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웅 <강북에프엠>피디는 “마을미디어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현숙, 한겨레, 2015-12-14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21836.html





김일웅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공동간사는 “현재 마을미디어종합지원센터 설립 논의는 물론 지속가능한 마을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의 테이블이 중단된 상태”라고 우려하며 “마을미디어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미디어 활동에 대한 안정적인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철운, 미디어오늘, 2015-12-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71


12월의 첫 날, 다산콜센터 제대로된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3년을 끌어온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문제, 박원순시장님이 나서서 올 해 안에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단신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연기!

시설관리공단 편입 반대! 기간제 도입 반대!


다산콜센터 상담사 제대로 된 직접고용 약속 및 박원순 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다산콜센터지부 상담사들이 제대로 된 직접고용과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15일차가 되었습니다. 상담사들이 추운 날씨에도 어렵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상담사들이 농성하고 있는 상황은 무시하고 재단신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아직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가 마치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당사자인 상담사들과 함께 직접고용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서울시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 편입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난 9월 이전부터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편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 확인 결과 재단신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던 9월 18일 당일 시민봉사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만나 다산콜센터 재단 편입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상담사 의견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2개월 넘게 공단 편입을 추진해왔다는데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 도입 관련근거 없고, 스스로 발표한 직접고용 원칙 지켜야 한다.


서울시가 노동조합에 통보할 때는 관련법상 2년 기간제를 거쳐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 같은 사실은 해명자료에서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2년 기간제를 거쳐야 정규직이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산콜센터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한 8년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발표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향후 신규채용 시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간제 도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관련 녹취자료, 연구진 지시사항을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공개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 나서서 노동조합과 직접고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직접고용은 서울시와 상담사가 함께 만들어야 가능하다.


다산콜센터지부 농성돌입 며칠 후 서울시가 12월 1일 오늘 재단신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내와 노조에서 3명 정도 ‘참관’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중간보고회가 그대로 강행된다면 당사자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중간보고회가 될 것입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이번 중간보고회의 당사자이자 함께 추진해나가는 주체로 중간보고회 ‘참관’이 아닌 ‘참석’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서울시가 당사자 노동조합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일방 추진하기에 순탄히 진행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와 조정 이후 중간보고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재단신설 타당성 검토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구진에 기간제 2년 도입, 시설관리공단 편입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한 것이 정상적 진행입니까? 이대로 직접고용이 추진되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의 취지, 재단신설 연구용역의 목표도 모두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와 다산콜센터 용역업체와의 계약은 2016년 1월에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처럼 어떠한 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직접고용로드맵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저임금,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을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은 일방적, 시혜적으로 추진되는 직접고용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당사자 의견은 배제한 채 직접고용이 된다면 허울뿐인 직접고용이 될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상담사들과 만나 직접고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12월 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김일웅위원장은 제2의 다산콜지부 조합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위해서 항상 발벗고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다시 한 번 당선되셔서 노동자의 벗,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위원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누구나 김일웅동지가 다산콜센터 제2의 조합원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또다시 당선되셔서 다산콜센터와 함께 진보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응원 영상의 내용들입니다. 

지난 연말 해를 넘기지 않고 코오롱 노동자들과 씨앤앰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무리되어서 많은 분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셨을텐데요. 또 하나의 승리의 소식이 바로 다산콜센터에서 들려왔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서울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2년만에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승리의 소식보다도 더욱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시당 차원에서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투쟁에 긴밀하게 연대해왔고 개인적으로는 나름 각별한(?) 인연을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9월 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노조결성 보고대회에 인사드리러 간 것을 시작으로 시청앞 1인시위,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파업 지원 그리고 지하철역 동시다발 1인시위 등 저와 서울시당은 다산콜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산콜센터지부의 동호회 중 하나인 몸펴기생활운동 동호회에서 조합원들과 같이 1년넘게 운동을 해오고 있고 조합원들께서는 같은 조합원인 것처럼 언제나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동지들이 2년 동안 흔들림없이 투쟁해 쟁취한 승리였으니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각별한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비례후보였던 김광이 후보님과의 간담회도 진행하고 후원금도 보내주시는 등 조합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다산콜센터 조합원들과 술 한 잔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조합원 한 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노동당 한 표, 정의당 한 표 찍어주면 되겠지.. 하며 편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우리도 정의당도 지역구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셨던 조합원이셨던 겁니다. 정당투표는 어디에 투표할지 고심하다 우리 노동당에 투표하셨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당에 투표해주신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분열되어 각개약진하는 진보정치의 상황이 조합원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경험으로 체감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흔쾌하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진보정치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진보정치, 민중들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꿔내는 진보정치를 다시 한 번 만들기 위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출마했습니다. 진보정치 결집을 통해 2016년 총선을 승리로 만드는 길, 리더쉽을 교체하고 진보정치를 혁신하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결집과 혁신으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기호1번 김일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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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진보결집.당원총투표 공동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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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조합원동지들과 함께했던 투쟁의 기록들을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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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겨울, 추운 날씨에도 조합원들과 함께 시청 앞 1인시위를 한 달여 동안 매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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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울 때도, 추울 때도 다산콜센터지부의 기자회견에는 언제나 한달음에 달려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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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지부 사무실에서는 서울시당에서 당원들의 인증샷으로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몸펴기 생활운동 수련복을 처음 입은 날, 기념으로 현수막 앞에 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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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돌입했을때 다산콜센터 로비를 점거하고 조합원들을 응원했습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진행된 집회에 연대하면서 조합원들께 직접고용 구호가 적힌 사탕을 나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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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다산콜센터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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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만큼이나 다산콜센터지부 투쟁의 열기도 뜨거워지던 지난해 여름, 수유역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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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조 결성 2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던 자리에서 감동적인 선물을 준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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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직고용 발표의 기쁨을 함께 나눈 송년회 자리에서 김영아지부장님께 김재수당원님이 그려주신 캐리커쳐를 전달했습니다. 지부장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진보정치의 위기, 초심을 떠올려봅니다.


