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13일), 제39차 우이령포럼 '북한산 국립공원 가로막은 파인트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북한산 파인트리콘도 정상화, 불법사항 시정이 우선돼야

 

1. 파인트리콘도 사업 개요 및 경과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 (80,060㎡)
□ 도시계획 : 유원지, 최고고도지구(20m),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계획 :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4동 332실)
             ※ 건폐율 17.35%, 용적률 80.57%(연면적 99,607㎡)
□ 공정률 : 46.5%(골조 95%)
□ 시행자 : ㈜정상북한산리조트 (삼정기업에서 법인 설립)
□ 추진경과
- 2008년 11월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2009년 4월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 2017년 8월)
- 2009년 11월 : 실시계획 인가(취소 : 2017년 3월) 및 건축 허가
- 2009년 12월 : 콘도 14개동 337객실(추후 332객실) 착공
- 2011년 4월 ~ 2012년 7월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서울시 감사 진행
- 2012년 5월 : 공사 중단(쌍용건설 사업권 인수 : 2012년 10월)
- 2012년 10월 : 시행사 ㈜더파인트리 부도, 이후 매각 추진
- 2013년 2월 : 사업자 쌍용건설 법정관리
- 2018년 9월 :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삼정기업 확정 및 매매 완료(매매가 1,400여억원)
- 2018년 9월 ~ : 사업정상화 지원 T/F 협의 진행


2. 탈법적 인허가로 점철된, 콘도를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결국 편법으로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 특정 계층에 의해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게’ 본 도시계획사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무리한 법 적용, 계획재량의 남용, 계획 내용의 과도함 등은 본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들” (북한산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문, 조명래, 2010년 11월 15일)

파인트리콘도(이하 파인트리)는 공사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특혜 의혹, 사실상 ‘호화 아파트’로 초고가 분양 논란 등이 불거졌고 시행사의 부도와 시공사(쌍용건설)의 법정 관리로 인해 2012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등이 제기한 핵심적인 비판 지점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국립공원 턱 밑에, 애초 4층 짜리 건물 1동(그린파크 호텔)을 허문 자리에 5~7층 짜리 콘도 14개동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합리적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인허가를 받았다는 지점이다. 아울러 애초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승인된 사업내용과 달리 최고급 주거시설로 실질적 사업내용이 변질된,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허위 또는 부실 작성, 생태계 파괴 및 북한산 경관 훼손, 소음,진동 규제 위반 등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이 졸속, 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결과 도시계획분야 5건, 건축분야 5건의 지적상항이 적발됐는데 도시계획분야에서는 ①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기준 미적용, ②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 신청 및 심의의결 부적정, ③최고고도지구 내 지표면 성토 후 건축 부적정, ④우이동 유원지 용도지역 지정 부적정, ⑤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미반영이었고 건축분야에서는 ①건축법 편법 적용으로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건축, ②건축 유효(지하 PIT층) 면적을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③옥외수영장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④운동시설 면적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설계, ⑤건축허가 부당처리였다. 아울러 공무원 31명에 대한 징계 조치, 도시계획위원 해촉 및 재위촉 금지 조치, 부당설계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조치가 있었고 서울시의 수사 의뢰로 건설 시행사 관계자들이 알선수재와 횡령 판결을 받은바 있다.


3. ‘파인트리 정상화’의 선결과제는 탈법사항 시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인트리는 각종 편법과 특혜, 비리의혹으로 점철되었다. 지난 해 삼정기업이 새로운 사업자로 확정되고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파인트리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인것은 다행이지만 이후 사업과정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 북한산 경관 훼손 및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등이 이후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확인된 탈법사항의 시정이다. 

파인트리가 들어선 우이동 유원지는 1968년 1월 최초로 결정되고 1983년 4월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약 80%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후 잔여부지만 유원지로 남아 있었다. 그 이후 유원지 시설들은 노후되거나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는데 이유는 부적격 도시계획시설이 되면서 종전 용도에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의 부여가 힘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전한 도시계획의 상식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우이동 유원지의 기능이 대개 소진되었으므로 과거에 불필요한 부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듯이 남아있던 유원지 부지도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켜 훼손된 국립공원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대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 단지가 들어선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인허가 관련 비리는 한번 허가가 나면 이후 문제점이 밝혀진다해도 원상복구가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파인트리의 경우 이미 공정률 50% 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기에 완공 및 사업재개의 요구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하는 것이 공사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는 ‘북한산,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어기고 5층에서 7층으로 건축된 건축물 10개동 준법건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사실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인수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하기에 2012년 총선 당시 진보신당은 공공인수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중장기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재편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6년여의 시간동안 강북구와 서울시가 공공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며 해당 부지의 환경적, 공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공공인수는 유효한 대안이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난 해 9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강북구, 그리고 삼정기업은 사업정상화 지원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일부 건축물의 층고 완화, 주민이용시설과 공원 조성 및 개방 등의 방안이 합의되었고 회원제 분양 객실의 비율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태환경적 해결방안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며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파인트리는 기존 사업계획은 유효하나 용도지역·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되었고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으므로 관광사업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현 시점에 맞는 행정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최소한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을 사업재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공공성 확보 및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사업재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난개발 우려 해소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정, 경사지에 건축시 불합리한 지하층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진입도로 절토부분에 터널식 덮개공원 조성 등 감사결과로 제시된 전문가 제안,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장기적 해결방안 논의해야 

마지막으로 파인트리 사업재개와 관련해 시종일관 아쉬운 지점은 논의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파인트리의 불법,비리 의혹이 밝혀진 것은 주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노력 덕분이었고 파인트리 공사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하기에 공사중단 이후 문제해결과 위한 논의과정에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올 해 1월, 서울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주민대책위 간에 한 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것 이외에는 TF 논의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전무했다. 민관협치와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유독 파인트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빠른 사업재개를 위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현재 논의대로 파인트리 사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완전한 문제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만큼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의 구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기간의 공사중단과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 등에 편승해 서둘러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파인트리 문제의 제대로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현재 사업재개를 위한 논의과정에서는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시정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당 부지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공공인수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인트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와 생태환경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입법과 국회 정상화, 추경,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말까지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평화와 정의’ 대표의원을 맡아 열심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이번에 반납하는 특활비의 반납액수는?

