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13일), 제39차 우이령포럼 '북한산 국립공원 가로막은 파인트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북한산 파인트리콘도 정상화, 불법사항 시정이 우선돼야

 

1. 파인트리콘도 사업 개요 및 경과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 (80,060㎡)
□ 도시계획 : 유원지, 최고고도지구(20m),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4동 332실)
             ※ 건폐율 17.35%, 용적률 80.57%(연면적 99,607㎡)
□ 공정률 : 46.5%(골조 95%)
□ 시행자 : ㈜정상북한산리조트 (삼정기업에서 법인 설립)
□ 추진경과
- 2008년 11월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2009년 4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 2017년 8월)
- 2009년 11월 : 실시계획 인가(취소 : 2017년 3월) 및 건축 허가
- 2009년 12월 : 콘도 14개동 337객실(추후 332객실) 착공
- 2011년 4월 ~ 2012년 7월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서울시 감사 진행
- 2012년 5월 : 공사 중단(쌍용건설 사업권 인수 : 2012년 10월)
- 2012년 10월 : 시행사 ㈜더파인트리 부도, 이후 매각 추진
- 2013년 2월 : 사업자 쌍용건설 법정관리
- 2018년 9월 :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삼정기업 확정 및 매매 완료(매매가 1,400여억원)
- 2018년 9월 ~ : 사업정상화 지원 T/F 협의 진행


2. 탈법적 인허가로 점철된, 콘도를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결국 편법으로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 특정 계층에 의해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게’ 본 도시계획사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무리한 법 적용, 계획재량의 남용, 계획 내용의 과도함 등은 본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들” (북한산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10년 11월 15일)

파인트리콘도(이하 파인트리)는 공사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특혜 의혹, 사실상 ‘호화 아파트’로 초고가 분양 논란 등이 불거졌고 시행사의 부도와 시공사(쌍용건설)의 법정 관리로 인해 2012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등이 제기한 핵심적인 비판 지점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국립공원 턱 밑에, 애초 4층 짜리 건물 1동(그린파크 호텔)을 허문 자리에 5~7층 짜리 콘도 14개동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합리적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인허가를 받았다는 지점이다. 아울러 애초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승인된 사업내용과 달리 최고급 주거시설로 실질적 사업내용이 변질된,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허위 또는 부실 작성, 생태계 파괴 및 북한산 경관 훼손, 소음,진동 규제 위반 등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이 졸속, 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결과 도시계획분야 5건, 건축분야 5건의 지적상항이 적발됐는데 도시계획분야에서는 ①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미적용, ②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 신청 및 심의의결 부적정, ③최고고도지구 내 지표면 성토 후 건축 부적정, ④우이동 유원지 용도지역 지정 부적정, ⑤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미반영이었고 건축분야에서는 ①건축법 편법 적용으로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건축, ②건축 유효(지하 PIT층) 면적을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③옥외수영장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④운동시설 면적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설계, ⑤건축허가 부당처리였다. 아울러 공무원 31명에 대한 징계 조치, 도시계획위원 해촉 및 재위촉 금지 조치, 부당설계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조치가 있었고 서울시의 수사 의뢰로 건설 시행사 관계자들이 알선수재와 횡령 판결을 받은바 있다.


3. ‘파인트리 정상화’의 선결과제는 탈법사항 시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인트리는 각종 편법과 특혜, 비리의혹으로 점철되었다. 지난 해 삼정기업이 새로운 사업자로 확정되고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파인트리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인것은 다행이지만 이후 사업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북한산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등이 이후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확인된 탈법사항의 시정이다. 

