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관료언론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인터넷전문은행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기득권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여당은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위해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개혁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황제출석’ 논란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을 약속드립니다.

 

먼저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정계학계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멀리 갈 것이 없이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이제는 이용자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된 지 230일을 훌쩍 넘어서고, 국회 앞 단식 및 노숙투쟁은 오늘로서 24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나서서 티브로드 부당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티브로드를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로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가입 해지 운동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벌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노동자를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악덕기업 티브로드를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신료를 지불하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돈벌이 수단에 동조 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지역에서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주를 오르며 작업을 하면서도 늘 웃음으로 대해 주시던 그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할 직장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입해지의 뜻을 모은 우리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고 잡고 있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두고, 병상에 누워계신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한 채 해고자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가입 해지서 작성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힘 모아 끝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입해지서가 밝아 오는 아침의 태양이 두렵기만 할 해고 노동자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만의 싸움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브로드 해고 노동자들은 온 몸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길바닥을 밀고 다녔고, 회사에 면담을 요구하며 의도치 않은 점거를 진행하며 살면서 한번도 가지 않아도 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진행하며 죽기를 각오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강에 올라가 ‘해고자 복직’을 외치고, 목숨을 담보로 곡기를 끊어도 다 쓴 휴지처럼 버려지고 마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가입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한 티브로드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마저 무시하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태광 티브로드는 해고자들의 삶을 더 이상 벼랑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도 외로워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일상화된 해고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가족과 이웃부터 시작해서 입에서 입으로 가입해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해고자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우리 가입자들은 노동자와 함께 싸워 악질 기업 티브로드를 퇴출하기 위한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2016년 9월22일


가입해지서 제출자 일동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사기, 노조 말살, 고용질서 파괴, 서비스 파행

(주)누리온정보통신(대표이사 박종수. LG U+센터장협의회 대표) 

퇴출 촉구 지역사회 기자회견



[면담요청서]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사기, 노조 말살, 고용질서 파괴, 서비스 파행

(주)누리온정보통신(대표이사 박종수. LG U+센터장협의회 대표) 퇴출을 촉구한다!



<케이블방송․통신 불법간접고용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성북강북지역대책위원회(이하 성북강북대책위)>는 성북강북지역의 지난 2014년 49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로서 그간 성북강북지역에서 LG유플러스 외주업체 “(주)누리온정보통신(대표이사 박종수)”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성북강북대책위는 지난 6월 14일과 7월 6일, 그리고 8월 26일에 공문을 통해 LG유플러스 원청에 누리온정보통신 퇴출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 이용자 단체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례의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LG유플러스 강북성북도봉서비스센터와 광진성동서비스센터를 하청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4년 3월 비정규직 현장기사, 내근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이에 대항한다며 결성된 서비스센터장협의회의 대표로서 노조 탄압, 조합원 일감 뺏기로 일관, 결국 노조원 전체를 탈퇴시켰습니다. 현장기사 63명을 모두 노동권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전환시켰습니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서울시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을 부정 수급한 것이 확인 돼 2000여만원을 전액 환수 당하고 사기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지만 2015년에 재차 협의회 대표가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연이어 사기 등 정도경영을 내건 LG유플러스에서 벌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하청업체 노사 이슈일 뿐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누리온정보통신 박종수 대표이사가 LG파워콤 임원 출신(엘피아)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 이용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면담을 시작으로 퇴출운동 수위를 대폭 올려 악덕, 부조리 업체의 퇴출을 이뤄낼 것입니다. 지금도 확인되고 있는 해당 업체의 사기, 비리 등에 대해 폭로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제안합니다.

 

-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제안합니다.

 

 

일시 : 2016년 1월 20일 10: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보상받고 땀이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민들께서 흘리시는 하루하루의 소중한 땀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국민의 고단한 삶은 희망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은행빚, 카드빚은 늘어만 갑니다.

