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귀향길 걸음이 많이 바쁘신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 인사 겸 새해 인사를 드리려 나왔습니다. 편안한 귀향길 되시고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국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작년보다 더 열심히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출 대기업은 2011년 이후부터 잘 성장하고 있고, 국가 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로 흘러들어가지 않아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살림살이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국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의 과실을 독식해왔던 대기업들이 이제 그 과실을, 열심히 일하는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는 좋은 법안도 정의당이 2019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되실 겁니다. 3년 전 촛불을 들고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국민들이 나라도 바꿔주셨는데, 지금 정치판이 이 쪽 저 쪽 양편으로 나뉘어 수많은 정치인이 구속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뉴스를 보실 때마다 걱정도 많이 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싹 바꾸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과 정책에 투표하고, 그 실력만큼 평가받은 정당들이 국민이 원하는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뜻과 정반대로 가면서 ‘청개구리’ 국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그대로 닮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현행 대통령제에서, 야당은 집권당을 쓰러뜨리려고 5년 내내 골몰하고, 여당은 야당 핑계 대며 개혁에 머뭇거립니다. 이러한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개혁적인 진보정당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개혁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제 기득권 양당체제를 뛰어넘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당이 작년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 잘 아시죠? 4년 동안 24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영수증 없이 국회의원이 마구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정의당이 교섭단체기간동안 없앴습니다. 올해는 정의당이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이라고,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 마음대로 올리는거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있어도 자기식구 감싸기하며 솜방망이 처벌해왔던 것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에 가서, 어제 충격적인 뉴스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이 스트립바에 갔느니 술을 먹었느니 이런 일 없도록 해외연수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심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에 이은 국회 개혁 제2탄, '셀프금지 3법'을 2019년 정의당이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의 사랑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이 국회 스스로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드리는 일을 2019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민심그대로, 민생 개혁에 제일 앞장서서 국민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이 달리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결혼은 했니' '둘째는 어떻게 됐니' 그런 얘기는 묻지 마시고, 어깨 두드려주시며 '작년 고생했지?' '올해도 힘내라' 배려해주는 편안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다녀오세요.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2019 신년 기자회견문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습니다정부개혁의 속도는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로 명품가방 사는 게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가 이곳 국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원의 분식 회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버젓이 코스피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들뿐입니까재벌 총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면 우리 경제에 미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비위 관료의 일방적 주장은 연일 [단독]이 붙어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급기야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라며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2년 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기득권 집단은 국민이 망각의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재벌관료언론정당이 함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지난 2년간 숙였던 고개를 들고숨죽였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시작된 대결은, 2019년에는 우리 사회 모든 진지에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기득권 카르텔은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에게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주행을 저지해야할 정부는오히려 지난 1년간 기득권 카르텔에게 고속도로를 깔아 주었습니다재벌 주도 경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인터넷전문은행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과 같은 재벌 민원은 신속 처리되었습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여 노동 정책의 효과는 무력화됐고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여 박근혜식 규제 프리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결국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성장은 레토릭만 남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변신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시민들은 경제난국이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묵묵히 자기 약속을 지켜가는 대신 갈지자 행보를 하며 약속을 바꾼 것이야말로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신 받게 된 이유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믿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의 부활과 정부의 변신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이명박·박근혜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만 빼고는 이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나쁜 정권이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기득권에게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2기 국정목표는 <불평등과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개혁의 가능성을 이렇게 소진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에 노력했던 만큼이제는 불평등과 맞서 사회평화를 쟁취해내야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입니다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은 1천조가 증가했고, 13년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노동자의 174만원 월급은 그렇게 높다는 나라에서, 재벌 오너와 그 일가들은 감옥에서 수십억 연봉을 챙겨왔습니다. 임금소득 상위 0.1%는 하위 10%의 1000상위 0.1% 대기업이 전체 기업 소득의 54%를 가져갑니다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에서 암호 화폐와 부동산 갭투자만이 청춘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30-50 클럽과 ‘OECD 최고 수준 성장률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지금에서야 이런 성장지표가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은 한가할 뿐입니다이미 시민들은 매일 매일 너무도 적은 자신의 몫을 체감한지 오래입니다.

