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관료언론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인터넷전문은행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기득권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여당은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위해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개혁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황제출석’ 논란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을 약속드립니다.

 

먼저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정계학계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멀리 갈 것이 없이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입법과 국회 정상화, 추경,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말까지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평화와 정의’ 대표의원을 맡아 열심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이번에 반납하는 특활비의 반납액수는?

=일단 저희는 폐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에서 매달 공개요구가 나가면 다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전액 반납이 도리라 생각한다.

액수는 일단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가 계속 특활비를 유지하겠다하면 그때 가서는 더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만 전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나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 달에 바로 반납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6월 석 달을 한 번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고, 실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달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석달치를 모으면 평균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액수를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평화와 정의로 온 것을 정의당 몫으로 나눈 것이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등 큰 당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 천만 원 이상인가.

=그렇다. 매달 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다. 정의당이 받은 것이 천만 원 이상이다.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부 중이다. 서명을 받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만들었고 각 의원실에 회람 중이다. 여기에 많이 동조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가.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주가 됐는데, 정의당 의원 외에는 없다.


-다른 당 의원분들은 한 분도 없는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은 미미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거부된다면 기탁해 예치를 해두도록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넓히는 그런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힘으로서 임금은 사실상 저하를 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가지는 않으실 건가?

=네. 돈은 제 수중에 없고,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인가.

=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돈도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리고 현찰로 오는 것도 있다.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한 흔적 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다.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의 1대 1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저도 내일(5월 28일)은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쭸다 뺏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하라! 





[긴급 호소문] 노동당당 선대위,

지금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 정의당이 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지난 25일 새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일 뿐 아니라 “미래 임금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토록 한 폭거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권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민심 역행 선거구 쪼개기와 비리의원 감싸는 방탄국회에 이어 노동3권을 부정한 거대정당의 야합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후퇴요,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후보님들과 운동원동지 여려분! 

28일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서서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 (위원장 김영훈)



 "평등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1년 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이게 나라냐>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고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인물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개원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본의원 등

국회 4당 대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현실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날로 벌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이며

격차해소 없이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이게 나라냐>는 외침을

지난해 겨울, 촛불광장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원내 각 정당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사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를 통한 격차해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저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문제는 각 정당대표연설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인상율 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최고의 민생정책은 격차해소 / 최저임금 논란, 이제는 후속 대책에 머리 맞댈 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관행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제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읍시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는 지속적으로 높여야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당초 60%에서

49.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10.5%를 낮춘

것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목표치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목표’라는 용어가 무색해졌습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달성하는 것인데 거꾸로 목표치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농업희생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단지 농민뿐만이 아닌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급률의 점진적 상향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드러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심연에 빠져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 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합시다.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문제를 넘어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위기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확전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크게 지게 됩니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내 모든 정당에 제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합시다.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섭시다.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시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전술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우리 군의 핵 보유도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이라는 유령을 좇는 일은

무책임하면서도 위험한 제스쳐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입니까.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두들 알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제 정당에게 요구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 없는 약속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천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는 정의당 사례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개정 없는 권력구조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 11월8일 미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습니다.


26 대 7 .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국회로 회귀는 No, 촛불 이후 국회로 나아가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 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앞당겨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B.C)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18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여는 말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정치개혁은 늘 뒤로 미루고, 선거제도 개혁은 늘 “추후에”입니까? 모든 정치세력이 늘 말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지만, 정작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백년하청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내쳐두는 동안 우리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초의회도 광역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기득권 앞에 자신의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데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을 놓고서는 자유한국당과 예민하게 촉을 세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에서 사이좋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국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기존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끝내 기득권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더는 어떤 개혁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적에 민주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최선을 보였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합리적 선거구제 개편"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이라도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탄핵을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 밥그릇 때문에 정치개혁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제 밥그릇에 정신 팔린 기득권정치에 맞서, 국민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 한 치 양보 없이 앞으로도 팔 걷어 부치고 맨 앞에 설 것입니다.