파인트리가 들어선 우이동 유원지는 1968년 1월 최초로 결정되고 1983년 4월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약 80%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후 잔여부지만 유원지로 남아 있었다. 그 이후 유원지 시설들은 노후되거나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는데 이유는 부적격 도시계획시설이 되면서 종전 용도에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의 부여가 힘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전한 도시계획의 상식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우이동 유원지의 기능이 대개 소진되었으므로 과거에 불필요한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듯이 남아있던 유원지 부지도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 훼손된 국립공원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대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단지가 들어선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인허가 관련 비리는 한번 허가가 나면 이후 문제점이 밝혀진다해도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파인트리의 경우 이미 공정률 50% 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기에 완공 및 사업재개의 요구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는 것이 공사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는 ‘북한산,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어기고 5층에서 7층으로 건축된 건축물 10개동 준법건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사실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인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하기에 2012년 총선 당시 진보신당은 공공인수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중장기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6년여의 시간동안 강북구와 서울시가 공공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며 해당 부지의 환경적, 공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공공인수는 유효한 대안이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난 해 9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강북구, 그리고 삼정기업은 사업정상화 지원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일부 건축물의 층고 완화, 주민이용시설과 공원 조성 및 개방 등의 방안이 합의되었고 회원제 분양 객실의 비율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태환경적 해결방안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며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파인트리는 기존 사업계획은 유효하나 용도지역·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되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으므로 관광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현 시점에 맞는 행정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최소한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을 사업재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및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사업재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난개발 우려 해소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정, 경사지에 건축시 불합리한 지하층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진입도로 절토부분에 터널식 덮개공원 조성 등 감사결과로 제시된 전문가 제안,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기적 해결방안 논의해야 

마지막으로 파인트리 사업재개와 관련해 시종일관 아쉬운 지점은 논의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파인트리의 불법,비리 의혹이 밝혀진 것은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노력 덕분이었고 파인트리 공사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하기에 공사중단 이후 문제해결과 위한 논의과정에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 해 1월, 서울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주민대책위 간에 한 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것 이외에는 TF 논의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전무했다. 민관협치와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유독 파인트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빠른 사업재개를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현재 논의대로 파인트리 사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완전한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만큼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의 공사중단과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 등에 편승해 서둘러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파인트리 문제의 제대로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현재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과정에서는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시정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당 부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공공인수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와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14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신당 매체 홈페이지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에서 201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을 집중조명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방의정에 대한 밑그림, 그리고 이제까지 지역에서 쌓아온 활약상을 소개해주세요. 진보신당 출마예정자들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Red City 2014' 첫 스타트, 김일웅 서울시당/강북구당협 위원장이 '지역발전 이데올로기'의 위선과 진실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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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사업체는 강북구청 하나 뿐… 대표적인 서민밀집 지역
 
강북구, 이름만 보면 한강 북쪽을 대표하는 동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북부에 치우친 외곽지역이며 북한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어 전체 면적 23.6㎢ 중 공원녹지 지역이 전체 면적의 54.8%를 차지한다.
 
1,000인 이상 사업체가 강북구청 한 곳 뿐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도 7곳에 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중소영세 제조업 및 도소매/숙박업 등 서비스업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또한 북한산 자락에 일부 부유층 주거지가 있지만 대부분 빌라와 소규모 단독주택이 빽빽하게 자리잡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밀집 주거지역이다. 한 마디로 가난한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도 지역정치권도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느 동네보다 잘 먹히는 지역이고, 선거 때마다 '고도제한'과 '케이블카'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 된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약, 고도제한 완화
 
강북구에서는 20여 년 동안 각급 선거 때마다 모든 출마후보가 고도제한 완화 공약이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고도제한 완화는 선거의 단골공약으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모든 후보자가 이구동성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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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 당시 강북구 지역에 내걸린 현수막들. 하나같이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담고있다. (사진: 김일웅)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위치해있어 주거지와 상업지 총 면적의 1/4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5층 20㎡(2005년 9월 일부완화, 7층 28㎡)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특히 우이동, 인수동, 삼양동 지역은 20여년간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어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불량,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유로 들며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는 일부 노후 빌라, 연립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함께 등장하고 때로는 추진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불량, 노후주택 문제의 해결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면 고도제한 완화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책과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이든 해당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든 지난 20여 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만을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현행 규제 하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면 고도제한 완화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 재건축 반대 주민모임에서 부착한 선전물. (사진: 김일웅)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익이 남지 않아 재개발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불량,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 이익이 최고의 목표인 토건자본의 이해를 위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북한산을 항상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고급,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당시 보통 2억여 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든 동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발전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지역정치권과 토건자본의 동맹일 뿐이다.
 
