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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30 중대재해기업 '보호'법, 안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유감 관련 )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로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 이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발주처의 공기 단축 지시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 발주처 정의를 삭제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제한한 것으로 현행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배제했습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조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2인 1조 등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입니다. 자칫 중대재해예방 부서로만 한정할 수 있어 경영책임자가 또다시 사고의 책임에서 비켜나게 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역시 책임 떠넘기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더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한 것은 전체 사업체 중 1.2% 적용하는 것에서 0.5% 수준의 사업장만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더 축소시킨 상황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 단 3%만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건설업체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97%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그나마 있는 위험의 외주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는 사후 조치 비용이 예방비용을 압도하여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에게 20억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과 수입액에 따른 벌금이 가중되어야 기업 스스로가 산재 예방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인식하고 문화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출된 정부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붙임]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님, 故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님 발언

■ 김미숙 님(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용균이 엄마입니다. 

중대재해 범위안에는 2명 이상이나 1명 이상 이렇게 정부안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너무 충격입니다. 한 명 이상 무조건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균이가 혼자 일했었고, 많은 죽음들이 거의 다  혼자 일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수많은 죽음들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이나 사업장 이것을 범위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나라에 많이 널려있는 사업장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법이 축소되면 우리나라 이런 사업장 사업들이 많이 처벌을 못 받기 때문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봤는데 너무 허술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정부라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이런 죽음들이 계속 있었고 이제 막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또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정부가,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용관 님(故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우선 이렇게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까지 하게 해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정부안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의 실효성을 완전히 빼버린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안입니다. 

용균이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저번에 산안법을 만들 때도 용균이가 빠졌는데 또 용균이가 빠졌습니다. 중대재해 범위를 2인 이상으로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정말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정부가 안이라고 들고 왔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일터에서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의해서, 사망 사건 과로로 인한 과로사, 과로로 인한 자살,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자살은 증거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사망자 가족이 찾아내야 하는 아주 서글프고 억울한 죽음들인데 증거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서 산재 판정에서 간혹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증거만 있으면 산재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산재는 산재도 아닙니까? 꼭 공장에서 끼어 죽고 다치고 떨어져 죽는 것만 산재입니까? 이 조항도 정부안은 다 빼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1년 지난 후에 시행합니다. 거기다가 4년이 경과한 후에 그리고 부칙 조항에 들어가는 것 중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유예기간을 1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50인 미만은 4년 후입니다. 누차 통계를 발표했고 대부분의 산재가 빠집니다. 

어제도 5명이 죽었습니다. 새벽에도 죽었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포 후 1년 시행 공포 후 4년 유예, 5년 동안 이 죽음을 바라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걸 법이라고 만든 것인지 정부 부처에서 만든 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야 바뀔 것입니까. 이것을 법안이라고 들고 나온 것입니까.

5년 동안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계통에서 저희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제작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제작사에 직원이라고 등록된 사람은 5~6명밖에 안됩니다. 제작사에서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산재 처리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 방송사는 건설업과 똑같습니다. 도급 하도급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사위 안도 각 정당 안도 정부안도 전혀 답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법사위가 정부 안을 만약에 한 조항만이라도 수용한다면 저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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