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장을 방불케하고 소수정당의 발언기회는 제안하고.. 변질된 신년인사회에 대한 티브로드뉴스 기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goo.gl/eUmTPX






변질된 신년인사회...'선거의 장'으로 전락



[티브로드 강혜진,이재호기자]


 

[앵커멘트]


요즘 자치구마다 신년인사회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년인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을 내비치는가 하면,

내빈 축사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신년인사회가

선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를

강혜진, 이재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9일 열린 종로구 신년인사회 현장입니다.

종로구는 올해 신년인사회를

지역에서 유명한 컨벤션홀을 대관해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청사 내 강당에서 열리던 신년인사회가

김영종 종로구청장 임기 8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개최된 겁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현역 구청장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선심성 행사를 치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3선의 의지를 다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그동안 청사 강당이 협소해 주민과 내빈 참석이

어려워 외부 장소를 대관했다"고 해명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자치구 신년인사회에

얼굴 비추기가 바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국회의원 등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장 후보들이

줄줄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만 출두해

내빈 축사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입니다.


지역 상관없이 자치구를 순회하며

미리 표심 잡기에 들어가는 움직입니다.


000 국회의원 관계자 (음성변조)


<25개 자치구 다 다니세요? 그럼요.

서울시장 출마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네요.

당연하죠.

구청장들하고 다 친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 출마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치구 신년인사회 자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년인사회 내빈 축사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 이정교 기자>


 

[기사내용]


정의당 서울시당이 강북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강북구 신년인사회 때

정의당 강북구위원장의 인사말만 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는 강북구 신년인사회.

지금까지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물론

각 정당 지역위원장들에게도 단상에 나와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역위원장까지만

구민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공식 행사 때 축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국회 교섭단체까지로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시간이 정해져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인사말을 오래하면 주민들이 싫어하시니까...)


정의당 측은 강북구청 앞에서

즉각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행사에 국회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번 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그 제도 자체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제왕적 원내 교섭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기계적으로

지역 행사의 의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별다른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다짐해야하는

자치구 신년인사회가

본래 취지를 잃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 촬영 / 편집: 노영근 기자 > 



김일웅 <강북에프엠>피디는 “마을미디어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현숙, 한겨레, 2015-12-14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21836.html



12월의 첫 날, 다산콜센터 제대로된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3년을 끌어온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문제, 박원순시장님이 나서서 올 해 안에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단신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연기!

시설관리공단 편입 반대! 기간제 도입 반대!


다산콜센터 상담사 제대로 된 직접고용 약속 및 박원순 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다산콜센터지부 상담사들이 제대로 된 직접고용과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15일차가 되었습니다. 상담사들이 추운 날씨에도 어렵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상담사들이 농성하고 있는 상황은 무시하고 재단신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아직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마치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당사자인 상담사들과 함께 직접고용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서울시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 편입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난 9월 이전부터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편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 확인 결과 재단신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던 9월 18일 당일 시민봉사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만나 다산콜센터 재단 편입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상담사 의견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2개월 넘게 공단 편입을 추진해왔다는데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 도입 관련근거 없고, 스스로 발표한 직접고용 원칙 지켜야 한다.


서울시가 노동조합에 통보할 때는 관련법상 2년 기간제를 거쳐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같은 사실은 해명자료에서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2년 기간제를 거쳐야 정규직이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산콜센터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한 8년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발표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향후 신규채용 시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간제 도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관련 녹취자료, 연구진 지시사항을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공개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노동조합과 직접고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직접고용은 서울시와 상담사가 함께 만들어야 가능하다.


