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관료언론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인터넷전문은행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기득권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여당은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위해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개혁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황제출석’ 논란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을 약속드립니다.

 

먼저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정계학계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멀리 갈 것이 없이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노회찬 "홍준표 경남지사 자진사퇴 권고"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노 후보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입성하면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에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경우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게 성완종 비리의혹 사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홍 지사의 중도퇴진도 예정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홍 지사에게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3월 31일까지 사퇴할 경우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 보궐선거 등을 따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주민혈세 3백여 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 2016. 2. 11



<기자회견문>


노회찬, 국회입성 제3호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

- “홍준표 지사, 3백여억 원 낭비 않도록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 권유”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주민 부담 경감 및 지자체 부담 완화”

 


창원시성산구 노회찬 예비후보가 오늘(11일) 창원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입성 제3호 법안으로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밝힌 뒤,

“특히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이 공천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권선거,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세금 탈루, 성 추행, 논문 표절, 취업 청탁,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인’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뢰받는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담대한 혁신이 2016년 20대 총선 공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위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②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사용한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지지를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다.

 

2011년 10월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를 다시 치렀다. 이때 들어간 돈은 226억2200만원으로, 서울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11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 시장직을 걸고 반대했던 무상급식에 소요될 서울시 예산은 연간 695억원, 오 전 시장 사퇴에 따른 주민투표(120억원)와 재보선 비용은 무상급식 1년 예산의 반을 상회하는 346억원이었다.

 

이처럼 재보선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보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은 곧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 복지서비스 축소를 가져온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경남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6.4%였다. 이 가운데 창원과 거제, 김해, 양산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은 평균을 밑돌거나 한참 못 미치며, 군 지역 재정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재보선은 비용 문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장의 부재는 행정 공백 사태를 낳게 되고, 또다시 혈세 낭비 논란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처럼 문제가 많다 보니 2015년 7월 24일 재보궐 선거 선거일을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홍준표 지사의 임기 중 퇴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게 성완종 비리의혹 사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또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중도 퇴진도 예정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회찬 후보는 “주민혈세 3백여억 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했다.

노회찬 후보는 “홍준표 지사가 즉각 자진사퇴하는 것이야말로 격앙된 도민들의 심정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특히 3월 13일까지 사퇴할 경우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서 보궐선거 등을 따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주민혈세 3백여억원을 절약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신뢰받는 책임 정치의 실현과 함께, 주민부담 경감과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배분 시 선거비용 감액 후 지급 등 징벌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정동영 후보 노동당 방문, 국민모임 혼선 초래 사과, 4.29 선거연대 제안

- “비 온 뒤 땅이 굳듯, 이번 일로 진보진영 통합에 탄력 붙길 기대”



오늘 오후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정동영 관악을 재보궐 선거 후보, 양기환 사무총장, 김성호 대변인이 노동당사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노동당 나경채 대표는 “그 동안 4자 공동회의를 통해 진행되던 4.29 재보궐 선거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 오늘 만남을 통해 이후 진보재편에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김세균 국민모임 상임대표는 “국민모임이 최근에 준비위를 창준위로 만드는 과정이라 여러 시행착오가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모임의 4.29보궐 대책이 늦어졌고, 다른 진보정당 보궐선거 대책 수립에 혼선을 끼쳐왔다. 대표해서 정중한 유감을 표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하였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함께 연대하고 공동으로 같이 힘차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정동영 후보는 “국민모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진보진영의 4.29 보선 공동대응과 노동당에 이러저러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오히려 진보진영의 통합에 탄력이 붙고, 진보정치의 희망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나경채 대표 마음 많이 상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함께 참석한 노동당의 권태훈 부대표는 “제1야당 교체를 위한 진보정치 재건이 필요하다.”면서 “오늘과 같은 진심어린 소통이 밑거름이 될 거다. 이런 자세와 신뢰를 갖고 재보궐선거를 넘어서서 진보결집 과정에서 국민모임과 노동당이 함께 길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오늘 국민모임은 노동당에 4.29 재보궐 선거 연대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제안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실시,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핵발전소의 단계적 철폐,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 확대 등 진보진영 선거연대를 위한 5대 공동정책과 재보궐선거 이후 논의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다.


