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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6 강북구청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노점상 대책 마련하라! (1)

지난 6월 19일, 강북구청의 노점단속 과정에서 쓰러진 60대 여성노점상이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故박단순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논평] 강북구청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노점상 대책 마련하라

 

또 다시 일어난 노점상의 억울한 죽음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 6월 19일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갈치노점을 하던 60대 여성이 강북구청이 고용한 용역들의 폭력과 강압에 좌판을 정리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40여분 후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25일 운명했다.

 

故박단순님이 거리에 쓰러진 이후에 주변 노점상들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에서 고용한 용역들과 단속반은 아무런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고 고인은 40여 분 간 30도 가까운 불볕더위 속에 방치되었다.

 

강북구청은 폭력적인 단속과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인 행위가 없었으니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노점상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단속에만 치중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처사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1평 남짓의 노점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과 강압에 의해 돌아가신 故박단순님의 명복을 빌며 강북구청이 유가족에게 사죄할 것과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노점상들에게 단속만이 만능이라는 식의 노점정책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단속위주의 노점정책에서 생계보장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정의당서울시당도 故박단순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정의당 서울시당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군피아 F-X사업 로비 정황 문건 유출/행자부 정규직 전환 및 외교부 행보/노점상 사망 관련

 

■ 노점상 사망

구청의 단속과정에서 쓰러진 노점상인이 혼수상태에 빠졌다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은 구청의 단속에 폭염 속에서 급히 물건을 치우다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어제 숨졌다. 노점으로 생계를 잇는 어려운 사정에도 주변에 베풀었던 온정만은 따뜻했다는 이야기가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강북구청은 이번 일에 부당한 폭력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노점만이 최소한의 생존 수단인 사람들에게 구청의 단속은 커다란 압박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생존이 걸린 일이다.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로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책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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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우스 2017.06.27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하루빨리사건경위와
    보상이이루어지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