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입법과 국회 정상화, 추경,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말까지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평화와 정의’ 대표의원을 맡아 열심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이번에 반납하는 특활비의 반납액수는?

=일단 저희는 폐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에서 매달 공개요구가 나가면 다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전액 반납이 도리라 생각한다.

액수는 일단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가 계속 특활비를 유지하겠다하면 그때 가서는 더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만 전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나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 달에 바로 반납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6월 석 달을 한 번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고, 실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달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석달치를 모으면 평균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액수를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평화와 정의로 온 것을 정의당 몫으로 나눈 것이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등 큰 당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 천만 원 이상인가.

=그렇다. 매달 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다. 정의당이 받은 것이 천만 원 이상이다.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부 중이다. 서명을 받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만들었고 각 의원실에 회람 중이다. 여기에 많이 동조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가.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주가 됐는데, 정의당 의원 외에는 없다.


-다른 당 의원분들은 한 분도 없는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은 미미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거부된다면 기탁해 예치를 해두도록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넓히는 그런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힘으로서 임금은 사실상 저하를 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가지는 않으실 건가?

=네. 돈은 제 수중에 없고,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인가.

=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돈도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리고 현찰로 오는 것도 있다.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한 흔적 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다.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의 1대 1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장을 방불케하고 소수정당의 발언기회는 제안하고.. 변질된 신년인사회에 대한 티브로드뉴스 기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goo.gl/eUmTPX






변질된 신년인사회...'선거의 장'으로 전락



[티브로드 강혜진,이재호기자]


 

[앵커멘트]


요즘 자치구마다 신년인사회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년인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을 내비치는가 하면,

내빈 축사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신년인사회가

선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를

강혜진, 이재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9일 열린 종로구 신년인사회 현장입니다.

종로구는 올해 신년인사회를

지역에서 유명한 컨벤션홀을 대관해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청사 내 강당에서 열리던 신년인사회가

김영종 종로구청장 임기 8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개최된 겁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현역 구청장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선심성 행사를 치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3선의 의지를 다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그동안 청사 강당이 협소해 주민과 내빈 참석이

어려워 외부 장소를 대관했다"고 해명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자치구 신년인사회에

얼굴 비추기가 바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국회의원 등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장 후보들이

줄줄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만 출두해

내빈 축사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입니다.


지역 상관없이 자치구를 순회하며

미리 표심 잡기에 들어가는 움직입니다.


000 국회의원 관계자 (음성변조)


<25개 자치구 다 다니세요? 그럼요.

서울시장 출마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네요.

당연하죠.

구청장들하고 다 친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 출마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치구 신년인사회 자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년인사회 내빈 축사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 이정교 기자>


 

[기사내용]


정의당 서울시당이 강북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강북구 신년인사회 때

정의당 강북구위원장의 인사말만 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는 강북구 신년인사회.

지금까지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물론

각 정당 지역위원장들에게도 단상에 나와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역위원장까지만

구민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공식 행사 때 축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국회 교섭단체까지로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시간이 정해져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인사말을 오래하면 주민들이 싫어하시니까...)


정의당 측은 강북구청 앞에서

즉각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행사에 국회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번 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그 제도 자체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제왕적 원내 교섭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기계적으로

지역 행사의 의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별다른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다짐해야하는

자치구 신년인사회가

본래 취지를 잃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 촬영 / 편집: 노영근 기자 >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만 인사말 기회를 준다는 강북구청의 편향적인 의전 지침을 비판하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썼습니다.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 기사 원문 : https://goo.gl/mRHTez



박원순도 신년인사 못하고, 정의당도 못하고... 아리송한 '의전'


지역정치 현장에서 본 새해 단상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지역행사에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이른바 '의전 행위'가 수반됩니다. 때로는 무리하고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과잉 의전', '의전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례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7년째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재임하고 있는 동작구와 성북구 신년인사회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인사말 순서가 배치되면서 자치구 신년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정의당 동작구위원회 논평] 동작구 신년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인가)


한편 지역에서는 의전 간소화란 명목으로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동작구는 지난해부터 소속 구의원이 없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역위원장의 발언기회를 없앴고 강북구의 경우, 지난해 신년인사회에서 정의당 지역위원장의 인사말만 배제하는 진행으로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 소수정당은 신년인사회서 인사말도 하지마라?)