 


■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먼저 이렇게 로텐더홀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비애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회 헌정특위 5차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내팽개친 채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은 유보되고 ‘기득권그대로’ 선거만 고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의당의 정치개혁특위장으로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시민사회계와 함께 민심그대로 선거개혁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3 내지 5인으로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은커녕 최소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개정이라도 하자고 추미애 대표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보자는 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이 열어준 정치개혁이 이렇게 여야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개혁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촛불 시민의 열망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의 길에 흔들림 없이 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풀뿌리 기초의회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기초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의 분할 조항을 악용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나뉘거나, 거대 양당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단 2.8%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경우,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석 중 14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석 중 10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거나 나눠먹기하면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할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부터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3인에서 5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지방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지방의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그 지방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쓰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이뤄집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취임 100일, 촛불 1년-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 모두발언

 

일시: 2017년 10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취임 100일, 촛불 1년-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 

“안착된 리더십으로 변화 이끌겠다.. 노동정책 재설계하고 임파워링 리더십으로 인재 육성할 것.. 정의당식 색깔 있는 지방선거 보여드리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노골적 옥중 정치투쟁으로 분열 조장해.. 이명박 대통령은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 될 가능성 높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어떤 결과도 후폭풍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백지화 선언해야”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공동선언 채택해야”

 

 

 

■ 취임 100일, 촛불시대 나침반이 되고자 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5당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로 정의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기대에 보답하고자 지난 100일 동안 민생현장에서 전력질주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정의당은 <촛불시대의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습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에는 적극 협력했으며, 많은 분이 주목하신 데스노트처럼 비판과 견인의 ‘바로미터’ 역할 또한 했습니다. 안보위기를 놓고 말폭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긴급제안을 내놓아 호평 받았습니다. 노회찬·심상정 이후 새로운 리더십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면서 ‘3세대 진보정치의 안정적 연착륙’을 이끌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밝혀내고 직접고용을 이끌어낸 당내 비정규직상담창구를 지역당부로 넓히고 있습니다. 중앙당뿐 아니라 지역시도당에도 성소수자위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청년정치학교에 비당원 청년들 70%가 참여해 정의당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정의당은 당이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안착된 리더십을 기반으로 세 가지 과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노동정책의 재설계>, <임파워링(Empowering) 리더십>, <얼굴 있는 지방자치>가 그 과제입니다.

 

 

■ 안착된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 첫째, 노동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정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노동정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기준만으로 나뉠 수 없는 노동자가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편의점주의 진짜 사용자가 편의점주인지 가맹본부인지, 독립성이 없는 가맹점주가 과연 자영업자가 맞는지 현행법으로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천만이 넘은 각종 배달앱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호합니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노조 할 권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규가 텅 비어 있다 보니 처우와 고용안정 등 모든 측면에서 불안합니다.

 

정의당은 이들을 껴안는 데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향적이지만 아직 이 문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비정규직 제로시대’도 허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노동정책에서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물론 사용자의 개념 또한 획기적으로 넓히고 노동정책의 접근법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결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에 대한 국민들 시선과 인식도 바꿔나가겠습니다.

 

- 둘째, 임파워링 리더십으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3세대 진보정치는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이를 위해 <임파워링 리더십>으로 정의당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 스타 정치인 몇 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정미 체제에서는 ‘함께 크는 리더십’을 만들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과 같은 정치사관학교를 만드는 구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당의 공식기구화 될 것입니다. 펀딩을 아끼지 않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쟁과 검증을 거친 후 당직, 언론노출, 해외연수 등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재육성5개년 계획으로 내년 지방선거만이 2020년, 2024년 총선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진보정당 17년의 역사에서 국회의원은 20여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정당의 성장과 정치인 개인의 성장은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정치사관학교는 인재들의 경쟁력이 되고, 이들은 정의당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노회찬, 심상정과도 경쟁할 수 있는 인물들을 키워보겠습니다.


- 셋째, <얼굴 있는 지방자치>를 열겠습니다.

