪽 저 쪽 양편으로 나뉘어 수많은 정치인이 구속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뉴스를 보실 때마다 걱정도 많이 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싹 바꾸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과 정책에 투표하고, 그 실력만큼 평가받은 정당들이 국민이 원하는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서 ‘청개구리’ 국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그대로 닮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현행 대통령제에서, 야당은 집권당을 쓰러뜨리려고 5년 내내 골몰하고, 여당은 야당 핑계 대며 개혁에 머뭇거립니다. 이러한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개혁적인 진보정당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개혁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제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당이 작년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 잘 아시죠? 4년 동안 24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영수증 없이 국회의원이 마구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정의당이 교섭단체기간동안 없앴습니다. 올해는 정의당이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이라고,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 마음대로 올리는거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있어도 자기식구 감싸기하며 솜방망이 처벌해왔던 것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에 가서, 어제 충격적인 뉴스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이 스트립바에 갔느니 술을 먹었느니 이런 일 없도록 해외연수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에 이은 국회 개혁 제2탄, '셀프금지 3법'을 2019년 정의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이 국회 스스로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을 2019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민심그대로, 민생 개혁에 제일 앞장서서 국민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결혼은 했니' '둘째는 어떻게 됐니' 그런 얘기는 묻지 마시고, 어깨 두드려주시며 '작년 고생했지?' '올해도 힘내라' 배려해주는 편안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다녀오세요.





[보도자료]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18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여는 말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정치개혁은 늘 뒤로 미루고, 선거제도 개혁은 늘 “추후에”입니까? 모든 정치세력이 늘 말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지만, 정작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백년하청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내쳐두는 동안 우리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초의회도 광역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기득권 앞에 자신의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데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을 놓고서는 자유한국당과 예민하게 촉을 세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에서 사이좋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국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기존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끝내 기득권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더는 어떤 개혁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적에 민주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최선을 보였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합리적 선거구제 개편"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이라도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탄핵을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 밥그릇 때문에 정치개혁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제 밥그릇에 정신 팔린 기득권정치에 맞서, 국민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 한 치 양보 없이 앞으로도 팔 걷어 부치고 맨 앞에 설 것입니다.

 


■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먼저 이렇게 로텐더홀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비애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회 헌정특위 5차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내팽개친 채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은 유보되고 ‘기득권그대로’ 선거만 고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의당의 정치개혁특위장으로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시민사회계와 함께 민심그대로 선거개혁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3 내지 5인으로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은커녕 최소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개정이라도 하자고 추미애 대표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보자는 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이 열어준 정치개혁이 이렇게 여야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개혁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촛불 시민의 열망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의 길에 흔들림 없이 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풀뿌리 기초의회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기초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의 분할 조항을 악용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나뉘거나, 거대 양당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단 2.8%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경우,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석 중 14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석 중 10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거나 나눠먹기하면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할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부터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3인에서 5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지방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지방의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그 지방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쓰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이뤄집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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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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