노동당은 이 제안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이후 국민모임 등과 선거 연대 논의를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모두발언 및 제안서 첨부


2015년 4월 7일

노동당 대변인실



[모두발언 전문]


나경채: 먼저 김세균 대표님, 정동영 후보님, 양기환 사무총장님, 김성호 대변인님의 노동당사 방문이 오늘 처음일 거다. 방문해주셔서 환영하고 감사하다. 노동당은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를 포함한 진보진영이, 세월호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여당, 여기에 맞서 제대로 싸울 능력이 없는 제1야당에 맞서, 새로운 진보정치세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를 깊게 하기 위한 진보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기조 위에 4.29보궐선거가 진행되길 바랐다. 그러나 잠시 4단체의 공동회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던 4.29선거 대응에 혼선과 곤란이 있었다. 만남을 통해서 곤란함을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이후 진보재편에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잘 도출했으면 좋겠다. 와줘서 감사하다.


김세균: 노동당사에 오니 나경채 대표님, 권태훈 부대표님, 김일웅 사무총장님, 강상구 대변인님이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동안 국민모임은 최근 준비위를 창준위로 만드는 과정이라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여러가지 잘 진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모임의 4.29보궐 대책이 고의는 아니었지만 늦어졌고, 그런 관계로 다른 진보정당 보궐선거 대책 수립에 혼선을 끼쳐왔다. 대표해서 정중한 유감을 표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 저희들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노동당과 앞으로 함께 개척해 나가고 싶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당은 진보정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진보정치 역량이 분산되어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결집되지 못한 바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있다. 난관을 해쳐서 진보재편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한국 진보정치를 힘차게 활성화하는 데 함께 나아가고 싶다. 이를 위해 무엇이 진보를 결집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느냐를 척도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함께 연대하고 공동으로 힘차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정동영: 노동당의 발전을 기원한다. 개인적으로 노동당을 방문해 나경채 대표와 주요 당직자를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김세균 대표 말씀대로 국민모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진보진영의 4.29보선 공동대응과 노동당의 이런저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오히려 진보진영의 통합에 탄력이 붙고, 진보정치의 희망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오늘 아침에도 택시 기사님들 노조 회의에 가 얘기를 들으면서, 노동이 배제된 민주주의의 상처들에 대해 듣고 보고 느꼈다. 그러면서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를 다시 한 번 새겼다.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다시 한번 옷깃을 가다듬고 정말 기댈 곳 없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쫓기고, 다치고, 상처 받는 노동이 존중 받고 인간 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 나경채 대표님 마음 많이 상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 감사하다.


권태훈: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님, 정동영 후보님 방문 감사하다. 또 방문하셔서 노동당 당원들 답답한 마음 위로해줘서 감사하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문제지만 박근혜정부의 실정이 도를 넘었고, 새정연은 2중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제1야당 교체를 위한 진보정치 재건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진심어린 소통이 밑거름이 될 거다. 이런 자세와 신뢰를 갖고 재보궐선거를 넘어 진보결집 과정에서 국민모임과 노동당이 함께 길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아래는 4.29재보궐선거 제안 중 5대 공동정책 및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에 관한 방향]


O 진보진영 선거연대는 공동정책에 입각한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선거연대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의 5대 정책을 공동정책으로 제안하며 추후 양자협의 과정에서 더욱 풍부하게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노동 주도 경제 회생

- 최저임금 1만원 실시

-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도입 / 파견근로제 철폐


둘째, 보편복지의 확대

- 전면 무상급식 유지/공공보육 확대/진료비상한제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대기업 세금감면 철폐 / 종교인 과세


셋째, 부동산 거품 제거 및 서민 주택 안정

- 소득 연동형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통제

- 부동산 거품 조장 정책 중단


넷째, 핵발전소의 단계적 철폐

- 고리, 월성 등 노후 원전 폐쇄


다섯째, 민주주의 되살리는 정치대개혁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O 아울러 저희 국민모임은 재보선 후 논의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에 관한 방향이 아래와 같음을 밝히며 귀 당과 함께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 진보재편에 따라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비정규직, 청년,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가난한 노동자 서민과 차별받는 소수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장을 전제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사상과 노선이 공존하는 정당이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운동 등 사회·대중운동 및 지역 풀뿌리 활동에 뿌리를 두고 함께 성장하는 정당이다.


-.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원의 책임과 권리를 이행하는 진성당원제를 바탕으로, 당원들이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과 당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노동당,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4자 논의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및 세력과 폭넓게 함께 한다.(끝)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 10.26 재보궐선거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양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진보신당 민동원 후보가 출마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양천구민들께서는 기호 7번, 진보신당 민동원 후보를 지지해주세요^^

민동원 선본 연락처 : 02-2699-0901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945-009505 박성훈




10/12 양천구청장 보궐선거 민동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10월 12일 오후 8시에 양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민동원 후보의 개소식이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김혜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천에서 진보정치의 징검다리의 역할이 이루어 진다" 며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는 길은  오솔길, 큰 길이 다르지만 만나는 곳은 한 곳일 것 입니다. 같은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며 진보신당 민동원후보 선본에서 권차현 양천당협위원장과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혁태 민주노동당 양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격려 했습니다.
 
