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 도시 광주!

정의당 나경채 광주광역시장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작년 6월에 한 젊은 작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그녀가 대학에 진학할때 가난한 노동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 동안 모아두었던 전부인 천 만원이 든 통장을 내주었습니다그 돈을 종잣돈 삼아 대학 4년 동안 그리고 대학원을 마칠 동안 온갖 종류의 알바를 전전해야 했던 그 청년은 책을 한 권 품고 광주에 왔었습니다그 책의 제목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천주희씨가 자신의 책 제목에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 지는가’ 였습니다.

 

광주 청년들의 33.8%는 부채를 갖고 사회에 발을 내디딥니다광주청년 한 사람의 평균부채액은1,054만원인데이것을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면 1인당 부채액은 4,031만원이나 됩니다이 청년들은 부모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열심히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 왔습니다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이 짊어진 부채의 무게는 이들의 게으름도덕적 해이방만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청년들에게 미래를 선물해야 할 부모의 탓입니까그렇지 않습니다그래서도 안됩니다청년들이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이것은 우리의 탓이오우리의 책임이오 하고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저는 광주광역시와 그 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8월말 장성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모녀의 이야기를 접하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모녀가 돌아가신 시각은 딸이 다니던 광주 한 대학의 등록금 마감일이었습니다대학 등록금 500만원을 구할 길 없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기까지 이 모녀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500만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도 당장 가진 것이 없어 내줄 게 없었던 친척들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저는 이 막막함과 참담함은 이제 광주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고누구보다도 광주시장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빛고을에서 가장 빛나야 할 존재인 청년들에게 무채색 미래가 아니라 청춘의 빛깔을 돌려주기 위해서 출마합니다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도시저 나경채와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시민혁명의 결과 만들어진 정권교체 후의 첫 선거입니다또 지난 대선의 주요후보들이 모두 약속했던 헌법개정과 함께 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지역권력만을 다투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하는 개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당당하고청년들이 총천연색 미래를 마음껏 그리는 도시성소수자와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도시의 성취를 함께 누리는 도시땅을 일궈온 농민들과 상권을 가꿔온 중소상공인의 땀방울이 침해받지 않는 도시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도시뿌연 하늘의 광프리카가 아니라 시원한 바람길이 소통하는 빛고을 광주를 상상합니다.

 

저는 청소노동자가 당당한 광주를 상상합니다.

 

추위가 시작되던 지난 11월 광주 남구와 서구청 소속의 두 청소노동자가 새벽노동과 격무를 이기지 못하고 작업중 사망하셨습니다광주 광산구청과 남구청에서는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얼굴인식기로 통제하려다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소수의 인원에게 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 비용은 줄이려다 보니 최저가입찰에 기반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고적은 비용으로 격무를 지시하려다 보니 청소노동자들에게만 감시의 굴레를 씌웠던 것입니다저와 정의당의 노력으로 새벽노동폐지와 청소차량의 현대화를 약속받았습니다얼굴인식기는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모두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노동업무를 전담하는 노동정책국을 신설하여 노동이 당당한 광주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임기중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시정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5000여명의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에게 문화생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임기마감이 다가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겠습니다.가장 위대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던 두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노동이 당당한 광주의 교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와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은 원래 무돌산이었습니다무돌은 무지개빛이 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무지개는 다양성의 상징입니다성소수자들에게 일본의 6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성파트너 인증제도를 실시해 인권도시의 실질을 더하겠습니다여성의 생리는 더이상 개인적인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학교와 공공시설물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비치하는 정책을 세계 최초로 시행중인 뉴욕시의 경우처럼 광주도 여성의 생리를 공공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녀들에게 월경축하키트를 제공하고 수영장 생리할인율 10%를 20%로 확대하겠습니다.도시의 24시간은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평등한 시간이 아닙니다밤이 평등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광주의 모든 장소가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공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성평등 화장실을 도입하고 평등한 귀가평등한 택배평등한 주거환경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광주의 발전과 성취를 함께 누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임기를 마칠때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현 시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명절 때 장애인들도 평등하게 고향에 가고 싶다는 바람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저와 정의당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무엇보다 평등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땅을 일구는 농민들과 상권을 가꿔온 중소상인들의 땀방울을 함께 지키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17,000여명의 65세 이하 농민들에게 농민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겠습니다지역화폐를 개발하여 농가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무엇보다 지역의 실핏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소농들을 지키기 위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광주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더 행복해지는 광주를 상상합니다.