정의당식 색깔 있는 지방선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30% 할당제 규정에 근거해 그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내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지기반인 장애인·성소수자 후보들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책을 갖고 직접 선거를 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정당으로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필요하면 청년후보자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당내 제도화 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당적 차원에서 ‘착한정치 착한후원’을 모토로 <차카오페이>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 등 사회변화에 발맞춘 저희만의 공약과 정책도 다듬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완성도 높은 형태로 보여드릴 것이다.

 

그동안 얼굴 없이 살아온 이분들이 <얼굴 있는 지방자치>를 열어나가고, 정의당식 풀뿌리민주주의 모델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 현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직 대통령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마땅합니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희생자라는 자기최면에 빠진 것 같습니다. 노골적 옥중 정치투쟁으로 또 다시 분열과 극한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도 그렇게 옥중투쟁을 했지만 결국 죗값을 치러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확인된 대로 5년간 죗값 치르지 않은 것일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밀린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내겠다는 그 뻔뻔함을 멈춰야 합니다.

 

■ 신고리 5,6호기는 대선공약대로 백지화돼야 합니다.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탈핵을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대로 즉각 백지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확정될 경우, 공은 결국 정부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원점으로 복귀하는 셈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건설 중지로 의견이 모아졌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오차범위 내의 결정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돼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7, 8일 국빈방문 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정치에 우리국민들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쏟아내는 과격한 발언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원칙 강조에도 귀를 닫은 듯 무시로 일관해온 태도들이 이런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윤동맹을 강화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두 나라 사이에 필요한 것은 동맹강화가 아니라 동맹혁신입니다. 미국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FTA 문제 등에서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요된 일방통행은 한미동맹을 이윤동맹으로 변질시킬 뿐입니다.

 

둘째,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돼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수차례 이 부분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 촛불개혁을 위한 연합정치가 필요합니다.

 

촛불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유독 국회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명분 없는 보수통합 논의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없는 친박정당 만들기에 불과하며, 구태한 양당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모두들 국민을 위한다며 한목소리 내지만 실상은 자기세력 덩치 키우기에 골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야정협의체는 어느새 협치가 되지 못하는 알리바이가 됐습니다.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민생개혁입법연대를 다시 제안 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협치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변화입니다. 대선 때 각 정당의 공약 중 공통된 것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해 가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당이 실업부조 도입 등 실업안전망 개혁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선거권 18세 인하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마당에 힘을 모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도 강조하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실현해야 합니다.

 

탄핵연대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고 지금의 다당제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탄핵의 정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촛불연정까지 나아갈 필요 또한 있습니다. 촛불1주년을 맞아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합정치를 실현해 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정치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는 20일 정의당은 다섯 살이 됩니다. 5년 전 창당 당시 생존을 고민하던 시기를 벗어나, 이제는 민생개혁정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의당의 성장은 단순지지도 이상의 신뢰축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근 한 언론이 실시한 정당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의당은 거대정당들을 제치고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 연속 신뢰도가 상승한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이었습니다.

 

저희는 신뢰라는 저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정미 취임 100일 이후 정의당의 기본 방향은 <미래와 경쟁하는 정의당>입니다. 모든 정당이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정의당은 적폐청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펼쳐질 삶을 바꾸고,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의 고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30년만에 있는 개헌을 한낱 권력게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끌겠습니다. 노동, 생명, 젠더평등, 소수자 권리 강화 등 기본권을 강화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개헌 논의를 인도해내겠습니다.

