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입법과 국회 정상화, 추경,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말까지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평화와 정의’ 대표의원을 맡아 열심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이번에 반납하는 특활비의 반납액수는?

=일단 저희는 폐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에서 매달 공개요구가 나가면 다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전액 반납이 도리라 생각한다.

액수는 일단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가 계속 특활비를 유지하겠다하면 그때 가서는 더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만 전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나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 달에 바로 반납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6월 석 달을 한 번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고, 실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달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석달치를 모으면 평균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액수를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평화와 정의로 온 것을 정의당 몫으로 나눈 것이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등 큰 당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 천만 원 이상인가.

=그렇다. 매달 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다. 정의당이 받은 것이 천만 원 이상이다.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부 중이다. 서명을 받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만들었고 각 의원실에 회람 중이다. 여기에 많이 동조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가.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주가 됐는데, 정의당 의원 외에는 없다.


-다른 당 의원분들은 한 분도 없는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은 미미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거부된다면 기탁해 예치를 해두도록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넓히는 그런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힘으로서 임금은 사실상 저하를 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가지는 않으실 건가?

=네. 돈은 제 수중에 없고,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인가.

=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돈도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리고 현찰로 오는 것도 있다.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한 흔적 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다.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의 1대 1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서울의 정의당 기초후보들을 대표해서 CBS 라디오 <변상욱의 이야기쇼>에 출연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이어 공중파 라디오는 세 번째 출연인데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봐주시면 강북구를 교재로 삼아, 전국의 지방의회가 어떤 상황인지, 왜 구의원 선거에 관심갖고 구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과 무한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내일(5월 28일)은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쭸다 뺏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하라! 





[긴급 호소문] 노동당당 선대위,

지금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 정의당이 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지난 25일 새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일 뿐 아니라 “미래 임금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토록 한 폭거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권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민심 역행 선거구 쪼개기와 비리의원 감싸는 방탄국회에 이어 노동3권을 부정한 거대정당의 야합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후퇴요,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후보님들과 운동원동지 여려분! 

28일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서서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 (위원장 김영훈)


5월 25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강북구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강북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구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여행경비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져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해외연수에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7대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나머지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은 또 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북구 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에 참여한 구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세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저는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 준비된 구의원, 정의당 김일웅이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주민감사 결과 http://bit.ly/2IKEA9c





강북구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의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청구한 2016, 2017년 강북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기관경고 1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위반), - 주의 3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제12조의2 위반,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위반, 저작권법 제37조/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 위반), - 시정요구 1건 (과다 산정 여비 7,399,780원 환수)의 조치가 취해졌다.


□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2017년 10월 25일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23일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 중점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 감사 개요는 별첨했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기관경고 1건, 주의 3건, 시정요구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감사결과를 통해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감사대상 해외연수 총 경비 51,471,210원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이후 동일한 사례의 혈세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7대 강북구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강북구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수금액의 경우 강북구의회 예산이 아닌, 해당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으로 출마한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강북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주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김일웅후보는 구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 이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대규모 적재소가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더구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대량의 염화칼슘을 쌓아놓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하네요. 해당 부지가 1995년부터 창고로 쓰이기 시작했고 수유1동 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민원제기도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무능한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김일웅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과 관련 언론보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은 빨래골 입구 수유1동 산127-17에 위치한 산림청 부지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지난 1995년부터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이자 거주지 인근에 대규모 자재창고가 자리한 것에 대해 수유1동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북구청은 장기적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쌈지마당이 있고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많은 주민과 등산객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대규모 적재공간이 자리잡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과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빨래골 자재창고에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필요한 차량 및 제설장비, 그리고 각종 자재와 염화칼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1980년대 후반부터 OECD가 위험성을 경고할만큼 유해한 물질입니다. 차량과 도로를 부식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 전량이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설행정을 위해 수유1동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재창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강북구청장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지방선거 직후,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대책기구 구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동별 분산적재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방안, 해당 부지에 생태문화체험 공원 등 주민 이용시설 조성 방안, 장기적으로 염화칼슘에서 친환경 제설제로의 단계적 대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각 후보자와 정당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



[티브로드뉴스] 국립공원 입구에 자재창고?..."이전해달라" 

- 뉴스 보기 : http://bit.ly/2Ix4qxs


[동북일보]


[강북신문]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영상을 공유합니다.