 

담양의 한 식당에서 알바하던 광주 청소년들이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시달림을 당하고 있을 때 광주광역시와 의회광주시교육청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권한을 실질화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어린이 청소년 의회가 광주광역시에 조례제정과 정책사업을 제안할 권리를 인정하고 이런 제안이 있는 경우 광주시는 의무적으로 제도마련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시장과 교육감의 은사가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권리입니다광주시 조례가 청소년 정책을 시행할때는 이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지난 무상급식 논란에서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묻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저와 정의당은 전면무상급식을 넘어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연 하늘의 광프리카가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오가는 빛고을 광주를 상상합니다.

 

광주의 주요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이 눈앞에 있는데도 광주시는 이렇다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일곡중앙중외공원이 개발되어 수천 세대의 초고층 아파트가 된다면 우리 도시의 바람길은 더욱 막히게 되고 지난 여름 열대야 광프리카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이미 광주는 전체 주택 10채 중 7채가 아파트로 전국 최고비율입니다더 이상의 고층아파트 건설은 규제해야 하며도시공원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습지를 보존하고 복개된 하천의 복원에 나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50여개가 넘는 광주습지의 보존계획을 세우고 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년이 자신들의 일상을 청춘이라고 말하는 도시를 상상합니다.

 

광주의 청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청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무채색 미래가 빤히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들의 젊음은 청춘을 잃었습니다왜 우리는 공부할 수록 가난해 지는가 하고 묻는 청년들에게등록금 5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저와 정의당의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부와 빈곤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를 절망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청년들이 부모의 재산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광주시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형 사회상속제를 제안합니다.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때에 청년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아동양육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이것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주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하는데 우리 도시가 함께 하고 있다는 작은 버팀목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월 40만원씩 12개월, 2,000명에게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광주광역시의 재산세 수입이 연간100억원이므로 이 재원을 동원하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시장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주를 떠나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인구의 절반이 20대인 현실에서 청년부시장은 다른 누구보다 광주 청년의 삶을 돌보고 구상하는 시의 핵심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5%를 청년예산으로 배치하고 광주청년센터를 청년재단으로 그 위상을 격상하겠습니다.

 

부채가 있는 광주의 청년 10명 중 3명은 돌려막기를 위해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금융복지를 더욱 강화하되파산면책의 대상 채무에서 청년들의 등록금 채무가 제외되어 있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꽉 막힌 소통의 창을 열고 오늘의 광주를 돌아보아야 합니다대선 즈음에 시장님은 이제 광주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지만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이제 광주를 돌아볼 시간이 온 것입니다.

 

1995년 민선 시장 선거가 실시된 이래 광주는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의 정당만이 시장을 배출했고하나의 정당만이 예외없이 의회 다수를 구성했습니다지난 지방선거의 결과 당선된 시의원의 95%는 민주당 후보들이었습니다청년들의 미래뿐 아니라 광주의 정신과 광주의 미래가 무채색인 이유는 단 한번도 중심정치세력이 교체된 없기 때문입니다고인 물은 늘 부패하기 마련입니다광주시장과 광산구청장의 핵심측근이 비리로 구속되었거나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광주시의원의 18%에 달하는 의원들이 부패문제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한 정당 내부의 예선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본선을 사실상 결정해 왔던 이 부끄러운 구조는 청산해야 합니다.

 

저 나경채와 정의당으로 광주의 중심 정치세력을 이번에는 제대로 교체해 주십시오.

 

하나의 정당이 정치를 독식한 결과 역대 광주시의원 119명 중 40세 이하의 청년은 5%가 되지 않았고여성의원의 비율은 16% 미만입니다다양한 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는 무책임한 정당정치입니다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는 사람도 이것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의 정당에 속해 있고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정치인과 이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한 정당 소속입니다더민주당은 광주의 현안에 대해 어떤 당론도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광주 정치는 더 젊어져야 하고 더 다양해 져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는 젊은 정치인을 통해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스페인의 총리를 노리고 있는 포데모스라는 야당의 대표는 30대 후반의 정치인입니다남녀 동수내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캐나다 트뤼도 총리도 40대의 젊은 정치인입니다칠레에서 대학무상교육을 이끌었던 한 국회의원은 20대 여성 청년리더였습니다.

