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정의당 기초후보들을 대표해서 CBS 라디오 <변상욱의 이야기쇼>에 출연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이어 공중파 라디오는 세 번째 출연인데 언제나 그렇듯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한 번씩 들어봐주시면 강북구를 교재로 삼아, 전국의 지방의회가 어떤 상황인지, 왜 구의원 선거에 관심갖고 구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과 무한공유 부탁드립니다^^







[티브로드 이정윤기자]


[앵커멘트]


구의회 대부분이 다른 국가나 도시의 우수 사례를

의정 활동에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북구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 결과

심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강북구의회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만과 두바이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는

모두 5천여만 원.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심사를 진행했고,

해외 연수 일정 또한

공식 일정 1~2곳을 방문했을 뿐

관광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산 집행도 엉망이었습니다.

해외연수 일정 외 식사비까지

부당하게 식비에 포함시키고

출발 전 여행을 취소한 구의원의 경비를

여행사로부터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당사자인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계획의 타당성,

적합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또 관련 여비 규정을 여러 건 어겼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공무원 여비규정 위반사항 등을 적발하고

강북구의회에

기관 경고 1건, 주의 3건을 내렸습니다.


또 과다 산정된 연수 비용 730만 원을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주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한 해외 연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신현민> 





저도 내일(5월 28일)은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쭸다 뺏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본회의 강행처리 중단하라! 





[긴급 호소문] 노동당당 선대위,

지금은 기득권 동맹에 맞서 정의당이 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지난 25일 새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일 뿐 아니라 “미래 임금을 사용자 맘대로” 변경토록 한 폭거입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권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민심 역행 선거구 쪼개기와 비리의원 감싸는 방탄국회에 이어 노동3권을 부정한 거대정당의 야합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후퇴요, 청산돼야 할 적폐’입니다.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후보님들과 운동원동지 여려분! 

28일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동참합시다.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서서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정의당 노동당당 선대위 (위원장 김영훈)


5월 25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강북구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해 10월, 강북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구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부터 결과보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해당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구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지 일정으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를 통해 구의원들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체 여행경비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져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 해외연수에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7대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나머지 해외연수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수 금액은 또 다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강북구 예산이 아니라, 해외연수에 참여한 구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혈세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원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저는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도마에 오르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 준비된 구의원, 정의당 김일웅이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주민감사 결과 http://bit.ly/2IKEA9c





강북구의회 ‘혈세낭비 해외연수’ 주민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정의당 김일웅후보 선거사무소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청구한 2016, 2017년 강북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 기관경고 1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위반), - 주의 3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제12조의2 위반,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9조 위반, 저작권법 제37조/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 위반), - 시정요구 1건 (과다 산정 여비 7,399,780원 환수)의 조치가 취해졌다.


□ 해당 주민감사 청구는 2017년 10월 25일 주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했고 2018년 3월 23일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 중점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 감사 개요는 별첨했으며 앞서 서술한대로 기관경고 1건, 주의 3건, 시정요구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 감사결과를 통해 강북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이 총체적 부실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감사대상 해외연수 총 경비 51,471,210원의 14.4%에 달하는 740여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혈세낭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이후 동일한 사례의 혈세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는 청구시효의 문제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만 국한된 한계가 있으므로 7대 강북구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강북구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수금액의 경우 강북구의회 예산이 아닌, 해당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으로 출마한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강북구의원 출마 후보들이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주민들 앞에 약속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로 김일웅후보는 구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하고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연수 프로그램만 추진,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홈페이지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경비 전액 환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 이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대규모 적재소가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더구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대량의 염화칼슘을 쌓아놓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하네요. 해당 부지가 1995년부터 창고로 쓰이기 시작했고 수유1동 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민원제기도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무능한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김일웅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과 관련 언론보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은 빨래골 입구 수유1동 산127-17에 위치한 산림청 부지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지난 1995년부터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이자 거주지 인근에 대규모 자재창고가 자리한 것에 대해 수유1동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북구청은 장기적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쌈지마당이 있고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많은 주민과 등산객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대규모 적재공간이 자리잡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과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빨래골 자재창고에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필요한 차량 및 제설장비, 그리고 각종 자재와 염화칼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1980년대 후반부터 OECD가 위험성을 경고할만큼 유해한 물질입니다. 차량과 도로를 부식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 전량이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설행정을 위해 수유1동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재창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강북구청장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지방선거 직후,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대책기구 구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동별 분산적재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방안, 해당 부지에 생태문화체험 공원 등 주민 이용시설 조성 방안, 장기적으로 염화칼슘에서 친환경 제설제로의 단계적 대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각 후보자와 정당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