북한산 케이블카는 마이더스의 손?
 
고도제한 완화 주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바로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 주장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명박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북한산의 경우 국립공원을 보존할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나서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지난 해 6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6곳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려 지난하게 계속되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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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 완화와 케이블카 유치에 줄곧 반대해왔다.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1인시위 모습. (사진: 김일웅)
 

하지만 강북구의 케이블카 유치 주장은 그 역사가 길다. 열악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 주장은 2005년 10월 구의회에서 ‘우이동삼각산케이블카 설치 촉구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10여년동안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케이블카가 재정조건이 열악한 강북구의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구의원은 케이블카를 유치하지 않으면 ‘강북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강북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거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정도다.
 
케이블카 설치 주장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 또한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국립공원 훼손이라는 생태 환경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토착상권들이 초토화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케이블카 건설 업체와 운영 업체를 제외하면 지역의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케이블카 사업인 것이다. 하기에 케이블카 유치 주장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외양을 쓰고 있지만 토건자본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도제한 완화하면 먹고 살기 나아집니까?
 
진보신당은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 완화와 케이블카 유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의 경우 일상적 시기 대응이 쉽지 않아 선거에서 정책적 대안을 내는 방향으로 주로 대응해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운동 기간에 고도제한 완화보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저소득층의 주택에너지효율향상프로그램을 통한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도심텃밭 조성 등 당의 정책을 담은 선전물을 제작해 가가호호 선전전을 진행했다. 그리고 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고도제한 완화하면 먹고살기 나아집니까?’를 메인 슬로건으로 정하고 8명이 출마한 구의원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2년 후, 2012년 총선에서는 강북갑 선거구에 출마해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재원 지원제도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 정책인 국립공원 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진보신당만의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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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당원들의 모습 (사진: 김일웅)

 
케이블카 유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당과 함께 북한산 케이블카 저지 활동에 집중하며 월 1회 케이블카 반대 산행과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릴레이 산상시위에도 함께했다. 또한 지역에서 케이블카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산 지키기 문화제 ‘나의 북한산을 지켜줘’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8월과 9월 문화제 홍보를 위한 게릴라콘서트를 네 차례 진행한 후 10월 24일 솔밭공원에서 200여명의 주민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문화제를 진행했고 이때 함께한 지역 단체들은 이후 북한산 입구에 들어서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2012년 총선에서는 더파인트리 특혜 의혹 해결 및 공공시설로 전환,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시민이 참여하는 북한산 보호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립공원법 개정 등 북한산 지키기 공약을 마련하고 <더파인트리>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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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탑 앞에서 진행한 ‘나의 북한산을 지켜줘’ 게릴라콘서트. (사진: 김일웅)
 

맹목적인 지역발전 이데올로기, 무책임한 지역정치와 토건자본의 동맹
 
서울에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강북구에서 ‘지역발전’이라는 의제는 모든 의제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회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고 국감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탄원을 받아 서울시청에 전달하고 매년 진행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는 구청장, 구의원 할 것 없이 강북구의 주요한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를 들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주민들에게 매번 밝히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대한 부결 결정으로 관련 논쟁이 일단락되었지만 케이블카 강북구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언제라도 다시금 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것처럼 고도제한 완화든 케이블카 설치든 정작 강북구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다만 토건자본과 일부 이해를 가진 주민들의 배만 불려줄 따름이다. 지역의 보수정치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주장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주장한다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쁘고 2년마다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특히나 생태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는 당장의 관심 밖인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진보신당의 대응도 주로 반대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나 선거 시기 정책공약을 제출하는 것 이상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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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코앞에 들어설 뻔 했던 초호화 콘도 '파인트리'는 각종 특혜와 비리, 탈법이 드러났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2012년 총선 당시 파인트리 공사현장 앞에서 '북한산 지키기' 공약을 발표하는 김일웅 위원장. (사진: 진보신당)

