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관료언론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인터넷전문은행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기득권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여당은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위해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개혁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황제출석’ 논란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을 약속드립니다.

 

먼저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정계학계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멀리 갈 것이 없이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


영화 ‘1987’에서의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라고 연희와 같이 묻는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과제입니다.



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 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60만원 월세를 내고, 3-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 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 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


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 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

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신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러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 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 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요청 드립니다.

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


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 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된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


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 정의당의 정당 만들기


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 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브리핑]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탈당 관련 


지난 11월 6일, 바른정당 정양석 국회의원(강북갑)이 탈당을 선언하고 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정양석 의원은 지역 당직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계속되는 인사실패와 불안한 안보정책에도 보수야당이 분열되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보수대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난을 무릅쓰고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 9개월 만에 탈당한 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보는 전형적인 ‘구태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을 따라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는 이복근, 이성희 시의원과 장동우, 유인애 구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고려하는 적폐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는 것 같아 부끄러울 따름이다. 민생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는 모습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가져야할 어떠한 소신과, 신의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무도한 국정농단에 일조한 자유한국당 세력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적폐를 유지하기 위한 추태를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8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위원장 김일웅)


 * 이미지 출저 : 동북일보(http://www.dongbukilbo.com/etnews/?fn=v&no=16159&cid=21020100)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초청강연회]


국회로 들어간 안보 전문가, 김종대에게 듣는 진.짜.안.보


- 일시 : 2016년 6월 4일(토) 오후 4시
- 장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국민에게 드리는 글

 

내일은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년 새누리당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정당을 키워내는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새누리당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제는 어려워지고, 민생은 고달파지고, 또 안보는 위기로 치달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지난 3년 박근혜정부, 국민의 삶이 참으로 고달파졌습니다. 지금 노동자 서민의 하루하루는 전쟁입니다. 중산층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또 노인은 하루벌이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 말만 믿은 국민들은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수출과 내수 동반침체로 대기업들조차 가혹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정부 3년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소중한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또 생활고로 하루에 자살자가 40명이 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로 하루에 다섯 명이 넘게 또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상황은 그저 더 나빠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정부 3년,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협상, 쉬운 해고, 이런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일은 기를 쓰고 했습니다. 재벌과 기득권들의 소원수리에는 말하지 않아도 살폈고, 노동자와 서민의 절규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권력의 고물을 쫓느라, 배신의 낙인을 피하느라, 모든 의원들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버린 형국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민생파탄, 안전불감, 일방통치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동반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막장공천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유세가 시작되니 예산폭탄과 색깔론 등 막장유세로 또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을 담당할 능력도, 국민을 섬길 자세도 갖추지 못한 무능하고 오만한 새누리당에게 따끔하고, 매서운 회초리를 대주십시오. 새누리당 스스로 회초리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낙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강하다는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력을 맡겨서 살림이 나아지면 여당 찍고, 나빠지면 야당 찍는 것이 선거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렇게 단순치 않습니다. 언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성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선거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 두렵기조차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 내내 무기력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고, 선거가 시작되자 퇴행을 일삼은 제1야당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 내내 제1야당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라는 민심은 외면하고 제1야당의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만들겠다는 3당체제는 오로지 국민의당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제3당이 진입을 해야 명실상부한 다당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당이 되겠다고 하는 정당은 양당과는 달라야합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지역당 전략을 추구하고, 대선 주자 중심의 1인 정당의 면모는 제3당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하지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양당체제가 극복돼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야당들이 잘못한다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나운 맹수를 풀어놓으면 국민들이 다칩니다. 새누리당의 1당 독재,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저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똑바른 정당, 종류가 다른 정당, 정의당을 대안 정당으로 키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정당투표만큼은 꼭 기호 4번 정의당에 몰아주십시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여당과, 국민말 안 듣는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을 이번에 반드시 깨뜨려 주십시오. 강고한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대안 정당 출현 없이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정당 투표로 저희 정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힘이 적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섯 석에 불과했지만 새누리당의 민생 위기, 안보 위기에 단호히 맞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야권이 공동으로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헌신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잡음없는 깨끗한 공천으로, 가장 모범적인 공약 발표로 박수갈채를 받았던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 정권의 사나운 정치와 야당의 무기력과 방향 상실을 견제해낼 수 있는 유일한 선명야당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조경제민주화정당입니다. 또 원조복지정당의 맥을 잇는 민생제일정당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의당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경쟁합니다. 유럽형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진 민주정당입니다. 민생진보 선진정당 정의당만이 제3당으로서의 자격과 잠재력을 갖춘 유일한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의 절대 의석을 막아주십시오. 기득권 정치, 불평등한 경제와 싸우는 민생최후의 보루, 민주주의를 위한 최선의 선택, 기호 4번 정의당을 찍어주십시오. 한국 정치를 바꿀 진품 정의당을 정당투표에서만큼은 꼭 3당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정의당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진정한 민생정치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서, 국민과 함께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유일한 청년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정책제일 민생정당 그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정의당이 커지는 만큼 민생이 좋아질 것입니다. 정의당이 강해지는 만큼 민주주의 강해질 것입니다. 저희 3만 8천 당원이 총력을 다해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정의당에 던져지는 한 표 한 표는 세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 열망, 소망, 희망들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에 던져지는 표만큼 세상은 바뀝니다. 정의당에 던져지는 표만큼 대한민국은 정의로워집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시겠다면 먼저 정의당을 구해주십시오.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중앙선대위 출범식 인사말