 

정치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제역할을 못하는 의회를 대신해 언제까지 국민들께 광장으로 나와달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의 버전업을 이뤄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결국 아무도 대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청산에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건설이 되도록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정의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앞에서 8일째 노숙농성중인 티브로드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매년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노사관계 파행이 반복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가 나서야합니다.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을 응원해주세요~^^


<반노동적·반인권적 기업 티브로드 규탄과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요>


- 2017년 9월 27일(수) 13시 장충동 태광산업 앞


1. 케이블방송 티브로드의 원·하청 노사교섭이 중단 된지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의 원·하청 노동자들은 2017년 임단협 교섭에서 5대 공동요구(①티브로드 직접고용 ②고용안정 ③ 생활임금쟁취 ④성과제도반대 ⑤티브로드원청의 갑질중단)를 걸고 9월 14일(목)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티브로드의 노사관계 파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3년 티브로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이후 맺었던 노사상생협약은 2014년 초 파기되었고, 2015년 임금교섭이 마무리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2016년 1월 하청업체교체로 인해 51명의 조합원이 표적해고 되어 10개월이 넘는 장기투쟁을 벌였습니다. 2017년도 노사갈등은 증폭하고 있습니다. 연 초부터 티브로드 정규직에 대한 인력감축 구조조정, 태광그룹 계열사인 kct성과연봉제 시행,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사장들은 2017년 임금교섭에서 통상급을 삭감하고 성과제도 임금제를 주장, 교섭에서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으며 2018년 1월 협력업체 교체 시점을 앞두고 중간착취에 여념이 없습니다.


3. 바뀌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관계 파행을 멈춰야 합니다. 결국은 실질적 해결자인 태광-티브로드 원청이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티브로드 노사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반노동적 반인권적 기업 티브로드 규탄과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시민사회단체 연서명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uoUjx-Xri3t50tZO5tX9I31YJKfSguOKWJf_Wn2H0INBWiQ/viewform






[이정미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대한민국 구체제를 넘어 촛불혁명의 전진과 승리를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작. 대한민국은 318일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정치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에 썼던 말입니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은 그가,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은 이번에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정권이 몰락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놔뒀는가.

시민들은 촛불정국에서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 

가치관의 대규모 이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그 크기와 방향, 성격을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모두가 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질서정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2017년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엄청난 정보량의 유통을 통해 사회를 바라봅니다. 

기존의 언론매체를 대체하는 정치정보망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시민들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역사적 원인을 찾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치행동과 정치표현의 담장도 낮아졌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정치불신을 조장할 때 

시민들은 정치활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해왔던 단단한 담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세계1류 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 할지 몰라도, 

범법자 이재용의 구속과 유죄판결을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5월 9일 일단락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죽지 않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위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진앙지는 다름 아닌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시민들이 시작한 거대한 변화가 정치 앞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정치는 과연 변화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민들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야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에 열심히 반대하고 세력을 모아 집권한다는 것이 

헛된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야당만 모릅니다. 

원칙 없는 보이콧에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다는 

집권여당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회의 담장 안에 거대한 기득권의 요새를 차리고, 

정권이 바뀐 것만 알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겨냥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바꿉시다.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개혁합시다. 

1700만 촛불의 희생과 헌신을 수포로 돌릴 수 없습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정당질서를 완전히 쇄신해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 남짓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입니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 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 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타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촛불의 염원에 응답합시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교체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벌 독점과 성장만능의 불평등한 경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저복지-불안 사회’. 

‘대한민국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은 변화의 방향을 가장 정확히 읽고, 

변화의 민심을 대변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개혁이라는 정방향으로 정치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구체제 청산 그 이상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평등과 공존의 2017년 체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017년 체제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이며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노동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 것이며, 

<사회연대>로 <노동조합 조직률 30%>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은 

복지동맹과 조세혁명, 사회적 신뢰를 통해 

<복지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완성할 것입니다. 



<노동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에 ‘땀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제인’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은 사용자와 기업가만을 지칭합니다. 

수십년 대한민국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입니다.


더 이상 기업과 사용자만이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벌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새로운 한국 경제를 만들어갈 주권자는 

바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노동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OECD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지 오래이며,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또한 

“성장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 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론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 앞에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소득주도경제론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낡은 것입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하여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의 주권자인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할 때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노사협의회를 보완하는 한편,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 

성과와 지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노동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에 ‘땀의 숨결’을 불어넣고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사회연대>를 지원하고 <조직률 30% 시대>를 열 것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7·8·9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그나마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해도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노조 결성을 막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처벌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절한 노동조합에 가입하겠습니다.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들을 일소하고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만들고 

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해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도와야 합니다.