 

불평등의 극복에는 시행착오기득권의 저항과 반대라는 <체제전환 비용(Regime Change Cost)>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중 누구도 세후 25천 달러 이상의 순소득을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펼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독재자라는 거센 비난을 들었지만 나라를 파시즘과 전쟁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지금 돈으로 5억원이 넘는 소득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그의 제안은 최저임금의 30배 이상 임금은 받지 말자는 정의당의 최고임금제 정책과 그 취지가 같습니다하지만 경제 체질 변화를 말하는 정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체제전환 비용>을 치를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재벌기득권불로소득이 주도해온 지난 60년 경제와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에서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내세운 것처럼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통노선을 계속 걸어 갈 것입니다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확장적 재정과 강력한 복지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모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기본 방향에 입각해 대한민국 불평등을 극복할 것입니다.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해 국회 내 <개혁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등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여당의 개혁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지난 연말 김용균법과 유치원법의 처리 과정에서김용균의 어머니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없었다면 아직 두 법은 계류 중일 것입니다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법이 만들어 지는세월호특별법 이후의 슬픈 입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국회가 이토록 무력해진 것은과거로 주소지를 바꾼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하지만 여당 또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 하며오늘의 개혁을 내일로 미루어 왔습니다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계속 야당 탓만 하면서다음 총선에서 압승하여 개혁을 하겠다는 꿈을 꾼다면그것은 망상일 뿐입니다국민은 미래 개혁이 아니라 현재의 개혁을 요구하고 평가합니다개혁에 한판 뒤집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여당은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이제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 블록>으로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합니다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하여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위해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집권여당은 <불평등과의 전쟁>이라는 우리 사회 근본 개혁에 함께 할지 아니면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할지 결단하십시오.

 

 

현안에 대해 한 말씀씩 드리겠습니다.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문재인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경사노위는 60년간 지속된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기계적 균형을 넘어서야 합니다사회적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과거 보수정부처럼 노동계를 들러리로 내세우거나사회적 대화를 정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든다면 이번 경사노위 또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당장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현안부터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야 합니다.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도 말씀 드립니다현 정부의 노동개혁 후퇴로 경사노위 참가가 어려워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대의원 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농민대표성개혁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농특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하지만 농민은 늘 성장 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홀대 받아왔습니다농업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이제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공익적인 친환경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출범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농민들의 여망을 담아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만큼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농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농민 출신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위원장을 선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성공적 민관협치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에도 국회는 탄핵을 차일피일 미뤄왔고교섭단체간의 협의 의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사법농단 법관들의 오만함과 이들을 비호하는 조직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황제출석’ 논란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정의당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탄핵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발의와 15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겠습니다정당 차원의 당론 결정이 어렵다면 이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국민들에게 늘 질타 받는 국회이지만그럼에도 국회의 정의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의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드려야 합니다.

 

 

평화 경제의 온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평화 경제의 주어가 소수의 대기업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금 당장이라도 개성공단 공장에 불을 밝혀 그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인들이 평화가 곧 경제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남북 경협에 있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풍계리 핵실험장 파괴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방침 등 제재 면제를 신청할 모멘텀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북미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부가 먼저 대북제재 해제를 UN에 요청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평화경제의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국회개혁을 위해 셀프금지3을 제안합니다.

지난 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정의당은 올해도 국회 특권 줄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정의당은 국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셀프금지3을 약속드립니다.

 

먼저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세비 인상처럼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 의원 세비를 산정하고별도의 시민참여 국회예산자문위를 신설해 운영비를 정하겠습니다.

 

둘째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시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를 맡겨 솜방망이 처벌을 막겠습니다국회가 범법자 의원들을 감싸지 못하도록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고헌법의 불체포특권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습니다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하고 엄격히 사후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좋은 대통령제를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오는 4월 사활을 건 두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고또 하나는 창원성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앞서 셀프금지3법을 말씀 드렸지만국회 개혁의 근본방안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정계학계시민사회 목소리를 한 데 모은 권고안의 핵심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적인 다당제 국회가 가능해 집니다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다툼을 일삼던 국회가 청년비정규직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배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와 연합정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대통령제는 더욱 안정화됩니다세계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가 70%이며우리 정치학자들 대다수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도 달라졌습니다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지이만국민들께서 이미 다당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심은 단 3번을 제외하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왔습니다또한 여당이 인위적으로 여대야소 양당제를 만들면 대결구도가 심해져 혼란이 가중되곤 했습니다멀리 갈 것이 없이양당체제가 지속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꼽힙니다.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 합시다상대를 물어뜯는 정치 대신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도모합시다.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민생 · 개혁 5대 과제 처리를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1월과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5대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로 공직선거법 개정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 및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공수처법수사권 조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이 그것입니다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을 요청한 내용이 다수인만큼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여당이 의지를 보이자 유치원법에 적어도 패스트트랙은 걸 수 있었던 것처럼여당은 5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그렇게 해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가능하면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러나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5당이 합의한 1월 처리가 무산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된다면여당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원성산의 승리로 민생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6411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성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보궐선거는 기득권세력의 부활이냐개혁의 사수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 중 빈자리 하나를 채우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정의당의 승리를 통해 국회 내의 민생개혁 구도는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또한 재기를 꿈꾸는 기득권세력을 좌절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승리를 통해 무산되었던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재구성하겠습니다짧았지만 강력했던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를 민생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국회로 바꾸고특수활동비 폐지를 뛰어넘는 국회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정의당 1명의 당선이 국회와 민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를 비롯해 모든 당원들의 힘을 창원으로 모을 것입니다. <6411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했던 노회찬의 땀이 묻혀 있는 곳창원성산에서 정의당은 최고의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입법과 국회 정상화, 추경,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말까지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평화와 정의’ 대표의원을 맡아 열심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이번에 반납하는 특활비의 반납액수는?