그럴 듯한 일자리 하나 구할 수 없는 청춘은 파트타임으로 소모되고,

일자리 고민에 내려앉은 아이의 어깨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늘 죄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라는 게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고, 쉬운 해고를 열어 주는 것입니다.

급기야 어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운 정부가 사실상 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내친 것입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수소폭탄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고작 확성기 라디오 틀어 놓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핵폭탄을 확성기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정부, 집권여당 모두 한 목소리로 위기다, 비상상황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내놓는 해법은 위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들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위기는 정치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위기극복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는 대신에 경제단체의 입법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정치는 대한민국을 갈라놓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희생해 온 노동자·농민, 또 평생을 인내해 온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 내놓으라고 모질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배후에서 국회심판론, 야당심판론이라는 덫을 쳐놓고

대화 없는 대결정치를 조장하면서 정치파탄의 반사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정치를 약자들이 숨을 쉴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수정부 8년, 대한민국이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절망의 언어들로 삼켜질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이 엇나갈 때는 채찍과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들 수 있는 회초리는 바로 야당입니다.

야당이 튼튼해야 사나운 권력을 제어할 수 있고,

정권을 바꿔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야당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대안정부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은 정권 앞에서 매섭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분열되었습니다.

국민은 정권심판을 하고 싶은데, 국민이 든 회초리는 부러져 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정권의 사나운 통치와 제1야당의 무능과 분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냉소와 불만, 그리고 불신을 말하고 계십니다.

집권세력의 실정에 고통 받으면서도 이를 심판할 기회와 수단을 잃은 시민들의 좌절감과 무력감은 매우 큽니다.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정치가 정치 엘리트들의 이익에 의해 좌우된다면,

당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희생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야당조차 다수 서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거둬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국민을 겁박하고 야당은 각자 먹을 것만을 쫓는

정치부재의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핵심입니다.

 

정치교체,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국민들은 선진민주주의 나라의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빈곤이 없고, 서로 평등한 조건에서 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를 동경합니다.

시민의 인권 및 자유는 물론이고, 사회의 평등과 계층상승 사다리가 잘 갖춰진 나라로 이민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매력적인 나라들은 동화책 속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진국을 부러워합니다만, 정작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는 대부분, 바로 강력하고 유능한 진보정당이 그 사회의 주축정당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평등 해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진보정당 없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곳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공정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정사회는 기득권에 맞서 흔들림 없는 투쟁이 지속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의 역할과 책무는 한국정치의 대전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위기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정의당에 있다고

감히 저는 자부합니다.

 

2004년 진보정당의 첫 원내진출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복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한 대한민국에 금기어나 다름없는 복지, 노동의 정치를 세우고, 이를 보편적인 정치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진보정당은 특권과 차별의 기득권에도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비정규직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헌신적으로 싸워왔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약하다고 해서, 이 모든 성과가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활력 있고, 유능한 진보정당의 필요성은

야권분열의 혼돈과 정치위기의 현실 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더 강해지는 만큼 우리 정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당을 미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세워 나갈 것입니다.

보수정부를 대체할 유능하고 책임 있는 대안 정부를 준비해가겠습니다.

진성당원에 기초한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젊은 정치인을 양성하는 청년정당이 될 것입니다.

 

1월 중에는 예비내각과 정책자문기구를 발족시켜 유능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이겠습니다.

정의당을 좋은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당의 제1의 총선전략입니다.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 독점 60년, 새누리당 집권 10년, 대한민국은 민생정치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민생을 말합니다만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민생을 앞세워도 사회적 약자를 헌신적으로 조직하지 않은 정당은 민생정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흔들림없이 싸우지 않은 정당은 민생정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약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키워가는 정당입니다.

20대 정당활동을 시작해서, 어떤 영화와 관직도 누리지 못했지만,

머리가 희긋희긋할 때까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 정의당의 주인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서민들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의 삶과 건강을 지키듯이,

정의당은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번 총선에 나서겠습니다.