한 달 반전쯤, 아마 많은 당원들께서도 보셨을 영화 카트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당연히 이랜드-홈에버 투쟁이 생각났고 그리고나서 떠오른 건 연대라는 이름으로 옆에서 지켜봤던 여러 투쟁의 모습들, 그 과정에서 보고들은 조합원들의 모습과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떠올랐던 생각은 바로 저와 당원동지들이 몸담고 있는 진보정치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투쟁이 벌어졌을 당시 민주노동당도 전국적으로, 전당적으로 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암점 앞 집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연대사를 하던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 투쟁 이기지 못하면 민주노동당 깃발 내려야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랜드-홈에버 투쟁은 파업 500여일만에 노조 간부들의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고판에, 쌍용차 굴뚝 위에서 하늘사람이 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지렁이처럼 맨 땅에 온몸을 내던지며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트를 보는 내내 진보정치는 지난 7년동안 얼마나 세상을 바꿔왔고 지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지를 자문하면서, 이 땅에서 진보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한 명으로써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며 내내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3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거리였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매일매일 벌어지지만 언론에 한 줄 나오기도 힘든, 노동자들과 상가세입자 그리고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투쟁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정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진보정치를 시작했는데 투쟁하는 분들의 곁에서 함께 서있는 것 말고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힘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야만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은 하늘로, 거리로 내몰립니다. 상가세입자들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지 않기위해 가게에서 잠을 청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만이 호소할 수 있는 빈민들의 절규와 죽음이 이어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당은, 진보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자기위안이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의 싸움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진보정치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진보정치를 하고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보결집으로 진보정치 현신과 재도약을!


집권 2년차에 이미 집권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하나 바꿔내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한 지지 또한 철회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하고 민생과 노동문제를 챙기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정치세력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지금, 진보정치는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분산되어 각개약진하는, 스스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며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많은 분들이 당과 진보정치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대를 퇴행으로 이끌고 있는 집권여당, 존재의의를 상실한 제1야당의 정치구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된 진보정치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태세만 준비된다면 진보정치를 확장시키고 한국사회의 정치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의 적자를 자임하는 우리 노동당이 그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정세를 주도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뒤흔들어 정치구도 자체를 바꿔내고, 제1야당을 교체하는 희망의 여정을 진보결집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미래, 당원들이 직접 결정합시다.


저는 진보결집을 통해 진보정치 재도약을 이뤄내자고 당원동지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당원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드니 일단 합쳐보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당원들의 감흥조차 불러일으킬 수 없는 정치공학적인 재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외부적으로 객관적인 상황과 정세를 무시하고 ‘우리끼리 힘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안이함을 넘어선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당과 진보정치의 현실은 의지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혁신없는 성찰과 재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진보재편은 명확한 진보적 기준과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성찰하며 진보정치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당이 지키고 만들어 온, 소중한 원칙과 경험들을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던 노동당이 바로 지금 시기,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은 십 수년간 진보정치를 위해 헌신해왔고, 지금도 각자의 영역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진보재편을 주장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강변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동당과 진보정치의 전망에 대한 당원들의 소중한 생각을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숙한 토론을 통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노동당이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원총투표로 우리의 미래, 당원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합시다. 