대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현장 교섭에만 몰두하여, 

어느새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종이호랑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누구보다 안타깝습니다. 

IMF 때 공장 밖으로 쫓겨나면 

삶이 곧 파탄난다는 것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그 두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장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합시다. 

제2의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입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넣는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합시다. 

잔업과 특근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어 

노후를 준비하고 병원비 걱정을 줄입시다. 

이러한 <사회연대>를 노동운동이 주도할 때, 

복지국가를 만드는 진짜 강한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민동료였던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이 노동운동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률은 20%를 돌파하고 30%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사회연대>를 정의당은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에서조차 농업분야가 부실하게 다뤄져, 

한층 더 주름이 깊어진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 정책 확대를 넘어 <복지국가로의 체제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자살률 지표가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자살률은 

한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며, 

국가가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단언하지만, 복지정책을 몇가지 늘리는 것으로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OECD 대비 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동맹’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성실한 노-사-정 대화 없이 복지국가를 이룬 바 없습니다. 

고용관계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조세 등 

복지국가 전환 과제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혁명’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예외 없이 ‘신뢰’라 답합니다. 

얼마를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금을 맡겨주시면 복지로 키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 이외에 평화의 길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저는 마치 전쟁결의대회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사드를 넘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면, 

한반도를 얼마나 큰 화약고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 유지를 말하며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익이며 우리의 생존문제입니다.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대화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부대에 담는 촛불 시대에 

왜 우리 외교는 낡은 동맹에만 얽매여 있습니까?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면 변화해야 합니다. 

‘동맹의 맹신’이 아니라 

<동맹의 혁신>이 우리의 길입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탈핵은 시대정신입니다.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은 안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은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원전 24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24기 중 8기가 정비나 고장으로 가동을 멈춰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전을 더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대로 

탈핵시대를 선언한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비틀어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론화시킬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라 

‘원전제로와 탈핵’입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가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실현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서 

국회 안에 <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때, 

집권여당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선공약대로 원전건설 중단을 선포하고 실천하여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권력 게임이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개헌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국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7공화국은 이번 촛불혁명으로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헌논의는 그것을 헌법으로 승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것을 대체할 가치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개정헌법은 강력한 <노동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에 ‘노동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3권 보장을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개정헌법은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돼야 합니다. 

개정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당장 이 자리의 여성의원비율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성도, 성소수자도,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새 헌법에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새 헌법은 <생명헌법>이자 <녹색헌법>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식량주권을 보호하고 

동물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개헌을 이뤄야 합니다. 새 헌법은 또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정치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7공화국의 미래를 

국회와 일부 헌법학자들에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의 4대원칙 실현을 위해, 

국민과 가장 밀착된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7년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이자 청년이고 여성과 성소수자이며 농민입니다 

97년 대선부터 시작된 진보정치는 어느새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보정치도 촛불혁명과 함께 커다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정미라는 대표의 출현은 

진보정당에 단지 젊고 새로운 대표가 출현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정미 체제의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선명성을 유지하되, 

누구보다 뜨겁게 기존 한국 정치에서 배제된 

‘얼굴 없는 시민’들을 껴안을 것입니다. 

2017년 정의당의 이념은 

비정규직이자 청년이고 여성과 성소수자이며 농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21대 국회에는 

‘얼굴 있는 민주주의’를 꽃피워 

한국 정치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보며 브란트 수상이 다짐했던 것처럼, 

촛불혁명을 보며 저와 정의당 또한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돈도 실력이라는 말 앞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재벌공화국은 

역사책에만 실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든, 성별이 무엇이든, 

누구나 일한 만큼 당당히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강자에게는 정의롭고, 약자의 권리는 지켜 줄 것입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혁에서 물러나려 한다면, 

정의당의 노란색은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현장에서 

정의당의 노란색은 그들을 포옹하는 따뜻한 색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단 한순간도 촛불 민심을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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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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