 
고도제한 완화가 불러올 대규모 재개발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케이블카 설치가 국립공원의 훼손이라는 문제 이외에도 주변 상권에 어떠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밝히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보정치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생태적, 공공적 가치를 훼손할 토건개발 위주의 지역개발이 아닌 방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주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제는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원외정당으로서의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보수정치와 토건자본의 동맹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의 공공성 강화, 전월세 안정 방안 등 거주자 중심의 주택 정책과 지역 차원에서의 생태적 전환의 내용을 담은 장기적인 지역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 소중한 자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교육과 자연체험의 장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북구에서 서민들의 삶과 북한산을 지키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서 진보신당의 노력은 계속된다.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가 들어서고있습니다 탈법,졸속적으로 허가받은 콘도공사가 서울의 허파 북한산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관련 비리는 한번 허가가 나면 이후 문제점이 밝혀진다해도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래 영상은 더파인트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룬 교통방송 리포트입니다. 공무원의 비양심과 이윤에 눈먼 자본의 욕심으로 북한산 자락을 좀먹는 일이 다신 잃어나지 않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가 강북갑 선거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숨통을 죄고있는 <더파인트리>는 새누리당 구청장이 사업 허가를 내주고 민주당 구청장이 분양승인을 내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작품입니다.


강북구의 유일한 진보후보 기호6번 진보신당 김일웅은 <더파인트리>가 위법하게 허가를 받아 지어지고 있음이 서울시 조사결과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공사진척 정도와 관계없이 공공이 인수하여 생태교육 학습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재편입시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일웅을 지지해주세요^^ 티브로드 보도 영상과 공보물 내용을 첨부합니다.



[앵커멘트]

특혜 사실이 밝혀진 북한산 콘도가 강북 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북 갑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특혜 의혹을 받아온 북한산 콘도 공사의 탈법 사실이 

서울시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5층 20미터를 넘을 수 없는 콘도의 고도제한을

7층 28미터로 임의로 완화해 

공사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는 

인허가 과정의 문제는 제대로 밝혀내야 하지만,

북한산 콘도가 우이동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된 첫 사례기 때문입니다.


Int) 정양석 / 강북 갑 새누리당 후보 "파인트리를 통해서 7층 28미터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고도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수동, 우이동, 

수유1동 주민들에게도 7층 28미터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민주통합당 오영식 후보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사가 절반 가까이 진행돼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콘도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오영식 / 강북 갑 민주통합당 후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민 그리고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 동안 북한산 콘도의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강북 갑의 진보신당 김일웅 후보는 

콘도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이 현실이 된 만큼, 시와 국가가 나서 

콘도를 자연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일웅 / 강북 갑 진보신당 후보 "저 파인트리가 위법으로 

건설된 건물이 확실하다면, 공사 진척 상황과 관계 없이 

공공이 인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콘도가 강북 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강북 갑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홉니다.


[출처] 북한산 콘도, 후보들 시각 제각각 _ 티브로드 서울|작성자 tbroad




지난 7월 19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받으며 북한산 자락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초호화 콘도 '더 파인트리' 대안마련을 위한 강북구 정당 합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강북구 지역신문인 강북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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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인트리’ 대안마련위한 정당 합동토론회 개최

19일, 강북구 갑지역 4개 정당 위원장 참석해 입장 밝혀




강북구 우이동의 옛 그린파크 자리에 조성중인 ‘더 파인트리’와 관련된 각종 특혜비리의혹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안마련을 위한 ‘강북구 지역 정당 합동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개최됐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 촉구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옥성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나라당 정양석 국회의원, 민주당 오영식 위원장, 민주노동당 김명섭 위원장, 진보신당 김일웅 위원장 등 4개 정당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또 대책위 김말남 공동대표는 ‘더 파인트리’ 콘도 사업현황보고를 통해 대책위 구성과 활동과정, 행정적 문제점 등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사업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조언 등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332객실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더 파인트리’ 조성사업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역내에서 잡음과 분란이 생기며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올바른 대안 마련을 모색하며 해결고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더 파인트리’ 공사와 관련된 각 정당들의 입장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4개 정당 위원장들은 ‘더 파인트리’ 공사 중단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정양석 의원)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사업전환(오영식 위원장), 원점에서 재검토(김명섭 위원장), 구 차원의 특별감사나 구의회 조사특위 구성(김일웅 위원장)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주민들 또한 고도제한 해제와 건축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공사중단이 필요하다며 4당대표 명의의 공사중단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 출신의 사업자와 이를 허가한 한나라당 구청장 등으로 토론자들과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그 시절의 과정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민주당 구청장이 보호하거나 덮을 일은 아니다”라며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강조했고, 오영식 위원장은 공공성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위해선 사업계획이 취소될 요건을 여야 구분없이 빨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구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뒤 “주민과 시민에 돌려주어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공다중시설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웅 위원장은 “어렵겠지만 서울시가 해당부지를 매입하고 대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 부지가 갖고 있는 가치를 서울시에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명섭 위원장은 4개정당 공동명의로 재검토 촉구와 명확한 검찰 조사 촉구, 민간합동 논의 테이블 구성 등을 주장했다.

