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 대표 발의
코로나 등 감염병 재난 시 국가책임의 제도화

-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임대료 등 고정비용 보상 및 최소생활보장
- 소상공인, 특고, 학생,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일상 생활 피해 지원
 : 가계지원·소비진작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 무이자 특별재난국채와 특별재난연대세 제안
- 보상은 소급적용해야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오늘 저는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전 국민이 사력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한 해였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은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 의료진들의 헌신에 따른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버텨온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유서를 작성해뒀다는 소상공인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발 폐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이고 임의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K-방역도 무너집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통제방역 시 발생되는 피해 및 소득 단절과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코로나특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서둘러 구성하고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약칭)’은 다음 여섯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경우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을 통해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합니다.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 이 포함됩니다.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줍니다.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책임지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50%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30%, 임대인 20%가 분담합니다. 물론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금지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내의 금액을 보상합니다.

셋째, 피해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용합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위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용이 단절될 경우 구직급여 하한액의 범위 내 금액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합니다.

넷째, 이와 함께 가계지원, 소비진작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섯째, 특별법은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습니다.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못박았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섯째, 손실보상은 당연히 소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해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급된 지원금이 다 합쳐서 최대 600만 원입니다. 턱도 없습니다. 1억 넘게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손실보상법이 미래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직접지원 비중이 GDP 3%로 G20 평균 8%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국가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낮은데 가계부채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인색한 나라가 없습니다.

재정도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재정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 외면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공동발의: 심상정·강은미·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인숙·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1인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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