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웅 위원장, 강북구의원 출마 선언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 강북구의회 선수교체 필요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김일웅 위원장이 강북구의원(나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일웅 위원장은 “7대 강북구의회는 사상 초유의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내 출장여비 논란, 외유성 해외연수 등 실망스런 모습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행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투명하고 실력있는 구의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강북구의회 선수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해 모두가 안전한 강북구 △ 주민들의 참여로 만드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강북구 △ 투명한 강북구를 위한 행정혁신 △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5대 비젼으로 제시하고 세부적인 공약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오산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뒤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상정 대선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3월 2일에 강북구의원(나선거구-수유1동,우이동,인수동)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어서 안전하고 공정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선수교체! 이제는 김일웅입니다^^


<김일웅이 걸어온 길>


-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 심상정 대통령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 선대본부장

-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총괄PD

-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

- 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채널심의위원

- 전)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 전) 강북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 전) 강북구 의정비인하 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지난 3월 6일 오전,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있었던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티브로드는 강북구에서 케이블방송을 서비스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5년 동안 매년 거리에서 힘들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는 워낙에 노동탄압 기업, 반사회적 기업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매년 노동자들의 투쟁과 비판적인 사회여론에 떠밀려 노조와 합의하고 이후 합의를 지키지 않은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상습범이고 악질사범입니다. 


촛불혁명과 정권교체에 이어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청산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일터에서의 갑질, 노동적폐는 가장 시급한 청산대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태광 티브로드가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도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반사회적기업_티브로드
#구의원은_김일웅
#강북구의회_선수교체

정의당 여성의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성평등 활동 약속'을 낭독했습니다.

차별과 혐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의당 성평등 활동 약속>


우리는 혐오와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정의당 당원입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으로 아래의 약속을 지킵니다.

1. 혐오와 차별적(나이, 지역, 장애, 외모, 결혼,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불필요한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3.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불쾌해 한다면 즉시 사과합니다.
4.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 결혼과 연애는 필수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음을 명심합니다.
6. 친밀도에 상관없이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7.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중단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의원, 정의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인사말


- 정의당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에게 정의를!"


일시: 2018년 3월 7일 오전 1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이정미 대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한명 한명이 언론에 나와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할 때마다, 누구나 겪었던 고통의 기억들도 하나둘 복기됩니다. ‘왜 그때 우리는 대처하지 못했는지’, ‘왜 나는 그때 조용히 참고 있어야만 했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반(反) 성폭력의 함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비인간적인 낡은 질서를 허무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혁명은 수많은 세월 동안 여성을 억눌러 온 성차별 구조를 허물 것입니다. 그 함성과 그 혁명의 시작점은 지금 당장 성차별적 권력문화를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반성문에서 허다한 성폭력 처벌 제도와 방지책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구성원의 의지라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고백에 기대거나 당장의 위기관리를 위해 재발방지 약속만 거듭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진 않았는지, 성차별 문제를 관성처럼 남겨 두진 않았는지, 철저한 성찰을 거듭해야 합니다. 


성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힘은 법과 제도보단 구성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정의당 역시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자기쇄신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혐오와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일곱 가지 다짐’을 발표합니다. 이 다짐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은 정의당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당내 성폭력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우리당은 성차별문화에서 완벽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살필 것입니다. 


정의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상담과 구제 등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2차가해의 기준을 명확히 다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무고죄 개선, 여성혐오 범죄 처벌의 법적 기반 마련과 사회 약자에 대한 폭력 피해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 협력기구를 수립해 흩어진 성폭력 대책 방안을 단일화하고,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성평등 문화와 인식이 국정 전반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낙태죄 폐지와 이성간 혼인만이 정상적 가족이라는 관념을 뛰어넘을 동반자 등록법 발의는 정의당이 시대에게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반드시 이 과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사회로 전진할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 한 성폭력 피해자가 유력 대선주자의 성폭행을 증언하고 나와 앞으로의 삶이 두렵다고 말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제도적 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더 당당하게끔 만든 이 문화입니다. 이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두가 성찰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기나긴 침묵은 계속될 것이고 각종 제도는 또다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의당의 성찰이 우리 사회 모두의 성찰로 개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3월 8일은 잘 아시다시피 110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 만 오천 명이 길거리로 나오면서 여성 참정권 실현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날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바로 110년 전에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외쳤던 그것의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일상화된, 관례화된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성적 폭력, 성적 억압과 착취, 이제 근절돼야 합니다. 촛불정신이 발현되어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 심상정 의원


“누구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 누구도 다른 시민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미투가 제안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 문화계·종교계·법조계·체육계·정치까지, 각 분야에서 미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부장제와 권력이 중첩된 구조 가장 말단에 있는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이주여성들은 아직 자신의 피해를 얘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미투는 더 일상화되고 더 완강하게 진행되어야합니다. 


정치권은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합니다. 공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각 분야와 직장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랜 숙원과제인 차별금지법과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 성평등 사회를 앞당겨야합니다. 정의당은 작년 대선에서 제시한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내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사실 미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새로운 운동은 아닙니다. 1976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알몸시위로 남성 관리자에게 맞섰습니다. 86년, 권인숙씨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93년에는 한 대학의 계약직 조교가 재임용을 미끼로한 교수의 성희롱을 대자보로 알렸고, 2014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추행을 폭로했던 여성이 결국 죽음을 택했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사건을 최초로 고발했던 김학순님을 비롯한 위안부 할머님들이 미투 뿌리와 중심에 있습니다. 