 

우리사회를 칭칭 둘러싼 기득권 카르텔에 단호히 맞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청년이 희망을 말하는 사회, 지방도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선거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정치의 모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는 집권세력과 각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엄중한 평결을 내리는 민주정치의 핵심절차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또 정당 구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게임의 규칙도, 게임에 출전할 팀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권자를 무시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권여당은 야당과 책임 있는 논의도 타협도 거부한 채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오히려 기득권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비례의석 7석을 줄여서 지역구 253석을 만드는 것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자리보전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더 왜곡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관계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직권상정을 위한 꼼수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무도한 정당입니다. 경기규칙마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새누리당의 부당하고 과도한 탐욕을 심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진보정치는 선거 때만 되면 언제나 두 가지 상반된 요구에 직면해 왔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저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하는 정의당의 선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를 항구에 안착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파도가 높고 조류의 방향이 급속하게 바뀔 때에는 배를 우회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과감한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더디더라도 정의당의 정체성을 한국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정의당이 가야할 길이고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정권을 힘 있게 견제하고, 정권을 바꾸라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에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야당들에게 민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제안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통치와 경제실패로 우리 국민들은 몹시 고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기력에 더해 급기야 분열로 치달았습니다.

국민들은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절대의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몹시 걱정 하고 계십니다.

 

모든 야당들이 혁신과 민생,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들이 집권세력의 실정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의 압승과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 둔 야권이 연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권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연대는 철저히 국민을 위한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야권연대의 중심은 민생살리기여야 합니다. 총선 후보단일화에 한정된 야권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승리공식도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적극 공조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 간의 권력혈투가 아니라, 기득권에 맞서 민생을 지키는 혈투에 야권이 든든히 공조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소득주도경제, 공정경제 등 공통점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당 간의 공동공약으로 민생살리기의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야권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협력하고 그 능력을 보여줄 때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생살리기 야권공조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교체 연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월 저는 2017년 국민이 승리하는 연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연합정치 2.0’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야권이 유능하고 책임 있는 연합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정받을 때만이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지지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선진적 연합정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승리를 위한 연대, 민생살리기 공조,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연합 구상에

야권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가칭)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회의 등 야권 제정당과 지도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범야권 전략협의체가 추진되면 민생을 위한 총선 공동공약, 5無 혁신 공천방안, 정권교체 연합 등 국민들이 바라는 의제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는 연대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총선 후보조정을 넘어 국민을 위한 야권연대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다원화된 정당 간의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않고서 양당체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창당에 바쁘겠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 부응해서 저의 정치연합 구상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국민들에게 야권의 비전을 먼저 보여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작지만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진보결집+ 대표자 공동선언]


진보혁신과 결집,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한국정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절망만을 안겨주는 거대 보수양당을 넘어설 새로운 진보정치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화답해 지난 6월 4일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노동당 대표들이 들었던 진보혁신과 결집을 통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횃불을 더 높게 들고자 다시 모였습니다.


6월 4일 4자 대표들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선언’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노동시장 개악, 남북 긴장 고조와 전쟁위기, 국민을 뜻을 저버린 정치개악 등 민생과 평화를 외면하고, 개혁을 개악으로 갚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이에 맞서 싸우기 보다는 번번이 끌려 다니며 무능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보수 정치에 맞선 진보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진보혁신과 결집을 통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국민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4자 대표들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선언’에 입각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하는 보수정치를 대체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진보정치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1. 우리는 보수정치 독점구조의 혁파라는 시대적 소명에 답하고자 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혁신과 결집을 통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더욱 크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4자 정무협의회를 확대하여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진보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대표자협의, 집행책임자협의, 분과위원회와 지역-부문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쟁점에 대해 열린 자세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우리는 진보혁신과 결집,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가급적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9월 말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고 이에 기초해 통합선언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늦어도 11월초에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우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비례대표 확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강력한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4자가 함께하는 지역순회 등을 통해 지역과 현장에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흐름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4. 우리는 진보정치의 혁신과 성장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세력과 개인, 특히 취업절벽에 막혀 갈 길을 잃은 청년과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 그리고 차별과 배제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15년 9월 2일