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진보정치가 어렵다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에게 진보정치는 과연 희망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처음 진보정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억압받고 투쟁하는 민중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치를 다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진보결집으로 우리의 실력과 태세를 정비하고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벅찬 여정을 당원동지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맨 앞에서, 때로는 맨 뒤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가치를 챙겨가며 그 길에 나서고자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출마합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애정어린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웅이 걸어온 길>


  -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 제5회 동시 지방선거 강북구의원(나선거구) 출마

  -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 19대 총선 국회의원(강북갑) 출마

  -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 진보신당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 2013 당대회 준비위원

  -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대위 공동대표

  -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현)

  -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현)

  -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현)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전해드리는, 12월 셋째주 강북FM 주간 방송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난 주에 진행된 2014 서울 마을미디어 축제에서 강북FM이 단체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유익한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강북FM에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나종이의 Heartist 8회-조각 같은 조각가, 최진호를 만나다] 
 □ 진행 : 나종이
 □ 이야기 손님 : 최진호(조각가)
 □ 음악 : Thank you for the music-ABBA, 부산에 가면(with 에코브릿지)-최백호, 봉우리-김민기, 

              Chan Chan-Buena Vista Social Club, Cinema Paradiso-Ennio Morricone
 □ 방송 듣기 : goo.gl/yZ46Ij

[마음 읽는 시간 4회-메멘토 모리, 그리고 까르페 디엠]
 □ 진행 : 김일웅, 김혜진 
 □ 음악 : 춥다(feat. 이하이)-에픽하이, 미안해(feat.레터플로우)-스웨덴세탁소, Tee Shirt-Birdy, 스토커-10CM
 □ 방송 듣기 : goo.gl/Ko565Y

[마을미디어 연합방송제-내가 제일 잘 나가 1부] 
 □ 진행 : 김일웅(강북FM), 이세린(구로FM)
 □ 오프닝 경진대회 : 김준용(성북라디오), 강승미, 신하람(마을미디어 뻔), 우귀옥(노원FM), 최혜정,정의진,공민우,양승렬(동작FM), 서정례(와보숑), 이은해(강북FM), 황혜영,김수정,이현숙(마을미디어 뻔), 오뚜기,조은형,조르바,닥터빈(창신동라디오 덤)
 □ 이야기 손님 : 김혜련(서울시의원), 손근필(CBS '뉴스로 여는 아침' PD)
 □ 축하공연 : 같이가면, 조르바(창신동라디오 덤)
 □ 전화 연결 : 박준희(서울시의원)
 □ 방송 듣기 : goo.gl/LdpcaK

[마을미디어 연합방송제-내가 제일 잘 나가 2부] 
 □ 방송 듣기 : goo.gl/EGtrJy

[우리 주치의 공동배 4회-젊어지는 습관이 있다구요?]
 □ 진행 : 나종이, 홍승권
 □ 음악 :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Mariah Carey. Treasure-Bruno Mars, Shape of my heart-Stinng, 

             사랑에 빠지고 싶다-정승환, 교향시 <나의 조국>중 몰다우-스메타나
 □ 방송 듣기 : goo.gl/r7XCiT


즐거운 마을라디오 <강북 FM>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구요 팟빵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싶은 신청곡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강북FM 팟빵이나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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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은 5일 <미디어스>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만큼 위탁업체 공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정당의 요구에 시간만 끌고 있는 꼴”이라며 “진짜 사용자인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준, 미디어스, 2014-11-0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66



오늘(11월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버스 정비노동자들이 <서울시 시내버스 정비사의 현실 및 표준운송원가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응해왔고 오늘 기자회견에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혈세낭비의 온상이자 버스노동자들에게는 나쁜 일터가 되어버린 시내버스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논평]  

서울시의회가 버스보조금 착복 문제를 해결해야: 버스노동자들의 기자회견에 부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버스지부 소속 버스노동자들이 오늘(11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버스업체들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버스보조금을 임의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더 많은 보조금 착복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은 작년 5월에 관악구에 위치한 한남운수 노동자들과 함께 정비직 인건비를 착복하는 의혹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점검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seoul.laborparty.kr/177).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정비노동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업체간 2.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관리직의 경우에는 4.8배의 차이가, 임원들의 경우에는 3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재 서울시 버스가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보조금의 횡령 혹은 탈법적 운용을 의심해볼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월,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당 서울시당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정비직 노동자가 적더라도 '그만큼 숙련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의 황당한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운전기사직을 공채로 뽑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정비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별도 안전기준을 만들어서 적정인력 규모를 고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버스준공영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 정비직 인건비로 편성된 44.1억원을 사업주가 제멋대로 전용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전히 서울시의 방치속에서 매년 2~3천억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버스준공영제가 버스사업주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현행 버스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제고한다며 시행한 30억원짜리 연구용역보고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발표되지도 언급되지도 않고 있다. 그야말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는 전형적인 '교통관료와 버스사업자간 유착관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다.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올라오는 버스보조금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인지, 특히 전년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버스정책과가 제대로된 관리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짚어주어야 한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함께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다시한번 제대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제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실제 검증이 한 차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주목해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 이상 서울시민의 발인 버스가 버스노동자들의 눈물과 서울시민의 혈세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2014년 11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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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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