 

일시: 2016년 3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로운 선대위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정당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정의당의 힘찬 출정식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천영세, 강기갑, 최순영 전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서창호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고문님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당은 비례후보를 포함해서 총 77명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뛰느라 몇몇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후보님들 이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몇 분 더 말씀을 이어서 듣겠지만 우리 창원 혈투를 벌이시느라 얼굴까지 새까맣게 탄 노회찬 전 대표님, 전북 군산에서 노동정치를 새롭게 일구고 계신 우리 조준호 대표님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정의당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이제 총선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정의당의 20대 총선을 향한 길이 참 험난합니다. 폭풍우도 몰아치고, 길도 끊기고,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같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과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엄선된 유능한 후보들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우리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 이 모든 역경을 뚫고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큰 정당들의 밥 그릇 싸움에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춰졌습니다. 그러고도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매 선거마다 요란스레 꺼내놓던 정책공약도 이번에는 관심 밖입니다. 오직 그들만의 공천을 위한 이전투구에 혈안입니다.

 

정의당은 다릅니다. 큰 정당들이 궁중암투와 이전투구로 시간을 보낼 때, 정의당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계속 발표해왔습니다. 또 저희 정의당은 63명의 지역출마자와 14명의 비례후보를 포함한 총선 출마자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모든 출마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어떤 잡음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그 동안 민생제일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비록 후보의 숫자는 적지만, 저는 하나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정의당 후보들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는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소중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 정치가 가장 주력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지난 새누리당 8년 집권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5배에서 7배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0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온 몸 던지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1%를 위해 99%를 볼모로 잡는 기득권 경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땀의 정의가 실현되고, 생태와 평화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경제를 일궈갈 것입니다.

 