=일단 저희는 폐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에서 매달 공개요구가 나가면 다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전액 반납이 도리라 생각한다.

액수는 일단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가 계속 특활비를 유지하겠다하면 그때 가서는 더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만 전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나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 달에 바로 반납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6월 석 달을 한 번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고, 실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달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석달치를 모으면 평균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액수를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평화와 정의로 온 것을 정의당 몫으로 나눈 것이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등 큰 당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 천만 원 이상인가.

=그렇다. 매달 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다. 정의당이 받은 것이 천만 원 이상이다.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부 중이다. 서명을 받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만들었고 각 의원실에 회람 중이다. 여기에 많이 동조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가.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주가 됐는데, 정의당 의원 외에는 없다.


-다른 당 의원분들은 한 분도 없는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은 미미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거부된다면 기탁해 예치를 해두도록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넓히는 그런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힘으로서 임금은 사실상 저하를 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가지는 않으실 건가?

=네. 돈은 제 수중에 없고,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인가.

=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돈도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리고 현찰로 오는 것도 있다.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한 흔적 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다.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의 1대 1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4/24 인터뷰 전문

-특검하려면 드루킹 아닌 삼성특검해야 
-드루킹, 개인 온라인브로커가 권력에 접근했던 것, 검경수사가 우선
-드루킹 사건 터지자마자 야당 정치공세, 문제 있어
-한국당, 요구 안들어주면 매번 국회 뛰쳐나가, 용납하기 어려워 
-한국당, 9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한국당, 북한 변화 상황 모르고 싶은 듯. 북한 의지 이전과는 달라
-남북정상회담 전후 일주일만이라도 국회 머리 맞대고 준비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야3당이 공조해 드루킹 관련 특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공조에 빠진 야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죠. 정의당은 왜 이 같은 야권의 공조에 함께 하지 않은 건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백병규: 야3당이 어제 국회에 특검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정의당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이정미: 사실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삼성 특검이나 삼성 국정조사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한 개인 온라인 브로커가 자신의 회원망을 가지고 권력에 접근해왔던 이런 과정이고요.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접근과정에서 활용했던 여러 가지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검경 수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발견되면 그때 특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야3당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초기에 경찰이 분명히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또 경찰이 그런 질타 때문에 한마디로 더 오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들은 검찰 수사에서 보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건 도저히 검경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는 정의당도 특검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검경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야당 쪽에서 정치공세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마치 특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3당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미: 그런데 이게 새 정부 들어서고 지난 1년 동안을 지켜보면요. 자유한국당이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뛰쳐나가고 국회에서 뭐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 사안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수용되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국민들도 상당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는 방식, 이것은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이랄까, 아니면 이번 같은 특검 문제나 등등에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이정미: 평화와정의 모임의 구성 자체가 모든 일을 함께 판단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통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나가되, 각 당의 정체성에 맞게 각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합의 속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이 조금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당의 목소리를, 정의당은 정의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백병규: 어제 야3당이 공조한 합의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이외에도 개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는 이 같은 야3당의 개헌 관련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미: 당연히 개헌은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이번 국회의 사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이나 대통령 안에는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개헌안에 우리 30년 간 변화된 상황들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도 담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의견 사이에서의 어떤 절충점, 타협점을 찾아나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정의당이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일정하게 보완하면서도 또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야 없이 5당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문제라는 뜻에서, 또 어제 3당이 그 부분을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력도 함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어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이죠. 개정 시한의 최종 시한이었는데 이걸 결국 넘긴 꼴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한을 넘겨버리게 된 것인데요. 정개특위, 헌정특위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더 축소시키면 27일까지는 시한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27일도 이것이 해결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개헌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냐. 이렇게 봐서는 또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러면 9월 달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투표법이 끝났기 때문에 20대 국회 안에서는 개헌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의 논의 전개과정이나 논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일단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제까지 표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개헌안도 먼저 내놓으셨고.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무산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께는 절대로 이것이 개헌이 끝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회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개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타당들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이제까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정말 일언반구가 없다가 이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문제까지도 합의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정당들도 그러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6월 동시투표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국회가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전격 핵 동결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측이, 핵 동결에 대한 화답측면이랄까요. 대북 확성기를 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북한도 같이 끄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 이정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장 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된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싶은 것인지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변화 의지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나서 핵 사찰 수용 의지까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핵 동결, 그리고 핵 사찰, 그다음에 핵 폐기 수순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까지는 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가 아니라 국제 평화세력에 함께 가담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전례 없는 상당한 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기회로 우리가 잘 이것을 관리해나가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남북보다도 여야 간의 거리가 더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 이정미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치적인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여당들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 이정미: 이것도 다 특검을 전제로 해서 정쟁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세기가 훌쩍 넘은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문제들도 각 당마다 굉장히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때만이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때 어떤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인지, 국회에서는 뭘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심상정,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한다


