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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7 선거법 유죄판결, 박겸수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앞에 사죄하라!

[성명] 선거법 유죄판결, 박겸수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앞에 사죄하라!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가까스로 면한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박겸수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선고를 통해 구청장 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공정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할 선거 과정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행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활용한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과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상의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정당의 선거 관련 문서를 직업 공무원이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강북구청은 지난 해 12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선거운동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원을 징계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킨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한 것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구정의 수장으로서 강북구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김동식 서울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지난 해에는 동장 폭행 사건에 연루돼 최재성 구의원이 사퇴한 바 있다. 지방선거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불미스러운 사유로 두 명의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하거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구정의 총괄책임자 또한 유죄판결을 받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제96조(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헌당규 규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공직자들의 귀책 사유로 치러게 될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이고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 유죄판결은 그 어떤 과정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방행정과 지역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자성과 엄중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주민 사과 그리고 귀책 사유를 제공한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겸수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현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15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위원장 김일웅)

 

<이미지 출처 : 티브로드뉴스 화면 캡쳐, https://youtu.be/sfR8slD9QeU>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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