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귀향길 걸음이 많이 바쁘신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 인사 겸 새해 인사를 드리려 나왔습니다. 편안한 귀향길 되시고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국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출 대기업은 2011년 이후부터 잘 성장하고 있고, 국가 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로 흘러들어가지 않아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살림살이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국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의 과실을 독식해왔던 대기업들이 이제 그 과실을, 열심히 일하는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는 좋은 법안도 정의당이 2019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3년 전 촛불을 들고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국민들이 나라도 바꿔주셨는데, 지금 정치판이 이 쪽 저 쪽 양편으로 나뉘어 수많은 정치인이 구속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뉴스를 보실 때마다 걱정도 많이 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싹 바꾸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과 정책에 투표하고, 그 실력만큼 평가받은 정당들이 국민이 원하는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서 ‘청개구리’ 국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그대로 닮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현행 대통령제에서, 야당은 집권당을 쓰러뜨리려고 5년 내내 골몰하고, 여당은 야당 핑계 대며 개혁에 머뭇거립니다. 이러한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개혁적인 진보정당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개혁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제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당이 작년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 잘 아시죠? 4년 동안 24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영수증 없이 국회의원이 마구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정의당이 교섭단체기간동안 없앴습니다. 올해는 정의당이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이라고,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 마음대로 올리는거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있어도 자기식구 감싸기하며 솜방망이 처벌해왔던 것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에 가서, 어제 충격적인 뉴스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이 스트립바에 갔느니 술을 먹었느니 이런 일 없도록 해외연수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에 이은 국회 개혁 제2탄, '셀프금지 3법'을 2019년 정의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이 국회 스스로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을 2019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민심그대로, 민생 개혁에 제일 앞장서서 국민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결혼은 했니' '둘째는 어떻게 됐니' 그런 얘기는 묻지 마시고, 어깨 두드려주시며 '작년 고생했지?' '올해도 힘내라' 배려해주는 편안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다녀오세요.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관료언론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인터넷전문은행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기득권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여당은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위해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개혁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황제출석’ 논란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을 약속드립니다.

 

먼저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정계학계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멀리 갈 것이 없이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입법과 국회 정상화, 추경,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말까지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평화와 정의’ 대표의원을 맡아 열심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이번에 반납하는 특활비의 반납액수는?

=일단 저희는 폐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에서 매달 공개요구가 나가면 다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전액 반납이 도리라 생각한다.

액수는 일단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가 계속 특활비를 유지하겠다하면 그때 가서는 더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만 전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나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 달에 바로 반납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6월 석 달을 한 번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고, 실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달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석달치를 모으면 평균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액수를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평화와 정의로 온 것을 정의당 몫으로 나눈 것이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등 큰 당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 천만 원 이상인가.

=그렇다. 매달 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다. 정의당이 받은 것이 천만 원 이상이다.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부 중이다. 서명을 받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만들었고 각 의원실에 회람 중이다. 여기에 많이 동조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가.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주가 됐는데, 정의당 의원 외에는 없다.


-다른 당 의원분들은 한 분도 없는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은 미미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거부된다면 기탁해 예치를 해두도록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넓히는 그런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힘으로서 임금은 사실상 저하를 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가지는 않으실 건가?

=네. 돈은 제 수중에 없고,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인가.

=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돈도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리고 현찰로 오는 것도 있다.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한 흔적 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다.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의 1대 1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서울의 정의당 기초후보들을 대표해서 CBS 라디오 <변상욱의 이야기쇼>에 출연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이어 공중파 라디오는 세 번째 출연인데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봐주시면 강북구를 교재로 삼아, 전국의 지방의회가 어떤 상황인지, 왜 구의원 선거에 관심갖고 구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과 무한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내일(5월 28일)은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쭸다 뺏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하라! 





[긴급 호소문] 노동당당 선대위,

지금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 정의당이 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지난 25일 새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일 뿐 아니라 “미래 임금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토록 한 폭거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권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민심 역행 선거구 쪼개기와 비리의원 감싸는 방탄국회에 이어 노동3권을 부정한 거대정당의 야합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후퇴요,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후보님들과 운동원동지 여려분! 

28일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서서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 (위원장 김영훈)


5월 25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강북구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강북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구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여행경비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져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해외연수에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7대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나머지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은 또 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북구 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에 참여한 구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세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저는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 준비된 구의원, 정의당 김일웅이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주민감사 결과 http://bit.ly/2IKEA9c





강북구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의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청구한 2016, 2017년 강북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기관경고 1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위반), - 주의 3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제12조의2 위반,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위반, 저작권법 제37조/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 위반), - 시정요구 1건 (과다 산정 여비 7,399,780원 환수)의 조치가 취해졌다.