=일단 저희는 폐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에서 매달 공개요구가 나가면 다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전액 반납이 도리라 생각한다.

액수는 일단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가 계속 특활비를 유지하겠다하면 그때 가서는 더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만 전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나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 달에 바로 반납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6월 석 달을 한 번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고, 실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달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석달치를 모으면 평균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액수를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평화와 정의로 온 것을 정의당 몫으로 나눈 것이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등 큰 당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 천만 원 이상인가.

=그렇다. 매달 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다. 정의당이 받은 것이 천만 원 이상이다.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부 중이다. 서명을 받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만들었고 각 의원실에 회람 중이다. 여기에 많이 동조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가.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주가 됐는데, 정의당 의원 외에는 없다.


-다른 당 의원분들은 한 분도 없는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은 미미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거부된다면 기탁해 예치를 해두도록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넓히는 그런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힘으로서 임금은 사실상 저하를 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가지는 않으실 건가?

=네. 돈은 제 수중에 없고,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인가.

=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돈도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리고 현찰로 오는 것도 있다.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한 흔적 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다.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의 1대 1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서울의 정의당 기초후보들을 대표해서 CBS 라디오 <변상욱의 이야기쇼>에 출연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이어 공중파 라디오는 세 번째 출연인데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봐주시면 강북구를 교재로 삼아, 전국의 지방의회가 어떤 상황인지, 왜 구의원 선거에 관심갖고 구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과 무한공유 부탁드립니다^^







[티브로드 이정윤기자]


[앵커멘트]


구의회 대부분이 다른 국가나 도시의 우수 사례를

의정 활동에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북구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 결과

심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강북구의회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만과 두바이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5천여만 원.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심사를 진행했고,

해외 연수 일정 또한

공식 일정 1~2곳을 방문했을 뿐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산 집행도 엉망이었습니다.

해외연수 일정 외 식사비까지

부당하게 식비에 포함시키고

출발 전 여행을 취소한 구의원의 경비를

여행사로부터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당사자인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계획의 타당성,

적합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또 관련 여비 규정을 여러 건 어겼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공무원 여비규정 위반사항 등을 적발하고

강북구의회에

기관 경고 1건, 주의 3건을 내렸습니다.


또 과다 산정된 연수 비용 730만 원을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주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한 해외 연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신현민> 





저도 내일(5월 28일)은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쭸다 뺏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하라! 





[긴급 호소문] 노동당당 선대위,

지금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 정의당이 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지난 25일 새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일 뿐 아니라 “미래 임금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토록 한 폭거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권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민심 역행 선거구 쪼개기와 비리의원 감싸는 방탄국회에 이어 노동3권을 부정한 거대정당의 야합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후퇴요,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후보님들과 운동원동지 여려분! 

28일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서서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 (위원장 김영훈)


5월 25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강북구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강북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구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여행경비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져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해외연수에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7대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나머지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은 또 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북구 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에 참여한 구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세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저는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 준비된 구의원, 정의당 김일웅이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주민감사 결과 http://bit.ly/2IKEA9c





강북구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의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청구한 2016, 2017년 강북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기관경고 1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위반), - 주의 3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제12조의2 위반,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위반, 저작권법 제37조/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 위반), - 시정요구 1건 (과다 산정 여비 7,399,780원 환수)의 조치가 취해졌다.


□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2017년 10월 25일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23일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 중점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 감사 개요는 별첨했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기관경고 1건, 주의 3건, 시정요구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감사결과를 통해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감사대상 해외연수 총 경비 51,471,210원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이후 동일한 사례의 혈세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7대 강북구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강북구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수금액의 경우 강북구의회 예산이 아닌, 해당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으로 출마한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강북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주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김일웅후보는 구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 이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대규모 적재소가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더구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대량의 염화칼슘을 쌓아놓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하네요. 해당 부지가 1995년부터 창고로 쓰이기 시작했고 수유1동 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민원제기도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무능한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김일웅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과 관련 언론보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은 빨래골 입구 수유1동 산127-17에 위치한 산림청 부지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지난 1995년부터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이자 거주지 인근에 대규모 자재창고가 자리한 것에 대해 수유1동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북구청은 장기적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쌈지마당이 있고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많은 주민과 등산객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대규모 적재공간이 자리잡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과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빨래골 자재창고에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필요한 차량 및 제설장비, 그리고 각종 자재와 염화칼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1980년대 후반부터 OECD가 위험성을 경고할만큼 유해한 물질입니다. 차량과 도로를 부식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 전량이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설행정을 위해 수유1동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재창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강북구청장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지방선거 직후,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대책기구 구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동별 분산적재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방안, 해당 부지에 생태문화체험 공원 등 주민 이용시설 조성 방안, 장기적으로 염화칼슘에서 친환경 제설제로의 단계적 대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각 후보자와 정당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



[티브로드뉴스] 국립공원 입구에 자재창고?..."이전해달라" 

- 뉴스 보기 : http://bit.ly/2Ix4qxs


[동북일보]


[강북신문]




안전한 마을, 일하는 구의회. 김일웅이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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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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