다산콜센터지부 농성돌입 며칠 후 서울시가 12월 1일 오늘 재단신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내와 노조에서 3명 정도 ‘참관’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중간보고회가 그대로 강행된다면 당사자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중간보고회가 될 것입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이번 중간보고회의 당사자이자 함께 추진해나가는 주체로 중간보고회 ‘참관’이 아닌 ‘참석’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서울시가 당사자 노동조합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일방 추진하기에 순탄히 진행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와 조정 이후 중간보고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재단신설 타당성 검토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구진에 기간제 2년 도입, 시설관리공단 편입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한 것이 정상적 진행입니까? 이대로 직접고용이 추진되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의 취지, 재단신설 연구용역의 목표도 모두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와 다산콜센터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2016년 1월에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처럼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직접고용로드맵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저임금,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을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은 일방적, 시혜적으로 추진되는 직접고용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당사자 의견은 배제한 채 직접고용이 된다면 허울뿐인 직접고용이 될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사들과 만나 직접고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12월 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노동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은 5일 <미디어스>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만큼 위탁업체 공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정당의 요구에 시간만 끌고 있는 꼴”이라며 “진짜 사용자인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준, 미디어스, 2014-11-0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66




추석 직후 같지않게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던 지난 11일,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울시청 앞에 섰습니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다 지난 8월28일 지노위 조정이 결렬되고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동안 경고파업 두차례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를 자제하며 위탁업체의 성실한 교섭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는 교섭에 나오질 않고 실질적으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수수방관만 하고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파업을 유도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급기야 다산콜센터지부는 교섭을 회피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위탁업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5일까지 위탁업체와 서울시가 책임있게 해결에 나서지 않을시 16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것입니다.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은 노동인권 보장과 서울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011년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모든 민원을 전화로 상담해주는 다산콜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이른바 '큰 귀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2년동안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도 위탁업체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과 직고용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효성없는, 급조된 대책을 내놓으며 언론플레이만 해왔습니다. 하기에 노동조합은 더는 기다릴수만은 없어 투쟁에 나섰습니다.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고싶은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서울시가 파업으로 내몬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직고용과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직고용을 권고할 정도로 다산콜센터 직고용은 사회적 여론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20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합니다. 직고용 문제는 서울시의 결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일요일 피자를 사들고 근무중인 상담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산콜센터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필요한건 피자가 아니라 실질 사용자인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이 노동인권 보장과 제대로된 직접고용에 대해 노동조합과 진정성있게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만약 16일 다산콜센터지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있습니다. 더이상 노사문제 운운하며 방관할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설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과 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을 첨부합니다.





[논평] '전면파업'을 선언한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뒤에 숨은 서울시가 나서라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자신의 생존을 건 마지막 방법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파업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노동자들을 대화의 상대로 고려조차 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몰상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전제조건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경청할 때 가능하다.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이런 상식이 번번히 묵살되어온 것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맨 얼굴이며,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는 우리나라 국가의 편협함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온다고 자평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도 '노사문제' 앞에서 만큼은 멈춰선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바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다.

 