 

저 나경채가 속한 정의당은 당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에 속하는 젊은 정당입니다광주의 중심 정치세력의 교체뿐 아니라광주정치의 중심세대를 동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아껴두었던 말이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기어이 임기중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착공하겠다 합니다저는 여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혈세 2조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일에 착오나 후회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그런데 임기 6개월도 안남은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착공하겠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과욕입니다.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2호선이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의 증차와 완전 공영화가 필요합니다도로위의 트램이나 BRT같은 수단도 검토되어야 합니다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구상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제안들도 많습니다좋은 대중교통수단의 완비는 자가용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세 2조원 중 8천억원은 광주시의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저와 정의당은 8천억원의 예산이 확보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기쁜 마음으로 토론했습니다청년들에게 청춘의 빛을 돌려주는 사업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면 광주의 미래를 한 층 더 빛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20대까지를 광주에서 자랐습니다고교시절부터 청소년 인권운동에 앞장섰고남들과 달리 군대를 마치고 뒤늦게 대학에 갔습니다저의 부모님은 월남전 참전용사셨고,떡볶이 장사를 하셨고회사원이셨습니다식당에서 일을 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셨고아파트 경비일과 온갖 궂은 일을 하며 노동자로 살아 오셨습니다저의 30대의 무대는 서울이었습니다지방의원으로 일을 하며 사회진보와 개혁의 길을 배웠습니다저는 다시 광주로 돌아온 청년정치인입니다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모든 개혁의 중심이었던 광주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저와 함께 노동이 당당한 정의로운 청년도시로 광주를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1

 

광주광역시장 출마자 정의당 전 공동대표 나경채 올림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


영화 ‘1987’에서의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라고 연희와 같이 묻는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과제입니다.



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 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60만원 월세를 내고, 3-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 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 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 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


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 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

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신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 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러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 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 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요청 드립니다.

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


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 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된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


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 정의당의 정당 만들기


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 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장을 방불케하고 소수정당의 발언기회는 제안하고.. 변질된 신년인사회에 대한 티브로드뉴스 기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goo.gl/eUmTPX






변질된 신년인사회...'선거의 장'으로 전락



[티브로드 강혜진,이재호기자]


 

[앵커멘트]


요즘 자치구마다 신년인사회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년인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을 내비치는가 하면,

내빈 축사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신년인사회가

선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를

강혜진, 이재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9일 열린 종로구 신년인사회 현장입니다.

종로구는 올해 신년인사회를

지역에서 유명한 컨벤션홀을 대관해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청사 내 강당에서 열리던 신년인사회가

김영종 종로구청장 임기 8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개최된 겁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현역 구청장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

선심성 행사를 치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3선의 의지를 다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그동안 청사 강당이 협소해 주민과 내빈 참석이

어려워 외부 장소를 대관했다"고 해명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자치구 신년인사회에

얼굴 비추기가 바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국회의원 등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장 후보들이

줄줄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만 출두해

내빈 축사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입니다.


지역 상관없이 자치구를 순회하며

미리 표심 잡기에 들어가는 움직입니다.


000 국회의원 관계자 (음성변조)


<25개 자치구 다 다니세요? 그럼요.

서울시장 출마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네요.

당연하죠.

구청장들하고 다 친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 출마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치구 신년인사회 자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신년인사회 내빈 축사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 이정교 기자>


 

[기사내용]


정의당 서울시당이 강북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강북구 신년인사회 때

정의당 강북구위원장의 인사말만 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는 강북구 신년인사회.

지금까지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물론

각 정당 지역위원장들에게도 단상에 나와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지역위원장까지만

구민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공식 행사 때 축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국회 교섭단체까지로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시간이 정해져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인사말을 오래하면 주민들이 싫어하시니까...)


정의당 측은 강북구청 앞에서

즉각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행사에 국회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번 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일웅 / 정의당 강북구위원장


(그 제도 자체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제왕적 원내 교섭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기계적으로

지역 행사의 의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별다른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다짐해야하는

자치구 신년인사회가

본래 취지를 잃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 촬영 / 편집: 노영근 기자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강북구 교육안전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강북구를 위해 교육안전지원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북한산우이역>


<우이신설 경전철 솔밭공원역>


<우이신설 경전철 가오리역>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만 인사말 기회를 준다는 강북구청의 편향적인 의전 지침을 비판하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썼습니다.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 기사 원문 : https://goo.gl/mRHTez



박원순도 신년인사 못하고, 정의당도 못하고... 아리송한 '의전'


지역정치 현장에서 본 새해 단상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지역행사에는 내빈소개와 축사 등 이른바 '의전 행위'가 수반됩니다. 때로는 무리하고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과잉 의전', '의전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일례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7년째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재임하고 있는 동작구와 성북구 신년인사회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인사말 순서가 배치되면서 자치구 신년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정의당 동작구위원회 논평] 동작구 신년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장인가)


한편 지역에서는 의전 간소화란 명목으로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동작구는 지난해부터 소속 구의원이 없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역위원장의 발언기회를 없앴고 강북구의 경우, 지난해 신년인사회에서 정의당 지역위원장의 인사말만 배제하는 진행으로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 소수정당은 신년인사회서 인사말도 하지마라?)