-매년 20세(만19세) 청년에게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 배당

-기초자산 형성 지원으로 공정한 첫출발 보장…“국가의 책무”



심상정 의원은 14일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면서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에서는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천 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청년사회상속법」발의에는 박주현, 이용주, 정동영, 제윤경, 최운열, 김종훈, 이정미, 노회찬,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의원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평등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1년 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이게 나라냐>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고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인물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개원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본의원 등

국회 4당 대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현실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날로 벌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이며

격차해소 없이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이게 나라냐>는 외침을

지난해 겨울, 촛불광장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원내 각 정당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사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를 통한 격차해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저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문제는 각 정당대표연설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인상율 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최고의 민생정책은 격차해소 / 최저임금 논란, 이제는 후속 대책에 머리 맞댈 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관행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제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읍시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는 지속적으로 높여야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당초 60%에서

49.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10.5%를 낮춘

것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목표치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목표’라는 용어가 무색해졌습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달성하는 것인데 거꾸로 목표치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농업희생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단지 농민뿐만이 아닌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급률의 점진적 상향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드러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심연에 빠져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 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합시다.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문제를 넘어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위기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확전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크게 지게 됩니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내 모든 정당에 제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합시다.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섭시다.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시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전술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우리 군의 핵 보유도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이라는 유령을 좇는 일은

무책임하면서도 위험한 제스쳐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입니까.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두들 알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제 정당에게 요구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 없는 약속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천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는 정의당 사례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개정 없는 권력구조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 11월8일 미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습니다.


26 대 7 .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국회로 회귀는 No, 촛불 이후 국회로 나아가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 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앞당겨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B.C)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18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여는 말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정치개혁은 늘 뒤로 미루고, 선거제도 개혁은 늘 “추후에”입니까? 모든 정치세력이 늘 말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지만, 정작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백년하청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내쳐두는 동안 우리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초의회도 광역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기득권 앞에 자신의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데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을 놓고서는 자유한국당과 예민하게 촉을 세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에서 사이좋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국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기존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끝내 기득권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더는 어떤 개혁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적에 민주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최선을 보였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합리적 선거구제 개편"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이라도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탄핵을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 밥그릇 때문에 정치개혁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제 밥그릇에 정신 팔린 기득권정치에 맞서, 국민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 한 치 양보 없이 앞으로도 팔 걷어 부치고 맨 앞에 설 것입니다.

 


■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먼저 이렇게 로텐더홀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비애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회 헌정특위 5차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내팽개친 채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은 유보되고 ‘기득권그대로’ 선거만 고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의당의 정치개혁특위장으로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시민사회계와 함께 민심그대로 선거개혁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3 내지 5인으로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은커녕 최소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개정이라도 하자고 추미애 대표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보자는 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이 열어준 정치개혁이 이렇게 여야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개혁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촛불 시민의 열망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의 길에 흔들림 없이 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풀뿌리 기초의회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기초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의 분할 조항을 악용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나뉘거나, 거대 양당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단 2.8%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경우,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석 중 14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석 중 10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거나 나눠먹기하면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할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부터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3인에서 5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지방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지방의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그 지방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쓰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이뤄집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관련


- 일시: 2018년 2월 5일 오후3시 35분

- 장소: 정론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이재용 한 사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헌정이 짓밟혔고, 국민의 피땀어린 돈 수천억원이 증발됐다. 올해 신년특사에는 생계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이도 포함돼 있었다.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 외침을 대한민국 법원은 벌써 잊었는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이미지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205164124965


1 2 3 4 ··· 18 
BLOG main image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by 김일웅

공지사항

카테고리

1ung.net (490)
김일웅입니다 (220)
진보정치 (202)
언론 돋보기 (16)
일상다반사 (28)
<함께놀자> 도서관 (10)
강북FM (8)
이것저것 (5)

달력

«   2019/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