국민모임 대표 김세균, 노동정치연대 대표 양경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진보결집+ 대표 나경채






지난 6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등 서울 지역의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의료민영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한 의지를 모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을 선언하며


-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환자안전 위협!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아직도 진도 팽목항에는 가족들의 시신이라도 수습되길 기다리는 12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애태우며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을 슬픔에 내몰았던 세월호 참사가 채 수습되기도 전인 오늘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핵심정책을 이제 완결짓겠다는 것이다.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 민영화로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상재들의 49재가 열흘도 안 지난 오늘 말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사안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을 거부하는 헌법파괴 행위이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지금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과 더불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영리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병원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온갖 마케팅 수법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돈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급등시킬 것이며, 의료비 급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것이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되어, 영리 자회사를 가진 병원은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아무 사업자에게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관광호텔을 지은의료법인은 이 공간을 다른 의료기관에게 임대할 수도 있게 하는 방안은 특히 가관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이 도대체 국민 건강을 위해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주체인지, 목 좋은 곳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온갖 사업자를 건물에 유치하여 임대료 장사를 하는 부동산 업자인지가 헷갈릴 지경이 된다. 게다가 이번에 허용하겠다는 건물임대업은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열거된 몇 개를 빼고 모든 것을 다 건물임대업으로 허용해 병원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논란과 반대가 많던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핵심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확증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국민의 뜻과 여론을 무시한 채 저 혼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그 오만함과 고집을 꺾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의료 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장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기시킬 것이고,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폐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돈벌이와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했다. 수백명의 죽음을 낳은 '세월호 참사'에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 오만한 정부에게 우리가 돌려줄 것은 분노와 저항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조차 빼앗기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오늘 출범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서울대책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추구가 우선인 정부, '불통독재' 박근혜 정부에 맞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도 서울에서 전국민적 민영화,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확산하여 이 오만한 '자본을 위한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14. 6. 11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대책위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주노총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연세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6월 11일 현재, 가나다 순)




지난 4월15일,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 입주 청계상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건물주의 약탈적인 명도소송으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물주들의 횡포 때문에 한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더는 생기기 않도록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영세상가에 대한 약탈적인 명도소송

  서대문 까페 분더바와 가든파이브 영세상인에 대한   

  긴급조사·구제 요구 기자회견


   2014년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김상철_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발언: 기자회견 취지_김일웅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상인발언_가든파이브 청계상인 유산화

                       _서대문 분더바 상가세입자 김인태    

           연대발언_맘상모 권구백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_가든파이브 청계상인 안규호






[기자회견문]


장사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봄을 기다린다

- 분더바와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세상은 봄이지만 명도소송으로 하루 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은 상인들에겐 여전히 겨울이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누군가는 새 봄을 맞이하여 들뜨지만 또 누군가는 한겨울 칼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다.


여기 까페 분더바와 가든파이브를 보라. 단지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꿈이 짓밟혔다. 단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가세입자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룩한 상권을 한 순간에 가로챈다. 그것도 모자라 법원의 명도소송과 강제 집행을 앞세워 거리로 내쫒는다. 하루 아침에 범법자에 갈 곳이 없어진 상가세입자들이 분더바 뿐만이 아니다. 종로의 신신원 사례, 마포의 12피엠 사례 등 세상에 알려진 것만 해도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서울시의 말을 믿고 수십년간 장사해온 청계천을 떠나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던 상인들은 어떤가. 그냥 내버려두었으면 마음 편히 장사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갔을 상인들이 ‘청계천복원’이라는 명분에 밀려가 허허벌판 가든파이브로 내몰렸다. 장사가 될 턱이 없는 그 곳에서 임대료가 밀려, 서울시 산하 기관인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다. 또한 SH공사가 고발하여 벌금을 맞았고 그 때문에 억울한 노역살이도 했다.


