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관련


- 일시: 2018년 2월 5일 오후3시 35분

- 장소: 정론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이재용 한 사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헌정이 짓밟혔고, 국민의 피땀어린 돈 수천억원이 증발됐다. 올해 신년특사에는 생계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이도 포함돼 있었다.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 외침을 대한민국 법원은 벌써 잊었는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이미지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205164124965




[기자회견문]


요즘 적폐청산 대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주말마다 광장에 총동원되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탄핵 기각과 박근혜 사수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탄핵이 기각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게이트의 몸통이 대통령과 청와대였듯이, 지금 이 사태의 중심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헌재와 특검에 협조하겠다던 약속은 국민들의 우려와 같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다시 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장의 촛불은 그 전 주보다 2배나 커졌습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일, 25일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이러한 민심을 헌재와 황교안 대행에게 전달하기 위해, 또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우선 헌재는 더 이상의 국정공백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핵 심판을 조속히 종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기간 연장 요청이 오는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하며 박근혜-최순실의 돈줄 역할을 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애당초 이 게이트의 본질이었던 정경유착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사상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2월 14일


정의당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10월 31일 저녁 정의당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특별결의로 민주공화국을 되찾기 위해 전 당력을 모아 박근혜_하야 촉구 행동전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3기 14차 운영위를 통해 박근혜 하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고, 11월 1일부터 즉각 전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당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결의문]
정의당서울시당은 박근혜 하야를 위해 당력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지난 주말 청계광장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까지 행진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국정농단, 헌정질서 유린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만이 이 충격적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외쳤다.
 
지난 주 월요일 JTBC ‘최순실 파일’ 보도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온 나라를 뒤흔들자 박근혜 정권은 마치 치밀하게 기획이라도 한 듯 최순실의 세계일보 인터뷰를 전후로 한 측근들의 검찰 출석, 최순실의 극비 귀국, 쇼에 가까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을 통해 이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의 거취표명 없이 현 상황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이런 치밀한 수습 기획에도 지난 일요일 극비 입국한 최순실을 검찰이 체포는커녕 휴식을 취하게 특별배려 해주고, 헌정질서 유린의 진원지인 청와대가 검찰의 뒷북 압수수색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에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최재경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여전히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사죄와 반성은커녕 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제정러시아의 요승 라스푸틴에 빗대어지는 등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능력이 없는 박근혜의 즉각적인 하야와 특검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수사 하는 것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박근혜 하야 촉구 행동에 전당적으로 돌입하겠다는 정의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수도 서울에서 분노한 서울시민들과 함께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당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시내 전역에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200여장의 현수막을 게시한 정의당서울시당은 오늘 이후로 서울시내 전역에서 다음과 같은 전당적 하야촉구 운동을 벌여낼 것이다.
 
하나. 정의당서울시당은 매일 서울 25개구 주요 거점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하야와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참가를 촉구하는 시국연설회를 개최할 것이다.
 
하나. 정의당서울시당은 서울지역의 제단체들과 함께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10만 시국선언을 조직할 것이다.
 
하나. 국정운영에 심대한 반칙을 저지른 박근혜대통령의 퇴장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범국민 레드카드 달기 행동’과 청와대에 하야촉구 등기우편 발송행동, 정의당 당원들의 가족까지 함께 하는 SNS 인증샷 행동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제안하고 조직할 것이다.
 
하나. 정의당서울시당은 매일 열리는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11월 5일, 12일 열리는 범국민촛불집회에 전당적 참가를 조직할 것이다.
 
 
2016년 10월 31일
정의당서울시당 운영위 일동

[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최순실 국기문란 행위 및 박근혜 대통령 사과에 대한 입장


*일시 : 2016년 10월 25일 17:20 장소 : 국회 정론관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뭘 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모처럼 고개는 숙였지만, 거짓말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단 일곱 문장으로 이뤄진 사과문은 “연설문 쓸 때 친구 얘기 들을 수 있다”는 여당 대표의 한심한 인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탄핵이고, 2위는 박근혜 탄핵입니다. 모든 야당과 언론이,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이번 사태를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들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급기야 최순실이 대통령 메시지 관리를 넘어, 외교안보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매일 ‘대통령 보고자료’를 검토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리 통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게이트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일곱 문장 눈가림 사과로 무마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독립한 빈국(貧國)들 중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체도 불분명한 불한당(不汗黨)에 국민들의 땀과 피로 이룬 성과가 더 이상 짓밟히는 국치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첫째, 최순실과 그 일당을 국내로 즉각 송환해서 구속수사 하십시오.