앞서 언급한 과잉 의전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전도 문제이지만 소중한 시간을 쪼개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행사 때마다 7, 8명의 축사를 들어야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의정보고서, 정당연설회, 정책간담회 등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각종 지역행사 말고도 많습니다. 하기에 지역행사 때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더 늘리고 의전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의전도 합리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의전이란 명목으로 가뜩이나 봉쇄되어 있는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더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구는 오는 12일에 신년인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만 인사말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의당 지역위원장인 저는 인사말을 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내교섭단체는 지역행사 의전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 2017년 신년인사회 관련한 티브로드뉴스 캡쳐 ⓒ 티브로드뉴스 캡쳐



원내교섭단체 아닌 정당은 인사말도 못한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고 국회 운영에서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해로 인해 구성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예로 들면 정의당은 7.23%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2%인 6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면 정의당은 27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섭단체인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비슷한 정당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의 결과이고 현재의 정치상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내교섭단체가 지역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제약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 자유'의 주체인 정당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입니다. 하기에 각종 지역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당활동을 보고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주민들 역시 자신이 지지한 정당의 대표자인 지역위원장을 만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나눠 발언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지역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에게는 공정하게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정치부터 바꿔야


▲ 1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 발표 모습 ⓒ 김일웅



강북구 신년인사회 의전지침은 거대정당이 장악한 지역정치에서 소수정당의 발언권이 제약되는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영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지방의회도 대부분 거대정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지방선거제도입니다. 거대정당이 양분하는 2인 선거구는 진보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정치인들은 주민들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고 줄을 서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 울산, 경남에서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3분의 2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당시 통합진보당은 1.2%, 정의당은 0.4%, 노동당은 0.2%의 당선자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진보정당과 소수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역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양당독식 정치구도 개선을 위해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1월 2일,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동 신년사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으로 강화될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운영방식을 역동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각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이야기한 장및빛 전망이 실현되려면 거대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 소수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지역정치 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견제와 감시가 사라진 지역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기에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단체장들이 먼저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년인사회 의전을 비롯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소수정당의 정치적 발언권이 제약되지 않는 섬세한 행정을 희망합니다.

2018년 정부예산에 대한 10대 증•감액 요구안

  

- 국회 및 국정원 등 특수활동비 △ 4,108억원 등 10대 증•감액 요구 -

 

○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오늘(11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을 위한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

 

○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참석을 통해 정부예산안 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선 공약과 복지 사회 건설, 적폐 예산 청산 등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각 10개의 증감액 사업을 밝히며 예산안 조정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 주요 감액 요구 사업은 • 국회와 국정원 및 각 부처 특수활동비(△ 4,108억원), • 사용 후 핵연료 연구개발(과기정통부, △ 1,151억원), • 현무2차 성능개량사업(방위사업청, △ 3,050억원) 등이다.

 

■ 주요 증액 요구 사업은 •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교육부, 6,560억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상화(보건복지부, 1조 400억원), • 쌀값 안정화를 통한 농민소득보전(농림축산식품부, 5,074억원) 등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017년 11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브리핑]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 탈당 관련 


지난 11월 6일, 바른정당 정양석 국회의원(강북갑)이 탈당을 선언하고 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정양석 의원은 지역 당직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계속되는 인사실패와 불안한 안보정책에도 보수야당이 분열되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보수대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난을 무릅쓰고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 9개월 만에 탈당한 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보는 전형적인 ‘구태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을 따라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는 이복근, 이성희 시의원과 장동우, 유인애 구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고려하는 적폐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는 것 같아 부끄러울 따름이다. 민생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는 모습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가져야할 어떠한 소신과, 신의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무도한 국정농단에 일조한 자유한국당 세력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적폐를 유지하기 위한 추태를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8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위원장 김일웅)


 * 이미지 출저 : 동북일보(http://www.dongbukilbo.com/etnews/?fn=v&no=16159&cid=21020100)


[카드뉴스] 2017년 국정감사 아홉째날 정의당 의원단 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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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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