기득권에 빚지지 않고, 기득권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선명한 민생야당 저희 정의당 키워주십시오. 정의당을 성원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지금까지 양당체제 극복을 위해 단호히 투쟁해왔습니다. 진정한 제3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큰 정당의 패권적 행태로 선거 때마다 피해를 봐왔던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은 야당의 실패가 민주주의 실패, 국민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책임 있게 견제하라는 국민의 열망, 국민의 이익을 위한 야권연대에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은 양당체제 극복을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를 앞세우고도, 그 어떤 정책과 비전과 인물에서 새로움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야권연대도 외면하는 국민의당의 전략은 노골적인 지역당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하는 책임 있는 야권연대를 주도해야 할 제1야당입니다. 그러나 그 책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나 연대니 말만 앞세웠지 작은 정당을 흔드는 패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저지에 나서지 않는 야당은 국민이 바라는 야당이 아닙니다. 만년2당에 만족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남1당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당 역시 제3당 자격 없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새누리당 일당지배가 강화된다면 그것은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리당략에 골몰해서 새누리당에 일당지배를 갖다 바친, 무기력한 야당들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무산은 한국 야당사에 양김의 단일화 실패에 견줄만한 참사로 기록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정한 민생정치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서, 국민과 함께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유일한 청년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정책제일 민생정당 그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정의당이 커지는 만큼 민생이 좋아질 것입니다. 정의당이 강해지는 만큼 민주주의 강해질 것입니다. 저희 3만 8천 당원이 총력을 다해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4번 성원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창원시 성산구 비음산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 한 분이 다가오셔서 저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출근길에 몇 번 인사하는 것을 봤다며 추운 날 고생하는 것 같아서 커피 한 잔을 꼭 사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지갑에는 지폐가 2장 있었습니다. 5천 원짜리 한 장, 천 원짜리 한 장. 그 5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고 있길래 받아도 되냐고 했더니 얼른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정의당에 던져지는 표가 그 지갑 속에 있는 두 장의 지폐 중의 한 장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표가 너무 적다고 원망도 하고, 유권자들의 매정한 마음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한 표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지갑 속에 든 돈의 절반을 던지듯이 우리에게 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 던져지는 한 표 한 표는 세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 열망, 소망, 희망들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에 던져지는 표만큼 세상은 바뀝니다. 정의당에 던져지는 표만큼 대한민국은 정의로워집니다. 대한민국을 구하시겠다면 먼저 정의당을 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조준호 공동선대위원장


3달 동안 길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반응이 옵니다. 분명한 것은 정의당만이 바르다. 정의당만이 흔들림이 없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길거리에서 타 당의 열성적 지지자가 탈당을 하고 정의당을 지지하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준호 후보가 자기 당 후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의당을 키우는 게 맞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입니다. 민심은 저변에서 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지 제가 군산만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반응이 오고 있고 미풍이 태풍으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지지율이 3배가 뛰었는데 저는 10배 이상 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번 선거 국민들에게 열심히 희망을 줍시다. 감사합니다.


 

■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저는 후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겪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의당의 각오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단단히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 드리면, 야권 전체가 몰락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열한 권력 투쟁으로 나라를 세우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야보다도 더 철전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그나마 갖고 있던 진보성마저 상실해 가고 있고, 국민의당은 그나마 갖고 있던 야당성마저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더민주당은 보수정당의 하나가 되지 않을지, 국민의당은 또 하나의 야당이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4월 13일에 만약 선거결과가 우려하는 대로 나온다면,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총선 승리는커녕 여당 200석을 막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 불가능한 의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민들 살기 힘들었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1년, 2년 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10년, 20년 뒤의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제도들이 양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 정의당은 스스로의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야권 연대를 호소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당은 이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해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양당이 결단하고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야권 연대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의당의 노력과 헌신, 충정만으로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두 정당이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로 우리 정의당은 총력을 다한 태세를 갖추어서 선거에 임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당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야권 혁신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정당을 자임하면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작지만 강하고 바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 유행했던 나태주 시인의 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여태껏 정의당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분들도 많지만,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쁘고 바르고 강한 정당, 일관되게 서민의 편에 서온 정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오늘 부로 아랫배에 힘주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질주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천영세 선대위 고문