앞서 언급한 과잉 의전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전도 문제이지만 소중한 시간을 쪼개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행사 때마다 7, 8명의 축사를 들어야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의정보고서, 정당연설회, 정책간담회 등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각종 지역행사 말고도 많습니다. 하기에 지역행사 때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더 늘리고 의전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의전도 합리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의전이란 명목으로 가뜩이나 봉쇄되어 있는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더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구는 오는 12일에 신년인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만 인사말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의당 지역위원장인 저는 인사말을 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내교섭단체는 지역행사 의전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 2017년 신년인사회 관련한 티브로드뉴스 캡쳐 ⓒ 티브로드뉴스 캡쳐



원내교섭단체 아닌 정당은 인사말도 못한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고 국회 운영에서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해로 인해 구성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예로 들면 정의당은 7.23%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2%인 6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면 정의당은 27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섭단체인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비슷한 정당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의 결과이고 현재의 정치상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내교섭단체가 지역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제약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 자유'의 주체인 정당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입니다. 하기에 각종 지역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당활동을 보고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주민들 역시 자신이 지지한 정당의 대표자인 지역위원장을 만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나눠 발언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지역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는 공정하게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정치부터 바꿔야


▲ 1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 발표 모습 ⓒ 김일웅



강북구 신년인사회 의전지침은 거대정당이 장악한 지역정치에서 소수정당의 발언권이 제약되는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영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지방의회도 대부분 거대정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지방선거제도입니다. 거대정당이 양분하는 2인 선거구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정치인들은 주민들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고 줄을 서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 울산, 경남에서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3분의 2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당시 통합진보당은 1.2%, 정의당은 0.4%, 노동당은 0.2%의 당선자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진보정당과 소수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역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양당독식 정치구도 개선을 위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1월 2일,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동 신년사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으로 강화될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운영방식을 역동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각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이야기한 장및빛 전망이 실현되려면 거대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소수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지역정치 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견제와 감시가 사라진 지역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기에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단체장들이 먼저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년인사회 의전을 비롯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소수정당의 정치적 발언권이 제약되지 않는 섬세한 행정을 희망합니다.

지역언론인 북부신문에 인터뷰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원문은 https://goo.gl/TN0c3x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자정노력 없으면 주민 힘으로 바꿀 것”


-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현 구의회는 능력, 신뢰 없어”





- 성명서를 통해 관내 출장여비 건을 강력 규탄했다. 이 사안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는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자치구 중 하나다. 주민들을 위해 쓸 예산도 충분치 않은데 시급하게 필요하지도 않고, 법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사회통념상 주민들의 상식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다.”


- 이 문제로 주민감사, 반대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지난 2월 13일 구의원 간담회에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관내 출장여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완전 백지화가 아니라서 아쉬움이 남지만 뒤늦게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감사를 추진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이틀 만에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주셨다. 그만큼 주민들이 이 문제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구의원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현재 구의회가 강북구청에 대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가?


“강북구의회는 지난 해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 등 파행을 거듭하며 주민들의 지탄을 받은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집어던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구의원이 있는가 하면, 청렴한 의회를 위해 지역사회가 제안한 구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부결시킨데다 최근 관내 출장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까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려면 역량과 신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강북구의회는 둘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특단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힘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 동별 신년인사회에서 소개 시간을 주지 말라는 강북구의회 지침때문에 홀대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강북구의회는 운영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전 지침을 구청에 통보했다. 법률이 정한 스스로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적이고 초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강북구청은 구의회의 결정을 핑계대며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구의회와 구청 모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의 기초적인 원리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소속 정당인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구의회는 설명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미명 하에 운영되고 있고 국정 운영에서 소수정당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애초 지역행사에서 적용할 기준도 아니고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를 핑계로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비겁한 태도라고 본다. 아마도 구의회의 속내는 정의당이 구의회의 잘못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규칙 개정 등 구의회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 아닌가 싶다.”


- 정의당 소속으로서 향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일할 계획인가?