[티브로드뉴스] 국립공원 입구에 자재창고?..."이전해달라" 

- 뉴스 보기 : http://bit.ly/2Ix4qxs


[동북일보]


[강북신문]




안전한 마을, 일하는 구의회. 김일웅이 책임지겠습니다.




[김일웅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준비된 구의원, 젊고 실력있는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세요^^

-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5시
- 장소 : 김일웅 선거사무소(수유동 605-420 2층)



<김일웅이 걸어온 길> -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 전) 심상정 대통령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총괄PD -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 - 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채널심의위원 - 전)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 전) 강북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 전)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 선대본부장 - 전) 강북구 의정비인하 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1. 강북구의회의 낭비성,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 일정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의 패키지 여행과 다름없음. 또한 부실한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으로 매번 시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아왔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 지방의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장치와 유의미한 해외연수를 장려·지원하는 보완책 필요.


[약속]


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실현방안]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해 각 지방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사전에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연수프로그램만 추진

 연수지원단이 모범적인 지방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는 이 프로그램 중 지방의회의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연수 경비 전액을 환수



2. 의정모니터링단과 주민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렴한 지방자치 실현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회의 회의는 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신청한 주민만 방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사 중계를 하는 지방의회는 극소수에 그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있음.


강북구의회는 민원 청취 등 주민 참여 입법을 위한 ‘명예행정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인원 50명 중 42명(84%)이 의원 추천으로 임명되고 극소수만 공모로 선발되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명예직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해외연수를 포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국가감사, 행정사무감사, 자치감사) 중 자체 감사부서는 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 형태로 부단체장 산하로 설치되어 독립성이 미비하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자체감사가 유지되는 한 감사기구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근절될 수 없음.


[약속]


 지방의회 회의 안건 사전 공개 및 인터넷 중계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의정모니터(의정감시단) 구성 제도화

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북구의회 명예행정관 제도 개선

 독립적 감사기구(주민감사위원회)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실현


[실현방안]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의정모니터 또는 의정참여단, 의정감시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는 의정아카데미를 비롯한 주민의정참여 교육 실시

 명예행정관의 의원 추천 비율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자격심사와 교육을 거쳐 실질적인 입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 확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함.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주민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구성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3. 예산·재정·행정정보를 매일 공개


[현황과 문제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없음.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히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정책수행, 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이 계속되고 있음.


[약속]


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일정 매일 공개

 각 부서별 생산 문서/예산지출내역/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 단위로 공개

 예산과 업무추진비는 집행일, 목적, 사용내역, 사용금액, 결제방법, 대상인원, 집행시간, 집행장소(상호 및 도로명) 등 공개 사항 상세화


[실현방안]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공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고 주민들이 상세 집행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

 행정재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개정



4.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및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국회가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부실경영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있음. (강북구의 경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유일한 지방공기업임)


[약속]


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지방공기업 이사회 구성 임원의 3분의 1은 노동자 이사로, 3분의 1은 시민 이사로 구성하는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실현방안]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 마련

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민 이사는 공모,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변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노동자 이사는 해당 공기업 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함



5. 정책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책임감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현황과 문제점]


뿌리깊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선심성 행사, 낭비성 사업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무책임한 업무 추진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나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이력으로 남아 있지 않아 잘못된 사업,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약속]


 주요 정책에 참여한 직원,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 청탁 부패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실현방안]


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 : 사업과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청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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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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