내일 여성의 날, 이제 용기 있는 여성들의 전통을 이어 우리는 모두 행동에 나서야합니다. 고름을 짜내고 허물을 벗겨 새살이 돋을 때까지 모든 아픔을 감내해야합니다. 그래야 미투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바꾸고, 남성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보도자료]

구청장 업무추진비, 행안부 집행 규칙 제대로 준수해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강북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2017년 12월까지 강북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353건, 247,842,400원으로 연간 7,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내역을 보면 각종 업무관계자 간담회가 1,184건 214,023,700원, 전체 사용금액의 86%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조사비, 현업부서 격려 등 직원 격려에 29,558,800원을 사용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업무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주요인사 구정협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1,600여만원이 사용된 점이다. ‘주요인사 간담회’는 월 평균 2.2회 꼴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화천군, 충남 공주시 등 전체 사용내역의 38%인 35회가 관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출품의서에는 참석자 명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된 ‘주요인사 간담회’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일웅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된 회의라면 참석자와 회의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집행규칙을 보다 엄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등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세균의장과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1년 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민혁명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은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퇴진>은 불가역의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반면 <이게 나라냐>는 물음 앞에

대한민국은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단순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고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일부 인물들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 개원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인 본의원 등

국회 4당 대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국회 대표연설에서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현실진단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날로 벌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이며

격차해소 없이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20대 국회는 <이게 나라냐>는 외침을

지난해 겨울, 촛불광장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원내 각 정당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합시다.


사실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를 통한 격차해소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9일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저는 대통령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여

국민들이 정치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그 약속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최저임금문제는 각 정당대표연설에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은 그동안의 평균인상율 만큼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었고, 2020년 1만원 달성은

최저임금을 평시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최고의 민생정책은 격차해소 / 최저임금 논란, 이제는 후속 대책에 머리 맞댈 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관행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제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읍시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는 지속적으로 높여야


작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당초 60%에서

49.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설정했던 목표치보다 10.5%를 낮춘

것으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목표치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면서

‘목표’라는 용어가 무색해졌습니다.

목표라는 단어는 달성하는 것인데 거꾸로 목표치를 낮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농업희생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단지 농민뿐만이 아닌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급률의 점진적 상향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은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드러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심연에 빠져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제 정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정치로부터 가능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온 몸으로 받는 거대정당들은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그것이 시간상 어렵다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합시다.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문제를 넘어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위기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확전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 주민이 가장 크게 지게 됩니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내 모든 정당에 제안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합시다.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섭시다.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시다.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전술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우리 군의 핵 보유도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이라는 유령을 좇는 일은

무책임하면서도 위험한 제스쳐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입니까.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두들 알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제 정당에게 요구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이,

첫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개헌,

둘째 정치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와 구체적 대안 없는 약속위반은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천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는 정의당 사례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개정 없는 권력구조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던

2016년 11월8일 미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 10%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입니다.

기표란이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습니다.


26 대 7 .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집중된 권력의 분산은 지방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권력 되돌려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 이전의 국회로 회귀는 No, 촛불 이후 국회로 나아가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 20대 국회는 출범 직후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격변을 함께 겪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민의 여망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앞당겨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B.C)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18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정미 대표 여는 말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정치개혁은 늘 뒤로 미루고, 선거제도 개혁은 늘 “추후에”입니까? 모든 정치세력이 늘 말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지만, 정작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백년하청입니다. 


그렇게 미루고 내쳐두는 동안 우리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초의회도 광역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기득권 앞에 자신의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데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안을 놓고서는 자유한국당과 예민하게 촉을 세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에서 사이좋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국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기존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끝내 기득권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더는 어떤 개혁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적에 민주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어떤 최선을 보였습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합리적 선거구제 개편"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이라도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탄핵을 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 밥그릇 때문에 정치개혁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제 밥그릇에 정신 팔린 기득권정치에 맞서, 국민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 한 치 양보 없이 앞으로도 팔 걷어 부치고 맨 앞에 설 것입니다.

 


■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먼저 이렇게 로텐더홀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비애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회 헌정특위 5차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내팽개친 채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은 유보되고 ‘기득권그대로’ 선거만 고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의당의 정치개혁특위장으로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시민사회계와 함께 민심그대로 선거개혁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3 내지 5인으로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은커녕 최소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개정이라도 하자고 추미애 대표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보자는 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이 열어준 정치개혁이 이렇게 여야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개혁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촛불 시민의 열망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정치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의 길에 흔들림 없이 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 정의당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풀뿌리 기초의회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기초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의 분할 조항을 악용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나뉘거나, 거대 양당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단 2.8%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경우,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석 중 14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석 중 10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거나 나눠먹기하면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할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광역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부터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3인에서 5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지방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지방의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그 지방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쓰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이뤄집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관련


- 일시: 2018년 2월 5일 오후3시 35분

- 장소: 정론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다.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작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됐던 혐의들 대부분을 부정하며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다.  


이재용 한 사람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헌정이 짓밟혔고, 국민의 피땀어린 돈 수천억원이 증발됐다. 올해 신년특사에는 생계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이도 포함돼 있었다.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다. 그 외침을 대한민국 법원은 벌써 잊었는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이미지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20516412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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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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