둘째, 우병우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국기문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십시오.

셋째,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을 총사퇴시켜 희대의 국기문란과 총체적 국정실패의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을 또 다시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정의당 상임대표 심 상 정



[브리핑] 강상구 신임 공동대변인, 인사말/개성공단 관련 브리핑


일시: 2016년 2월 11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인사말

기득권 정치가 판치고 있는 시대에 원내 유일 진보정당 정의당 대변인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거대 양당, 그리고 그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 뿐인 또 다른 정당이 국회를 과잉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수록 국민들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내 한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의회 밖의 국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입이 되어 그 분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퍼지게 하는 데 역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남북관계에서 조차 대결 정치로 일관할 것인가.

개성공단 중단은 한반도에 마지막 남은 화해의 끈을 끊어놓은 조치이다.

2차례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중환자 신세였는데, 개성 공단 중단은 그 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뗀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이 북핵 능력 진전을 막지도 못하고, 중국의 협력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강경책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제재이며 민생에 대한 제재에 불과하다. 남북의 험악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건 국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내에서도 원한과 대결의 정치를 일삼던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책 없는 강경책이 국내에서 통한다고 북에게도 통할 리는 없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하는 법이다.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



[성명]

정진우 부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이 만민공동회 진행 중 연행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10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다 경찰에 표적 연행 당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금지한 것은 바로 경찰이었다. 경찰은 만민공동회가 제출한 61건의 집회신고를 모두 불허했다. 경찰은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6천 명의 경찰을 투입했다. 그 과정에서 69명이 연행되었고 급기야 정 부대표를 구속하려 한다.

정 부대표가 외쳤던 것은 이윤보다 사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주장이었다. 이 기본적인 가치관을 저버린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 부대표와 노동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권을 비판해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폭거일 뿐이다. 경찰의 이 폭거는 정 부대표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경찰의 행위는 노동당을 탄압하는 것이자 노동자 민중에 대한 협박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정권의 으름장이다.

경찰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 행사와 노동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정진우 부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섣부른 공명심으로 정권의 수족이 된 후 경찰에게 남는 것은 불명예와 수치일 뿐이다. 노동당은 정 부대표 구속영장 신청 및 노동당에 대한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노동당



지난 6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등 서울 지역의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의료민영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한 의지를 모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을 선언하며


-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환자안전 위협!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아직도 진도 팽목항에는 가족들의 시신이라도 수습되길 기다리는 12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애태우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을 슬픔에 내몰았던 세월호 참사가 채 수습되기도 전인 오늘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핵심정책을 이제 완결짓겠다는 것이다.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 민영화로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상재들의 49재가 열흘도 안 지난 오늘 말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사안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헌법파괴 행위이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지금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과 더불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영리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병원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온갖 마케팅 수법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돈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급등시킬 것이며, 의료비 급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것이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되어, 영리 자회사를 가진 병원은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아무 사업자에게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관광호텔을 지은의료법인은 이 공간을 다른 의료기관에게 임대할 수도 있게 하는 방안은 특히 가관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이 도대체 국민 건강을 위해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주체인지, 목 좋은 곳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온갖 사업자를 건물에 유치하여 임대료 장사를 하는 부동산 업자인지가 헷갈릴 지경이 된다. 게다가 이번에 허용하겠다는 건물임대업은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열거된 몇 개를 빼고 모든 것을 다 건물임대업으로 허용해 병원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논란과 반대가 많던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핵심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확증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국민의 뜻과 여론을 무시한 채 저 혼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그 오만함과 고집을 꺾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의료 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장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기시킬 것이고,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폐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돈벌이와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했다. 수백명의 죽음을 낳은 '세월호 참사'에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 오만한 정부에게 우리가 돌려줄 것은 분노와 저항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조차 빼앗기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오늘 출범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서울대책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추구가 우선인 정부, '불통독재' 박근혜 정부에 맞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도 서울에서 전국민적 민영화,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확산하여 이 오만한 '자본을 위한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14. 6. 11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대책위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주노총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연세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6월 11일 현재, 가나다 순)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청운·효자 제1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참관인으로 참석한 김한울 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악수를 권하자 거부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5월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을때 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행동이 보이지 않아 악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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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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