모든 싸움은 이래야 합니다만, 30일 앞두고 있는 이번 총선 싸움은 정의당이, 민주 세력이, 진보 진영이, 민중들이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직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모두 다 접하고 있는 현실 그대로 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파쇼화 되고 있습니다. 유신체제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가 전혀 과정이거나 허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할 수 있는 지 이 부분, 아니면 독재를 하느냐, 보수세력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인지 하는 것이 바로 4월 13일 총선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있습니다. 앞에 선대위원장들께서도 힘주어 강조하셨듯이, 바로 그 한 축인 국민의당의 어제 공동대표 한 분이 “야권연대가 없이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야권은 궤멸하고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그 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야권연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안철수 대표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야당 앞에는, 모든 정당 정치인 앞에는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정의당을 제외하고는요. 심지어는 공천 살생부, 정치 공작과 같은 이야기가 횡행하고 있고 패권과 계파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야권 분열로 패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골든 타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용단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살, 민생을 구할 그 길로 나가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길에 힘차게 우리 정의당이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강기갑 선대위 고문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마이크 앞에 자주 서게 되는데 전에는 마이크 앞에 서면 이유도 없이 가슴이 펴지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목소리도 빵빵하게 냈는데, 요즘은 어깨가 쪼그라들고 고개도 숙여지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갑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어야 되는 국회,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길 아래로 제일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우리 사회, 나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서러워하는 이 사람들을 끌어 안고 일으켜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국민승리21에서부터 서민의 정당,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당이라고 해서 진보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진보정치 10년의 역사가 국민들에게 그나마 여러 가지, 빨갱이다, 과격하다, 데모당이다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이제는 진정성을 알아주는 국민들에게, 그러나 힘이 없다, 숫자가 적고 당이 작아서, 힘을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진보대통합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두 번 다시 입에 담기 곤혹스러운 결과였지만 내부의 진보가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 자신마저 다 내놓고 더 많은 사람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는 당마저 부수고 허물어야 되는 이 희생과 헌신이 진보의 길인데, 내적인 기초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같은 상태가 돼서 진보가 국민 앞에 끝없이 추락해서 땅 밑까지 푹 파묻혀 버렸습니다.

 

진보가 보이지 않기는커녕, 진보의 이름자를 내걸고 나서기가 어려운 국면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진보의 혁신을 기치로 걸던 분들이 다시 정당을 세워서 첫 총선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진면목을 향기를, 이 냄새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분들, 제가 등을 지고 저 혼자만 편안하게 하겠다고 농사지으러 내려가서 이번 총선을 맞이하면서 그나마 이 진실을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는 게 내 책임 아니냐, 내 도리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어제, 며칠 전에는 노회찬 후보님 사무실 여는데 가서 일단은 호소도 하고 계기도 다지는 그런 뭔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장에 매실꽃이 확 피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꽃 모습보다도 좋은 것은 향기입니다. 매실의 꽃향기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핑돌아 취해버릴 거 같아요. 이 향기를 전할 길이 없어요. 요새 인공지능 3연승이라고 하는데 왜 이 향기를 SNS나 이런 것으로 전할 수는 없을까 이건 누가 발명하는 사람이 없을까, 별 걸 다 발명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훌륭한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고 해서 막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진보정당 사태 있고 나서 다른 정당, 다른 정치에 대해서 한 마디도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호통을 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제대로 된 후보, 이거 국민들에게 알리는게 무엇인가, 매실꽃 향기를 SNS에서 알리듯이 좀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의당 한 달 남았는데, 후보들께서 정말 잘 알려서 누가 서민을 살리고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위장의 천막이 사실을 덮어서 정의가 흐려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생에도 허덕이지만 이 정의가 사라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좌절과 고뇌, 심지어 절망의 선까지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는 그런 후보 종자, 국민들이 고르려면 정의당 뚜껑을 열고 들어와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박수쳐야 됩니다. 큰 당의 뜻은 크지만 그것을 가득 채우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당은 작지만 그릇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간이 모여서 영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원을 다 이루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순간을 이루는 것은 쉽습니다.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면 순간순간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채우기가 참 쉬운 겁니다.