서울시에 묻는다. 이것이 정상인가. 큰 욕심부린 적 없이, 그저 정직하게 장사해서 먹고살고자 했던 마음밖에 없었던 우리 상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다. 이미 일방적인 건물주와 상가세입자의 관계, SH공사와 청계상인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어느 쪽에도 도움되지 않는 대책만을 내놓는 서울시의 책임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상인들은 서울시에 요구한다. 바로 지금 당장 명도소송으로 거리에 내몰린 상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지와 함께 철거된 분더바의 경우에는 긴급거주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주 상가임에도 외려 청계상인들을 내쫒고 있는 SH공사의 명도 소송 남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건물주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말만 있는 대책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나서라. 명도 소송으로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더바와 가든파이브에게도 새 봄의 따뜻함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



2014년 4월 15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상가세입자협회), 가든파이브 입주 청계상인, 노동당 서울시당



약탈적인 명도소송,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 서대문 분더바와 가든파이브 청계상인 사례 -


○ 지난 3월 11일 서울시는 상가임대정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상인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 발표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산보증금을 4억원 이하로만 한정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로 인해 서울지역의 대다수 상가세입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 건의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체간의 유착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임대차 전과정에 대한 상담, 그리고 갈등관리를 위한 ‘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음.


-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물주의 약탈적인 명도소송 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관례화되어 있는 권리금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임. 


○ 특히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는, 가장 많은 자영업태 비중을 보이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의 평균 권리금이 점포당 1억원을 넘는다는 점, 그리고 그 비중이 도심이나 신촌·마포지역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의 1/3이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부재한 것은 명확하게 한계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런 조치가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상가세입자 대책을 보충하는 중요한 진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실제 이번 서울시의 상가세입자 대책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다른 데에 있음.


- 그것은 현재 서대문에 위치한 까페 분더바와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약탈적인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는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임. 

[까페 분더바의 사례]


○ 까페 분더바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상가세입자 분쟁에 있어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신축 건물 등에 입주한 상가세입자가 다년간 영업활동을 통해서 구축한 상권이나 혹은 과거 상가세입자에게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은 상가에 대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가세입자간 양도양수를 방해하거나 혹은 건물주 가족이 직접 운영한다는 이유로 권리금 없이 퇴거를 종용하는 유형임.


○ 까페 분더바의 사례는 이런 전형적인 사례에 더해지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는 명도소송이 제기될 당시 상가세입자가 대항권을 행사하고자 했음에도 이를 훼방한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양수인이 나타났음에도 이 계약을 무시했다는 점임. 이 과정에서 권리금은 고사하고 새롭게 상가를 운영하고자 했던 제3의 피해자를 양산했음.


- 두 번째로 분더바는 기존 2층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1층을 상가로,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복합용도의 상가였다는 점임. 상업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사용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은 상가뿐만 아니라 거주지까지 철거한 셈이라 사실상 분더바 상가세입자는 상가와 동시에 거주지까지 사라지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음.


○ 현재 분더바는 건물주가 설치한 펜스에 의해 완전히 가려져 있으며 분더바 상가세입자 내외는 그 앞에 간이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는 형편이며, 이 과정에서 더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한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경찰서의 기계적인 법제도 준용에 의해 오히려 분더바 상가세입자에게 불리한 행정조치를 남발하고 있음. 건물주와 상가세입자 간에 명확한 권리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인 구청과 경찰서가 이런 차이를 고려하기는커녕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에만 골몰하는 형편임.


○ 문제는 분더바와 유사한 분쟁사례가 올해만 하더라도 종로구의 신신원 등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는데도 앞서 발표한 서울시의 대책은 어떤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 그 이유는 서울시의 대책이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에만 집중한 탓이며, 결국 대책마련에 있어 상가세입자의 처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임.


[가든파이브 청계상인 사례]


○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는 서울시에 의해 추진된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한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건립된 정책이주 상가임.