매년 변화하는 조건에 의해 사측과 노측은 단체협약을 맺는다. 특히 전년도에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한다. 2012년 결성된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대부분 여성상담노동자로 이뤄진 작업장의 특수성과 상담업무가 주는 감정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인권위원회 1호 권고로 나온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수용하면서 힐링프로그램, 안마사 배치, 욕설전화 등에 대한 상당사 거부권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3개 위탁업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분리, 노동조합 활동의 방해(각 층마다 다른 아이디카드로 출입하도록 해서 상담사의 사업장 내 이동을 제한함), 단체협상의 무성의를 반복해왔다.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애초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고, 게다가 다산콜센터의 원청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옳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위탁업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오늘(11일) 시청앞 기자회견을 통해, 8월 27일부로 종료된 조정기간 이후 회사도 서울시도 대화와 타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16일(화)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사실상 노동자 앞에서 입을 다문 회사와 서울시가 파업을 종용한 것이다. 혹시나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서울시나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쏠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120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접하는 사람들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3개 위탁업체 사장들도 아닌 상담노동자들이다. 매년 시민만족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다산콜센터의 성과는 시장이 잘해서, 사장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담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제일 잘 안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은 이미 7월 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당원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이 다산콜센터 상당노동자의 처지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무능한 위탁업체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서울시가 나서라. 어짜피 직영화는 수순이고 절차와 과정만 남아 있다면 굳이 서울시가 직접 나서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노동당 서울시당은 포기할 수 없는 노동의 권리를 위해 파업을 선언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다산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9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기자회견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위탁업체를 규탄한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노동인권 보장과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9월 12일 희망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다산콜센터 지부를 설립하였다. 노동조합 설립 후, 2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서울시 직접고용 전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극복해 오고 있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현실은 여전히 암흑이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는 2년여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다산콜센터의 현실에 많은 상담사들이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27일, 8시간 동안 지속된 조정회의는 결국 서울지노위의 중지선언으로 끝이 났다.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차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위탁업체들은 여전히 중간착취-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이에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8월 28일 쟁의기간에 돌입하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위탁업체의 교섭 의지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산콜센터의 위탁업체들은 쟁의기간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서울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전문상담사”로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감정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이라는 서울시 여성정책에 맞게 노사가 함께 다산콜센터를 “좋은 여성일자리”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누구보다 최 일선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큰 귀 시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 수도, 교통 등 서울시 공공서비스의 민원․접수․처리 업무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언제나 전문전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업체들은 “질 좋은 공공서비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더 많은 콜 수”만 외치며 상담사 쥐어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번 교섭 결렬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위탁 업체의 중간착취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산콜센터의 기능은 무시한 채, 상담사 쥐어짜기로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3사 위탁업체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위탁업체들은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섭에 나오지 않을 시, 9월 16 (화) 전면파업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위탁업체들이 여전히 상담사들의 절절한 요구와 분노를 외면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다.

 

 2014년 9월 11일


교섭회피-파업유도!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논평]뭐든지 물어보라는 '120', 왜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에는 입을 닫는가


요즘 지하철이나 주요 사거리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서울시 홍보물이 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홍보 현수막이다. "갑작스런 생활고! 전화 한 통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이 현수막을 보면, 마치 120 다산콜센터가 시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기관처럼 보일 지경이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점차 상담할 수 있는 자원은 줄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무서 등 기타 기관들의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할 수 있었던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된 것이다. 모든 상담노동자는 민원 내용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등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응답한다. 그리고 바뀐 사항이 있다면 바로 상담노동자들이 확인하는 공지를 통해서 공유하고 세부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줄인 다는 것은 120 다산콜센터가 응답할 수 있는 민원의 내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전화 한 통이면 생활고를 해결해준다며 홍보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민원의 범위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흐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120 다산콜센터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에 완료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때까지는 가타부타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상담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민원 응대 서비스를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상담전화를 '실시간 감청'한다고 한다. 기존에 녹음방식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실시간 감청'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상담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조치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 간 3개의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놓고 경마하듯이 업체간 경쟁을 유도했던 서울시 정책 탓이다.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상담노동의 특징 상 업체간 경쟁은 그대로 상담노동자들의 업무하중을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게 된다. 결국 서울시가 '120' 광고에 열올리는 동안, 민간위탁된 사업체의 상담노동자들은 오히려 힘겹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한 민원에서부터 시민들의 생활고 문제에 대한 민원까지 담당하는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문제는 비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노동가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빈번하게 시민을 접하는 서울시 민원행정의 책임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노동당 서울시당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2일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120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여론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23일(수)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시청 인근에서는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주관하는 120 상담노동자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역시 직접고용 문제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실시간 감청 등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규탄이 이루어질 것이다. 


서울시는 그깟 연구용역에 목 맬 것이 아니라, 우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래의 일도 일이지만, 당장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서울시가 120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 대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바닥인 서울시의 노동감수성을 확인하게 된다.