준비된 구의원,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세요^^




강북구의회 선수교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의원 후보 김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두 달 남짓 동안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냉소적인 시선으로 손사래를 치며 명함조차 받지 않으시는 분들, 당선되면 코빼기도 안비친다고,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며 타박을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써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정의당 잘하고 있다고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고생한다고 힘내라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작은 진보정당 후보에게 보내주시는 소중한 응원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큰 정당들 마다하고 작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후보로 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 부모의 재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게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모습과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드는 정치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너무 고생만하는 것 아니냐고, 큰 당으로 옮겨야 뜻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혹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도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국민들의 행복보다 당리당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쁜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지역정치는 거대정당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큰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곧 당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 주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 같은 삶의 고민을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울고, 웃으며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는 정치,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진보정치를 지켜온 정의당의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강북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짜증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유쾌함과 설레임을 안겨주는 다른 정치를 바라신다면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곁에서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걷겠습니다. 


고작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너무 커다란 이야기만 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일웅이 당선되는 것이, 한 명의 진보정당 구의원이 탄생하는 것이 강북구의 유쾌하고 즐거운 변화의 시작이 될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서구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초짜 구의원이 구청장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따지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구청장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감사장에 출석해 잘못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이 초짜 구의원은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진보정당 소속으로 3선 구의원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한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구로구의회는 구의원 개인연구실 설치를 위해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6명의 구의원 중 단 한명, 초선인 정의당 김희서 구의원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쓸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싸워 결국 개인연구실 예산을 백지화시키고 보육과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진보정당 구의원이 지역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는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강북구는 어떻습니까? 7대 강북구의회는 사상 초유의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내 출장여비 논란, 관광성 해외연수 등 실망스런 모습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구의회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당이, 김일웅이 나섰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주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강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마지못해 제정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관내출장여비 예산이 올 해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이 함께 나서서 전면 백지화 시켰습니다. 강북구의회는 4년동안 6번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본 결과보고서는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사실상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구의원 한 명 없는 정의당이 해낸 일들입니다. 정의당 구의원 한 명 만들어주시면, 김일웅을 강북구의회로 보내주시면 밥값하는 구의회,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구의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북구의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있는 이 유리병에는 종이학과 거북이, 종이별이 들어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는 주민 한 분께서 행운을 가져다 줄거라며 직접 접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투박한 솜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저에게는 아마도 가장 값지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출마자 한 분이 ‘선거운동은 고마움과 은혜를 쌓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에게도 그 말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지켜봐왔다며 이번에 꼭 당선되서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시는 분, 선거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오시는 분들, 난생 처음으로 당선을 바라는 정치인이 생겼다고 꼭 당선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 젊은 진보정당 정치인에게 보내주시는 지지와 응원은 언제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보내주시는 응원의 마음들이 저 개인에게 보내는 지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대로된 정치를 만들라는 간절한 바램이자 명령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응원의 마음들을 모아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 일하는 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버넌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동네 구의원은 3등까지 당선됩니다. 일 잘하고 실력있는 정의당 구의원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구의원, 젊고 실력있는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진보정치 10년의 뚝심과 자신감으로 강북구의 기분좋은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선수교체! 구의원은 김일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4/24 인터뷰 전문

