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일웅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 발언1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정의당 서울시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 발언2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 정의당 서울시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 발언3 :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의원)
- 발언4 : 정연욱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원영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와 폭등의 악순환, 그 주범은 투기꾼 공직자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이해 충돌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재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인류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난이 극복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난만큼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 광풍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부동산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미봉책인 것도 문제이지만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어 한몫 챙기겠다는 공직자들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핵심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 수렁에 빠뜨린 LH 공사 직원들의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공직자들이 부도덕과 불법, 탈법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 온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치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로 지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장현 용산구청장입니다. 자신이 구청장으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젓이 2015년에 재개발 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구입해서 몇 년 사이에 10억이 넘게 올랐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용산은 해마다 억 소리가 나도록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선출직 공직자라는 중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부동산투기, 부동산 폭등은 멈출 수 없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공직자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사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불법을 바로잡는 일에 실패하면 부동산 투기 열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의혹에도 연루되어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권력형 범죄 의혹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현 구청장의 장남이 용산구 관내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구청장과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어떻게 9억이 넘는 주택을 추가 구입할 수 있었는지 주택 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보되었습니다. 서울시경에서 이 부분 또한 조사가 함께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당차원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경찰청에 성장현 용산구청장 불법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4월20일 


정의당서울시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정의당용산구위원회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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