2014년 7월 23일


노동당 서울시당




오늘 오전 시청앞에서 진행한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 정책제안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박원순시정의 노동에 대한 인식 부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쟁취투쟁에 연대해 왔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에서 권고안이 나올만큼 다산콜센터 직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기에 무엇보다 현장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과 진정성있게 대화하는 가운데 공공성을 좀더 전문적으로 강화하면서 상담사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며 일할수 있도록 제대로된 직접고용방안을 마련할것을 박원순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선 6기 박원순시장에게 바란다" 정책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6월 20일 (금) 11: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앞



  <프로그램>


   ● 사회 : 윤진영(희망연대노동조합 사무국장)

   ● 발언 : 다산콜센터지부 김영아지부장 

   ● 발언 : 김일웅(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발언 : 이형철(콜센터 캠페인단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상윤(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남수 편집부장 



[기자회견문]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박원순시장에게 제안합니다. 



박원순 시정 2기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는 핵심통로가 되고 있는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다산콜센터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2012년부터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직접고용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려 하는 서울시와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정책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이 없는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감정노동 강요에 따른 노동권 침해, 열악한 노동환경, 모성보호 및 휴식권 미준수, 폭언 및 성희롱 상담에 방치, 전자감시를 통한 노동통제,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환경의 제도적 원인으로써 간접고용 등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박원순시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산콜센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원행정서비스로서의 위상과 실제로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담사의 위상 간 에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다산콜센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라는 식으로 홍보할수록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보람과 자긍심을 잃어갔습니다. 서울시 행정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세무행정, 법무행정에 대한 안내, 일반적인 정보검색 서비스까지 다산콜센터가 제공하고 집약하는 서비스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를 공급․집약하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늘 10개 이상의 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친절과 신속함'이라는 감정 상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에 비례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이 있었고 가장 근본에는 서울시인권위의 권고대로 '간접고용․민간위탁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박원순시장은 2012년까지 2차에 걸친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어떤 지방정부의 대책보다 진일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3차 후속대책에 포함될 것이라 밝혔던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사항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비정규대책이 결국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지난 6월 4일 새롭게 당선된 박원순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나친 감정노동을 강요받고, 상담사의 약 83%가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120 다산콜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낼 수 있도록 서울시 내에 <행정전문상담사>로의 독립직군을 설치하여, 다산콜센터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상담사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핵심 문제점은 상담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직무자율성의 부재입니다. 또한 악성민원인 등록 이후부터 상담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보니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 노출이 다산콜센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직접고용 전환을 통해 감정노동자인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전환은 “좋은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 노동인권이 보장된 일자리”를 전제로 모든 상담사들이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서울시민들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전달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을 동반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다산콜센터의 공공적 성격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누구보다 뛰어난 상담사들과의 합의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20일 


"박원순시장에게 바란다" 정책 제안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4 지방선거를 마치며-좀 더 힘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지난 6월 4일 마무리되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장애인운동 당사자인 서울시의회 비례후보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의회 시의원후보 22명, 자치구의회 구의원후보 5명 등 총 27명이 출마했고 이중 구로구의회 구의원후보로 출마했던 김희서 후보가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유일한 기초의원이 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서울시 정당비례의 낮은 지지도와 시의원 후보의 전원 낙선으로 귀결되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은 물론이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도 '노동이 있는 서울,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노동당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그와 같은 활동이 여전히 부족했고 서울시민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또한 보수정당의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꿈꿨던 진보정당의 미미한 결과는 단순히 한번의 선거결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꾸려가야할 진보정당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평가의 지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는 공허한 주의 주장보다는 서울시민들의 삶과 밀착한 의제와 대안들을 모색하겠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해서도 노동의 관점에서 비판과 견제의 지점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함께 만들어가야할 '서울공동체'의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서울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과 혁신의 대상으로 삼아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을 통해 내놓았던 다양한 의제들, 뉴타운재개발, 재건축, 가든파이브 문제 등을 놓지 않고 꾸준히 사업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일회일비하지 않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냉정한 질정과 함께 따뜻한 기대를 부탁드린다. 선거기간에 응원의 마음으로 지켜봐주셨던 언론관계자 분들께도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2104. 6.10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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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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