□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2017년 10월 25일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23일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 중점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 감사 개요는 별첨했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기관경고 1건, 주의 3건, 시정요구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감사결과를 통해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감사대상 해외연수 총 경비 51,471,210원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이후 동일한 사례의 혈세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7대 강북구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강북구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수금액의 경우 강북구의회 예산이 아닌, 해당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으로 출마한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강북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주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김일웅후보는 구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 이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대규모 적재소가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더구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대량의 염화칼슘을 쌓아놓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하네요. 해당 부지가 1995년부터 창고로 쓰이기 시작했고 수유1동 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민원제기도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무능한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김일웅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과 관련 언론보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은 빨래골 입구 수유1동 산127-17에 위치한 산림청 부지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지난 1995년부터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이자 거주지 인근에 대규모 자재창고가 자리한 것에 대해 수유1동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북구청은 장기적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쌈지마당이 있고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많은 주민과 등산객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대규모 적재공간이 자리잡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과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빨래골 자재창고에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필요한 차량 및 제설장비, 그리고 각종 자재와 염화칼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1980년대 후반부터 OECD가 위험성을 경고할만큼 유해한 물질입니다. 차량과 도로를 부식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 전량이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설행정을 위해 수유1동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재창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강북구청장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지방선거 직후,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대책기구 구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동별 분산적재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방안, 해당 부지에 생태문화체험 공원 등 주민 이용시설 조성 방안, 장기적으로 염화칼슘에서 친환경 제설제로의 단계적 대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각 후보자와 정당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



[티브로드뉴스] 국립공원 입구에 자재창고?..."이전해달라" 

- 뉴스 보기 : http://bit.ly/2Ix4qxs


[동북일보]


[강북신문]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영상을 공유합니다.

준비된 구의원,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세요^^




강북구의회 선수교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의원 후보 김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두 달 남짓 동안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냉소적인 시선으로 손사래를 치며 명함조차 받지 않으시는 분들, 당선되면 코빼기도 안비친다고,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며 타박을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써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정의당 잘하고 있다고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고생한다고 힘내라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작은 진보정당 후보에게 보내주시는 소중한 응원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큰 정당들 마다하고 작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후보로 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 부모의 재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게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모습과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드는 정치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너무 고생만하는 것 아니냐고, 큰 당으로 옮겨야 뜻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혹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도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국민들의 행복보다 당리당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쁜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지역정치는 거대정당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큰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곧 당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 주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 같은 삶의 고민을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울고, 웃으며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는 정치,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진보정치를 지켜온 정의당의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강북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짜증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유쾌함과 설레임을 안겨주는 다른 정치를 바라신다면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곁에서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걷겠습니다. 


고작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너무 커다란 이야기만 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일웅이 당선되는 것이, 한 명의 진보정당 구의원이 탄생하는 것이 강북구의 유쾌하고 즐거운 변화의 시작이 될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서구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초짜 구의원이 구청장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따지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구청장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감사장에 출석해 잘못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이 초짜 구의원은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진보정당 소속으로 3선 구의원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한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구로구의회는 구의원 개인연구실 설치를 위해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6명의 구의원 중 단 한명, 초선인 정의당 김희서 구의원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쓸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싸워 결국 개인연구실 예산을 백지화시키고 보육과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진보정당 구의원이 지역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는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강북구는 어떻습니까? 7대 강북구의회는 사상 초유의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내 출장여비 논란, 관광성 해외연수 등 실망스런 모습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구의회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당이, 김일웅이 나섰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주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강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마지못해 제정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관내출장여비 예산이 올 해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이 함께 나서서 전면 백지화 시켰습니다. 강북구의회는 4년동안 6번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본 결과보고서는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사실상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구의원 한 명 없는 정의당이 해낸 일들입니다. 정의당 구의원 한 명 만들어주시면, 김일웅을 강북구의회로 보내주시면 밥값하는 구의회,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구의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북구의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있는 이 유리병에는 종이학과 거북이, 종이별이 들어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는 주민 한 분께서 행운을 가져다 줄거라며 직접 접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투박한 솜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저에게는 아마도 가장 값지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출마자 한 분이 ‘선거운동은 고마움과 은혜를 쌓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에게도 그 말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지켜봐왔다며 이번에 꼭 당선되서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시는 분, 선거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오시는 분들, 난생 처음으로 당선을 바라는 정치인이 생겼다고 꼭 당선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 젊은 진보정당 정치인에게 보내주시는 지지와 응원은 언제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보내주시는 응원의 마음들이 저 개인에게 보내는 지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대로된 정치를 만들라는 간절한 바램이자 명령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응원의 마음들을 모아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 일하는 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버넌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동네 구의원은 3등까지 당선됩니다. 일 잘하고 실력있는 정의당 구의원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구의원, 젊고 실력있는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진보정치 10년의 뚝심과 자신감으로 강북구의 기분좋은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선수교체! 구의원은 김일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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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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