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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2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결의대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결의대회 모두발언 및 결의문


- 일시: 2019년 8월 22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지난 화요일부터 정치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께서 밀어올린 개혁의 여망을 이어받아,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풍파가 있었지만, 8월 내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이 이뤄진다면 정치개혁의 9부 능선을 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개혁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처리 의지를 밝히는 여야정당에 야합이라며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조국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키워서 자신들의 반개혁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께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시대정신을 거역하지 말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주십시오.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재촉해주십시오. 3년 전 촛불을 들어 정권도 바꿔냈던 위대한 국민입니다. 촛불혁명은 정치개혁으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촛불의 열망을 제도화하려면, 촛불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바로 그 답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현행 선거제도에 안주하면 총선에서 안정적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는 착각 버리기 바랍니다. 명분 없는 반대와 민생을 거스르는 투쟁은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지지율 정도에 비례하는 의석수라도 보전 받으려면, 더 이상 꼼수는 그만 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선거제 개혁안의 8월 의결을 위해, 끝까지 표결처리 의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정부를 만들어준 촛불시민들의 바람을 잊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개혁을 완수해주십시오. 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호기입니다. 지금 이 기회가 유실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2020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극단적 대결과 소모적 분열의 낡은 정치시대를 마감하고, 대화와 비전으로 경쟁하는 다원적 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승자독식 기득권정치를 끝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결의대회 결의문 낭독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9월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의 대표단과 의원단, 그리고 지역의 위원장과 총선 출마자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였습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했던 무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과 풍성한 곡식이 익어 가듯이 온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년 7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야 5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야3당이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말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이 논의를 무위로 돌릴 궁리만 했을 뿐, 개혁의 완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 양 특위를 다시 연장하자고 합니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단식도 했고, 농성도 했습니다. 정치개혁위원장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번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자신의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그나마 내놓은 대안은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위헌적인 개악안과 공수처 설치 반대라는 무조건 반대뿐입니다. 한국당의 속셈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막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막가파식으로 방해하는 것은 현재의 소선거구제야말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구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당을 설득해서 어떤 개혁과제를 완수했습니까? 한국당은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를 더 달라고 하는 떼쟁이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에 끌려 다니는 것이야말로 민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또다시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한국당을 퇴출시키고 제1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 그리고 전국의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치개혁이야말로, 사법개혁이야 말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저희는 그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촛불이 아무리 거세도 초가 떨어지면 촛불은 꺼집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합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9월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8월내에 정치개혁법과 사법개혁법을 의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정의당 대표단, 의원단, 전국의 시도당, 지역위원장 참가자 일동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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