김혜경 비상대책위원장은 "행복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선거운동과 내용적인 평등 사회의 창을 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며 후보에게 밝은 선거운동과 웃음의 전도사로서 역할에 충실하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민동원 후보는 이날 공약설명으로 진보정당다운 개소식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모토로 한 공약 설명회를 통해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철학이 있는 복지와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의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참여로 더 행복해지는 구정의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김일웅 서울시당 위원장권한대행은 조직담당자 연석회의를 민동원 선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등 전력을 다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하여 최혜영비대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과 서울시 주요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중앙당 당직들이 참여하여 진보신당의 새로운 모습과 활기있는 개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 보편복지를 위한 진보신당 민동원의 4대 제안”

하나.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양천구!

<도시농업 육성 및 농어촌 지역사회 지원농업(CSA) 활성화>
 •발코니·마당·아파트단지·하천 텃밭 경작, 주말농장 등 지원
 •신규개발과 공원조성시 도시텃밭 의무화, 도시관광농원 육성
 •다양한 CSA 결합 프로그램(수매기금, 꾸러미 사업 등) 발굴 및 지원

<지역먹거리 공급시스템 확립과 ‘먹거리 일자리’ 창출>
 •상설 친환경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 4~50% 저렴한 나눔식당 운영
 •학교·병원·공공시설급식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 연결 프로그램 개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기후 일자리’ 창출>
 •주택·아파트·상가 옥상마다 태양지붕 교체, 태양전지판 설치
 •목5동 청사 및 신월복지관 등 공공건축물부터 태양지붕 의무화 실시
 •'난방비 절감형 주택개량' 사업과 친환경·고효율 '녹색건물' 의무제

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친환경 교통체계를 우리 세대에!

<민주적 도시계획, 지속가능 도시개발 4대 원칙>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개발 이익 공유, 에너지자립형 개발, 토지이용과 교통정책 통합 (뉴타운·목동재개발·신정차량기지·서부트럭터미널·경인고속지하화 등에 적용)

<혈세낭비 4가지 차단벽>
입찰정보 공개, 공무원 청렴계약 의무제, 공무원노조와 함께 내부 감시, 주민 모니터링

<경전철 원점 재검토 등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 우선순위 재결정>
: 용인 경전철 민자유치 30년간 1조6천5백억 빚더미! (중앙·세계일보 10월7일자 사설)
 •도심직행버스-지하철-마을버스의 촘촘한 연계로 교통난 해소
 •폐식용유 재활용 에너지 순환형 마을버스, 서민 대중교통 정기할인제 도입
 •주거지에 대형 소매점·초고층 복합건물 제한, 보행·자전거 10분 거리에 주택·상가 혼합 개발, 대중교통 축에 고밀도 개발

셋. 연대와 협동, 우애와 배려가 넘치는 양천구!

<정당한 생활임금 민원해결, 서민금융 정보제공, 상부상조의 ‘사랑의 경제’로 연대와 협동, 우애와 배려가 넘치는 양천구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시민단체 업무협약'으로 체불임금·퇴직금 미지급 해소, 최저임금·알바급여 등 정당한 생활임금 민원 해결
 •위탁사업 입찰심사에 '고용안정기업 우대제와 산업별 공정임금제' 실시
 •양천구 서민 기금, 정부 생활 기금, 각종 대안금융 활용 및 정보 제공
 •물품교환·재능기부·노동제공의 돌봄과 나눔의 네트워크 '사랑의 경제' 운영지원 및 활동가 양성과 자문인력 확보를 통한 '사랑의 일자리' 창출

넷. 복지는 철학입니다, 진보입니다, 진보신당입니다!

<등 떠밀린 한나라당, 흉내 급급 민주당과는 철학이 다른 진보신당의 보편적 복지행정, 당신이 마음만 주시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홍보· 토건행정 축소와 복지행정 확대로 기구·인력·예산 개편
 •민관합동 연령별,계층별,영역별 사회복지 정보지원센터 체계적 지원
 •민간 기반의 양천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복지관·아동센터·봉사단체)
 •평생교육센터 및 자원봉사센터를 풀뿌리복지 민주시민 교육센터로 개편 교육수료자 '풀뿌리복지 천사단'으로 곳곳에서 보람찬 활동
 •1만 참여예산 주민위원의 구정살림 지혜를 모아 3천억 구정살림 살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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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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