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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7.02 차별금지법, 모두를 위한 평등의 약속입니다

 

7월의 첫 날 아침은 수유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지 1년이 지났데도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도 안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차별 관련 진정과 민원이 8,327건이 접수됐을 정도로 차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기자회견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 개원 한달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차별과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다. 2007년 이후 19대 국회까지 7번이나 발의되었지만, 거대 양당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국민의 88.5%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도,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간 정의당이 차별받는 시민들을 대변하며 필요성을 제기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전국순회 실천단을 구성해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전국 각지를 누볐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으며, 시민 누구나 차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출신지역을 이유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민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받고 있었다. 차별은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져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훼손시키며,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 하는 사이, 보다 못 한 시민들이 나섰다. 시민들과 함께 정의당은 지난 14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을 달성시키며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시켰다. 청원이 제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반응을 보였고, 그 어느 때보다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하라는 요구와 상임위 심사 촉구에 대해서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6월 임시국회도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당내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당론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판하더니, 자당 대구시당 대학생위원회의 당론 결정 요구에는 어째서 묵묵부답인가?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총 9차례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데에 책임감을 느끼는가? 당대표가 직접 ‘숙성된 논의’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오히려 논의가 ‘미성숙’한 것은 국민의힘 아닌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비롯해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되풀이해 설명해왔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에서 한발짝을 못 넘어선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언급해온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 정치가 존재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사회로부터 정치를 분리시켜온 잘못된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계속 설명해도 좋고 앞으로도 설명할 것이다. 다만 이제는 부디 국회 안에서 했으면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가 있는 목소리들을 대변해 국회 안에서 모두 쏟아내어 이야기했으면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1년째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하자.

정의당은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 정의당은 온 힘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6월 29일

정의당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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