-특검하려면 드루킹 아닌 삼성특검해야 
-드루킹, 개인 온라인브로커가 권력에 접근했던 것, 검경수사가 우선
-드루킹 사건 터지자마자 야당 정치공세, 문제 있어
-한국당, 요구 안들어주면 매번 국회 뛰쳐나가, 용납하기 어려워 
-한국당, 9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한국당, 북한 변화 상황 모르고 싶은 듯. 북한 의지 이전과는 달라
-남북정상회담 전후 일주일만이라도 국회 머리 맞대고 준비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야3당이 공조해 드루킹 관련 특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공조에 빠진 야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죠. 정의당은 왜 이 같은 야권의 공조에 함께 하지 않은 건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백병규: 야3당이 어제 국회에 특검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정의당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이정미: 사실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삼성 특검이나 삼성 국정조사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한 개인 온라인 브로커가 자신의 회원망을 가지고 권력에 접근해왔던 이런 과정이고요.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접근과정에서 활용했던 여러 가지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검경 수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발견되면 그때 특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야3당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초기에 경찰이 분명히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또 경찰이 그런 질타 때문에 한마디로 더 오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들은 검찰 수사에서 보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건 도저히 검경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는 정의당도 특검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검경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야당 쪽에서 정치공세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마치 특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3당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미: 그런데 이게 새 정부 들어서고 지난 1년 동안을 지켜보면요. 자유한국당이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뛰쳐나가고 국회에서 뭐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 사안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수용되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국민들도 상당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는 방식, 이것은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이랄까, 아니면 이번 같은 특검 문제나 등등에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이정미: 평화와정의 모임의 구성 자체가 모든 일을 함께 판단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통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나가되, 각 당의 정체성에 맞게 각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합의 속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이 조금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당의 목소리를, 정의당은 정의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백병규: 어제 야3당이 공조한 합의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이외에도 개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는 이 같은 야3당의 개헌 관련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미: 당연히 개헌은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이번 국회의 사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이나 대통령 안에는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개헌안에 우리 30년 간 변화된 상황들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도 담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의견 사이에서의 어떤 절충점, 타협점을 찾아나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정의당이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일정하게 보완하면서도 또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야 없이 5당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문제라는 뜻에서, 또 어제 3당이 그 부분을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력도 함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어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이죠. 개정 시한의 최종 시한이었는데 이걸 결국 넘긴 꼴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한을 넘겨버리게 된 것인데요. 정개특위, 헌정특위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더 축소시키면 27일까지는 시한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27일도 이것이 해결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개헌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냐. 이렇게 봐서는 또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러면 9월 달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투표법이 끝났기 때문에 20대 국회 안에서는 개헌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의 논의 전개과정이나 논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일단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제까지 표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개헌안도 먼저 내놓으셨고.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무산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께는 절대로 이것이 개헌이 끝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회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개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타당들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이제까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정말 일언반구가 없다가 이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문제까지도 합의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정당들도 그러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6월 동시투표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국회가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전격 핵 동결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측이, 핵 동결에 대한 화답측면이랄까요. 대북 확성기를 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북한도 같이 끄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 이정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장 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된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싶은 것인지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변화 의지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나서 핵 사찰 수용 의지까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핵 동결, 그리고 핵 사찰, 그다음에 핵 폐기 수순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까지는 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가 아니라 국제 평화세력에 함께 가담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전례 없는 상당한 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기회로 우리가 잘 이것을 관리해나가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남북보다도 여야 간의 거리가 더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 이정미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치적인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여당들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 이정미: 이것도 다 특검을 전제로 해서 정쟁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세기가 훌쩍 넘은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문제들도 각 당마다 굉장히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때만이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때 어떤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인지, 국회에서는 뭘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김일웅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준비된 구의원, 젊고 실력있는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세요^^

-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5시
- 장소 : 김일웅 선거사무소(수유동 605-420 2층)



<김일웅이 걸어온 길> -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 전) 심상정 대통령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총괄PD -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 - 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채널심의위원 - 전)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 전) 강북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 전)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 선대본부장 - 전) 강북구 의정비인하 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1 2 3 4 ··· 12 
BLOG main image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by 김일웅

공지사항

카테고리

1ung.net (490)
김일웅입니다 (220)
진보정치 (202)
언론 돋보기 (16)
일상다반사 (28)
<함께놀자> 도서관 (10)
강북FM (8)
이것저것 (5)

달력

«   2019/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