이날 김옥성 대표는 “소수의 주민들이 미약한 힘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양파껍질 벗기듯 노력해오며 지금에 다달았다”며 “오늘의 토론회는 구민이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아래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에서 정기총회 기념으로 <혜화,동> 공동체 상영을 한다네요.. 보고 싶었던 영환데 꼭 보러 가야겠어요^^


<혜화,동> 공동체 상영

 

■ 주최 : (사) 삼각산 재미난 마을

 일시 : 2011년 3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 삼각산 재미난 학교 지하 강당

 참여대상 : <혜화,동>을 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

                 단, 관람등급이 15세 이상이 관계로, 15세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동반하에 입장가능.

 관람료 : 후불제 관람.

             (* 영화를 관람이후, 감동받은 만큼, 호주머니사정 만큼 자유롭게 지불하는 방식)

 
 런닝타임 : 108min

 상영방식 : 디지털 상영(영화상영본과 똑 같은 화질의 풀 HD방식의 HDV테입으로 상영합니다)

 수상 : 2010년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상, 코닥상, 독립스타상 배우부문(유다인)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 비전부문 감독상(민용근)

 

<영화 줄거리>

 

5년 전 버려진 기억을 되살리면…
멈춰버린 우리의 이야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8살 고등학생 혜화와 한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혜화가 임신을 하자 한수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혜화 앞에 갑자기 나타난 한수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들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수의 말을 믿지 못하는 혜화. 하지만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된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콘도를 빙자한 초호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강북구 우이동 등산로 바로 옆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파인트리>라는 콘도미니엄을 짓는 공사인데요.. 이미 각종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름은 콘도이지만 실제 사업의 성격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북한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북한산을 특정 부유층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콘도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북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왔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률대응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재정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아니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북한산이 콘도를 빙자한 초호화 아파트 공사로 훼손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북한산의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과 모금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21녹색삼각산공동체,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녹색친구들, 마지막 숲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 북한산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삼양주민연대, 생태보존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우이령보존회,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가나다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국립공원인 북한산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초호화 콘도 <더파인트리>가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호화 아파트 분양'임이 밝혀지고, '전 서울시의원 개입-전 강북구청장과 업체와의 유착'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관계자들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황혜원 녹색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제가 대표 청구인으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참고하세요~



[기자회견문]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인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옛 그린파크호텔 자리에는 서울에 최초로 들어서는 콘도미니엄인 더파인트리 신축 공사가 지난 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월 동안 약 7톤의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말 그대로 거대한 토목공사가 국립공원 지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해 9월부터 더파인트리 공사가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 행정적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임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주 MBC, KBS 뉴스를 통해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애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초호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이 변질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측에서 더파인트리 콘도를 등기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 않으며 세금내지 않는 최고급 주거시설이라고 대놓고 선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파인트리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공급시설저촉구역, 공익용산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처럼 중첩된 규제가 적용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4개동이 들어서는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풍광좋은 북한산 자락에 일부 부유층만에게만 전유되는 초호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고 전 시의원의 개입, 전 강북구청장과 업체 회장과의 유착관계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엄중한 감사를 통해 더파인트리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17일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시작 전 SBS CNBC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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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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