 

작은 정의당이지만 그걸 이 선거기간동안 채워나가야 됩니다. 농민들이 종자 선택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 농민들이 종자 고르듯이만 하면 정치가 확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종자라고 나락 종자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매실이라고 똑같은 매실 종자가 아닙니다. 접을 하는 매실 종자가 있고, 액을 담는 매실 종자가 있고, 참나락이 있고, 흑미가 있고, 멥쌀 종자가 있듯이 종자가 다 다릅니다. 서민종자가 누구인가, 국회 와서 무슨 역할을 할 종자인가,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하고,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민의 국회가 돼야 합니다. 서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종자, 이것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꼭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평화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상생의 세상이 돼야 평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생의 세상은 자기 희생과 헌신, 진보의 내적 핵심인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거 동안에 정의당 후보께서, 정의당 선대본에서 바로 그런 진정성을 진면목을 진짜배기 향기를, 아름다움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상생의 세상을 살아가고자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위 속에서도 피는 매화처럼 그런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서 알려서, 이번에 작지만 알찬 성과를 내셔서 이후에 멀리 내다보고 대한민국을 다시 진보의 정치가 큰 역할을 하는 상생의 정치, 상생의 세상이 되는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3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노회찬 "홍준표 경남지사 자진사퇴 권고"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예비후보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노 후보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입성하면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에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경우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게 성완종 비리의혹 사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홍 지사의 중도퇴진도 예정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홍 지사에게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3월 31일까지 사퇴할 경우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 보궐선거 등을 따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주민혈세 3백여 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 2016. 2. 11



<기자회견문>


노회찬, 국회입성 제3호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

- “홍준표 지사, 3백여억 원 낭비 않도록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 권유”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주민 부담 경감 및 지자체 부담 완화”

 


창원시성산구 노회찬 예비후보가 오늘(11일) 창원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입성 제3호 법안으로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밝힌 뒤,

“특히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이 공천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권선거,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세금 탈루, 성 추행, 논문 표절, 취업 청탁,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인’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뢰받는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담대한 혁신이 2016년 20대 총선 공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위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②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사용한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지지를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다.

 

2011년 10월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를 다시 치렀다. 이때 들어간 돈은 226억2200만원으로, 서울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11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 시장직을 걸고 반대했던 무상급식에 소요될 서울시 예산은 연간 695억원, 오 전 시장 사퇴에 따른 주민투표(120억원)와 재보선 비용은 무상급식 1년 예산의 반을 상회하는 346억원이었다.

 

이처럼 재보선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보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은 곧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 복지서비스 축소를 가져온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경남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6.4%였다. 이 가운데 창원과 거제, 김해, 양산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은 평균을 밑돌거나 한참 못 미치며, 군 지역 재정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재보선은 비용 문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장의 부재는 행정 공백 사태를 낳게 되고, 또다시 혈세 낭비 논란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처럼 문제가 많다 보니 2015년 7월 24일 재보궐 선거 선거일을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홍준표 지사의 임기 중 퇴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게 성완종 비리의혹 사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또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중도 퇴진도 예정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회찬 후보는 “주민혈세 3백여억 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했다.

노회찬 후보는 “홍준표 지사가 즉각 자진사퇴하는 것이야말로 격앙된 도민들의 심정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특히 3월 13일까지 사퇴할 경우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서 보궐선거 등을 따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주민혈세 3백여억원을 절약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신뢰받는 책임 정치의 실현과 함께, 주민부담 경감과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배분 시 선거비용 감액 후 지급 등 징벌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성남시지역위원회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화제입니다. 어젯밤부터 SNS에 엄청난 속도로 공유가 되었고, 한겨레, 국민일보, 일요신문 등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중단이 현실화된 가운데,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주시하며 꾸준히 중앙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왔습니다. 오늘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처럼 뭘 바라는 것 없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족한 정의당 정책자문기구인 <정의구현정책단>의 단장을 맡은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이 밝힌 포부입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의구현정책단 발족을 환영하며, 정의당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정당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정의당은 정태인 단장을 포함한 15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발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정의당이 양대지침에 맞서 설치한 <쉬운해고방지센터> 현판식을 하고, 민주노총 연맹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노동공약 집답회를 갖습니다. 내일도 정의당의 민생대장정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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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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