- 실제로 가든파이브의 건립목적 등을 확인하면 이와 같은 건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애초 물류단지로 예정되어 있는 동남권유통단지가 핵심시설인 터미널을 건립하지 못하였어도 면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특수한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6천여명의 청계천 상인들이 입주대상이었으며, 2009년부터 대대적인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초기부터 턱없이 높은 분양가 그리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상권 등으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음.


○ 이런 조건에서 가든파이브의 소유주인 SH공사는 초기 100여명의 세입자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하는 한편, 일사천리로 관리회사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 피상적인 정상화 모양새를 꾸미는데 집중했음.


- 그 과정에서 NC백화점과 같은 대형 테넌트의 유치와 최근 무산된 현대백화점 입점 등이 추진되었을 뿐, 청계 이주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권활성화 대책은 전무하였음.


○ 문제는 이런 조건 하에서 임대료 등이 밀린 상가들을 대상으로 공기업인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이주 상인들을 내쫓고 있다는 사실임.


- 실제로 과거 청계천복원과 청계상인 이주 당시 상인들을 대표해서 협상을 담당했던 청계천상인회 전 안규호 회장의 상가 역시 최근 강제 집행 당한 형편임.


- 이에 대해 SH공사는 임대료 등을 밀린 부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애초 가든파이브가 상가 임대사업을 위해 건립한 것이 아니라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를 위해 건립한 곳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임. 다시 말하지만, 청계천 이주상인이 아니었으면 현재 가든파이브는 물류기능이 전무한 유통단지에 불과한 상황임.


○ 현재 가든파이브에 입점해있는 청계천 이주상인의 수는 100세대가 남짓 될 정도로 처참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도 SH공사는 지속적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종용하고 있음.


- 정책이주상가로서 상권활성화나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지 못한 정책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전직 SH공사 임직원들의 퇴직 후 복귀하는 ‘앞마당’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까페 분더바와 가든파이브의 사례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약탈적인 명도소송’의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까페 분더바와 함께 하는 맘상모, 전국상가세입자협회, 가든파이브 청계상인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금-당장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긴급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서울시에 요구함.


(1) 서울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재 상가세입자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명도소송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상가세입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시하라.


(2) 까페 분더바와 같이 상가와 주거지가 분리되지 않는 사업장의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인도적 개입을 실시하고, 기 퇴거된 상가세입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라.


(3) 영세상인을 구제해야 될 서울시가 나쁜 건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이주한 가든파이브 내 청계 상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영업활동’에 중점을 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는 제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희망연대노동조합이 함께 '가입자는 권리찾기, 노동자는 사장찾기' 희망지하철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애초 '지역에 기반한 공익성 실현'을 내세웠던 케이블방송이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가입자의 권리는 사라진채 '호갱님'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과 영업 및 실적강요에 고통받아왔습니다. 2,500만 가입자의 권리를 되찾고 케이블방송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케이블방송의 공공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투쟁의 출발점이 될 희망지하철에 함께 탑승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가입자 권리찾기, 노동자 사장찾기 희망지하철 개최


4대 요구, 16대 과제 선포


1990년대 지역유선방송이 출발할 때 내세웠던 것은 ‘지역에 기반한 공익성 실현’이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방송 본 방송 비율이 20%도 안되며 총 매출에서 자체 방송 제작비는 1%도 안된다. 지역주민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비율은 통계를 제시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케이블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것이 기술적 추세라지만 지역방송, 주민방송의 기본 취지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케이블방송을 지역방송, 주민방송으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요구이다. 케이블방송이 지역에 밀착한 공익적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케이블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인허가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체 방송 제작비율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채널, 프로그램 편성에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가동 등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작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케이블방송은 IPTV와 더불어 가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다. 그러므로 유료방송은 가입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6개월에 한번씩 기본 방송편성을 바꾸면서 채널번호도 마음대로 바꾸고, 구성 방송도 임의대로 재편한다. 그러면서 보고싶은 방송이 있으면 돈 더 내고 보란 식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를 공개·사용하는 업체가 마음대로 바뀌고 있으며, 일부 유통업체들은 케이블방송 고객정보를 이용해 IPTV 영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방송 업체들은 영업실적에 혈안이 되어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는 한편, 오히려 조장하고 있기도하다.