“정의당은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혈세낭비를 감시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해 구의회 파행사태를 겪으며 행동강령조례 제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구의회를 위한 3대 개혁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정국이 요동치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지 못했는데 올 해는 3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정 및 의정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북구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총선 출정식 연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은 정권의 독선 폭주로부터 국민의 이익 지켜온 유일한 선명야당…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정의당에 힘 주시면 큰 일 벌일 것, 모든 정당이 정의당 따라하게 만들겠다”

 
- 일시: 2016년 3월 31일 오전 10시
- 장소: 고양시 화정역 광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화정역 광장을 지나고 계신 화정시민 여러분, 또 장사하는 상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20대 총선이 막이 올랐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제가 대표로 있는 이 고양시에서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고양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일궈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또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교체할 초석을 놓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기어코 이기겠다는 여당, 그런 여당 절대로 이기지 않겠다는 무기력한 야당 사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여기 정의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 4번 정의당을 기억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정권의 독선과 폭주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지켜온 유일한 선명야당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싸워온 유일한 진보정당입니다. 또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정상적인 예쁜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호 4번 정의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십시오. 남은 2주, 저와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잘사는 고양시,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뜁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여준 거대 정당들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여야가 서로 사령탑을 바꾸고, 정신없이 이 당 저 당 넘나드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선거를 코 앞에 두고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권력다툼, 이전투구에만 골몰하는 큰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반 세기 지탱해온 이 낡은 양당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 물갈이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이번 희대의 막장 공천을 통해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진박, 비박, 궁중 암투를 방불케 하는 이전투구로 정치모리배들의 사익추구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생을 맡길 것인가, 시민 여러분들도 망설임이 크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 민생파탄을 매섭게 견제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또 최근에 계파싸움에 골몰하고 여전히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국민이 바라는 선명 야당의 길을 버리고, 자꾸만 오른쪽으로 치닫는 제1야당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제1야당에도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에는 레드카드를 제1야당에는 옐로카드를 뽑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제3당을 자임하는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제 3당을 키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오랜 세월 동안 풍찬노숙하면서 기득권 정치, 소모적인 대결정치의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는 국민의당이 소망하는 제3당의 잘 가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3당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책도, 노선도, 인물도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국민의 당은 아직까지는 2-1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사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자꾸만 서로 닮아가는 이들 세 정당과 저희 정의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지금 한국정치에 제대로 된 정당, 야당다운 야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을 과감하게 키워주십시오. 정의당을, 기득권 양당정치를 극복하는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도구로 국민 여러분 키워주십시오.


총선은 무엇보다도 먼저 집권세력의 정부운영능력을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잘했으면 계속 하게 하고, 잘못했으면 쫓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또 정치는 국민을 먹고 사는 일을 돌보는 것이 본령입니다. 박근혜정부 3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더 못해졌는지 여러분이 준엄하게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 내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합니다. 다섯 명중에 한 명은 그 좋은 스펙을 갖고도 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전세값은 폭등하고 아이들 교육비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넘치는데 박근혜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 밖에 없습니다. 빚 내서 집사라고 했으면 성실하게 일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빚을 갚도록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쉬운 해고, 적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 이렇게 성실하게 땀 흘리는 우리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민생파탄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어떠한 민생능력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우리 서민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동시에 무능한 제1야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여당 잘못하면 야당 찍으면 되고, 야당 잘못하면 여당 밀어주면 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선택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을 파탄으로 몬 새누리당 심판하고, 무능한 제1야당 경고하는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호4번 정의당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의당에 주시는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거대정당들이 외면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세상공인들, 장애인들, 여성, 청년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절대 다수 국민들을 헤아리는 그런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을 사랑해 주십시오. 정의당을 기대해주십시오. 정의당에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강해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정의당이 강해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 고양시 고양갑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 동안 고양시와 여의도를 하루에도 서너번씩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에게 이 고양시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큰 고양시입니다.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을 가질 때 우리 지역발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의 든든한 신뢰가 뒷받침 될 때 중앙정치에서 우리 정의당의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진보정당입니다. 70년 된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진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왼쪽, 오른쪽을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래로, 아래로 민생현장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머리 맞대고 해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진보는 그래서 생활정치를 하는 진보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당선이 되면 3선 의원이 됩니다. 3선의 더 큰 힘으로 정의로운 정의당과 함께, 우리 시민 여러분들 따뜻하고 함께 잘 사는 고양시 만들겠습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생태 평화를 지켜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기호 4번 정의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기호 4번 심상정을 성원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BLOG main image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by 김일웅

공지사항

카테고리

1ung.net (490)
김일웅입니다 (220)
진보정치 (202)
언론 돋보기 (16)
일상다반사 (28)
<함께놀자> 도서관 (10)
강북FM (8)
이것저것 (5)

달력

«   2019/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