이제 케이블을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2500만 가입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와 경쟁적인 할인 및 불법 보조금 제도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가 질좋은 지역 케이블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입자 스스로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선언이 필요한 때이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요구이다. 


좋은 방송을 시청할 가입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방송 설치와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케이블방송업체들이 가입자들을 위해 설치와 유지보수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방송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가입자들이 좋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방판, 유통점이라는 희귀한 도급업체들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기술표준도 지키지 않는 설치가 곳곳에서 만연한다. 심지어 매각을 앞둔 케이블방송업체는 케이블 전송망을 추가로 외주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운영하던 콜센터 일부를 외주로 전환하기도 했다.

외주업체를 늘리면서 갑의 횡포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규모 제한이 풀리면서 케이브방송 갑들은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중복·이중 하도급 계약도 판을 친다. 영업·설치·AS 업무를 수탁한 협력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방판, 유통점에게 영업과 설치업무를 맡기고 있다. 협력업체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자기 일을 빼앗기고 있다. 갑인 원청들은 몇 년째 단가와 수수료를 동결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오히려 낮추고 있다. 원하청 상생을 입으로만 하지말고 지원과 제도로 확실히 실행해야 한다. 중복계약·이중계약을 폐지하여 협력업체 업무범위를 보장하고 그동안 동결했던 단가와 수수료를 즉각 인상해야 한다. 최소 25%는 인상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다년계약으로 경영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갑의 횡포 중단과 근절,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요구이다. 


죽어나는 것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 하청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및 임금 삭감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이제 원청이 적정인원에 맞춰 고정비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해 원하청 공생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노동자들은 옥상과 난간, 담벼락, 전주, 맨홀 등 위험한 작업을 묵묵히 하고 있다. 수많은 고객 전화를 받으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적지않다. 위험하고 감정적인 노동에 대한 어떤 조치도, 보상도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매각과 인수합병이 본격화될 시점에서 고용보장,고용승계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노동인권 실현! 이것이 우리의 네 번째 요구이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과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케이블방송 산업이 지역에 밀착한 공익적 방송으로 거듭나며, 영업대상으로 전락한 가입자들의 권리찾기, 갑의 횡포 근절, 노동인권 실현이라는 희망 찾기에 나서려 한다.

그 첫 시작으로 4월 12일 희망지하철을 진행한다. 희망지하철은 가입자와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마당으로서 사회적 투쟁을 여는 출발점이다. ‘가입자 권리찾기, 노동자 사장찾기’에 나선다. 서울의 여러 지하철 역에 시민과 노동자가 모여서 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종각역 보신각에서 한마당도 펼칠 것이다. 이런 의미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희망연대노동조합은 희망지하철을 기점으로 케이블방송 공공성 확보와 가입자들의 권리찾기, 노동자는 진짜 사장 찾기를 위한 사회적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2014년 4월 9일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가입자 권리찾기, 노동자 사장찾기

4대 요구, 16대 과제



 1. 케이블방송 지역공공성 보장


   -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제작·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

   - 공공성 보장을 위해 인허가 요건 법제화


 2. 2500만 가입자 권리찾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폐지

   - 불법 보조금·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 영업 수단으로 전락한 해피콜 개선

   -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권리 보장 


3. 갑의 횡포, 다단계 하도급 금지


   -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표준 계약서 도입

   - 단가와 수수료 현실화, 고정경비 보장

   - 중복 하도급과 방문판매 외주영업 중단

   - 원하청 노사상생협의체 구성


4. 노동인권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인수합병이나 업체 변경 시 고용보장과 근속승계

   - 휴일과 휴가 보장, 무리하고 위험한 작업 방지

   - 가입자 대비 적정고용 유지

   - 진짜 사장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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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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