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입구 자재창고 이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대규모 적재소가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더구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대량의 염화칼슘을 쌓아놓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하네요. 해당 부지가 1995년부터 창고로 쓰이기 시작했고 수유1동 주민들의 불편 호소와 민원제기도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무능한 것이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과 김일웅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과 관련 언론보도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 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은 빨래골 입구 수유1동 산127-17에 위치한 산림청 부지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지난 1995년부터 도로관리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구이자 거주지 인근에 대규모 자재창고가 자리한 것에 대해 수유1동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북구청은 장기적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쌈지마당이 있고 북한산둘레길 3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많은 주민과 등산객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대규모 적재공간이 자리잡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과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빨래골 자재창고에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시 필요한 차량 및 제설장비, 그리고 각종 자재와 염화칼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1980년대 후반부터 OECD가 위험성을 경고할만큼 유해한 물질입니다. 차량과 도로를 부식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 전량이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설행정을 위해 수유1동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재창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강북구청장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지방선거 직후,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대책기구 구성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동별 분산적재 추진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방안, 해당 부지에 생태문화체험 공원 등 주민 이용시설 조성 방안, 장기적으로 염화칼슘에서 친환경 제설제로의 단계적 대체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각 후보자와 정당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정의당 강북구위원회는 빨래골 자재창고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



[티브로드뉴스] 국립공원 입구에 자재창고?..."이전해달라" 

- 뉴스 보기 : http://bit.ly/2Ix4qxs


[동북일보]


[강북신문]




안전한 마을, 일하는 구의회. 김일웅이 책임지겠습니다.





<착한후원으로 김일웅과 정의당을 응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301-0217-9268-51(정의당중앙당후원회)

- 후원금을 입금하시면 연말정산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를 문자(010-삼삼82-이이24)나 

  메일(rafale95@daum.net)로 꼭 알려주세요.

- 10만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에서 전액 환급됩니다.



<지인을 소개해주세요>


- 선거구(서울 강북구 수유1동,인수동,우이동)에 거주하는 지인을 소개해주시면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인 소개하기 http://bit.ly/김일웅에게_지인을_소개해주세요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영상을 공유합니다.

준비된 구의원,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세요^^




강북구의회 선수교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북구의원 후보 김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두 달 남짓 동안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냉소적인 시선으로 손사래를 치며 명함조차 받지 않으시는 분들, 당선되면 코빼기도 안비친다고,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며 타박을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써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정의당 잘하고 있다고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고생한다고 힘내라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작은 진보정당 후보에게 보내주시는 소중한 응원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큰 정당들 마다하고 작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후보로 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 부모의 재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게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모습과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드는 정치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너무 고생만하는 것 아니냐고, 큰 당으로 옮겨야 뜻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혹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도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국민들의 행복보다 당리당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쁜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지역정치는 거대정당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큰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곧 당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 주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 같은 삶의 고민을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울고, 웃으며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는 정치,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진보정치를 지켜온 정의당의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더 좋은 강북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짜증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유쾌함과 설레임을 안겨주는 다른 정치를 바라신다면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곁에서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걷겠습니다. 


고작 구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너무 커다란 이야기만 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일웅이 당선되는 것이, 한 명의 진보정당 구의원이 탄생하는 것이 강북구의 유쾌하고 즐거운 변화의 시작이 될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서구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초짜 구의원이 구청장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따지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구청장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감사장에 출석해 잘못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이 초짜 구의원은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진보정당 소속으로 3선 구의원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한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구로구의회는 구의원 개인연구실 설치를 위해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6명의 구의원 중 단 한명, 초선인 정의당 김희서 구의원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쓸 예산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싸워 결국 개인연구실 예산을 백지화시키고 보육과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 한 명의 진보정당 구의원이 지역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는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강북구는 어떻습니까? 7대 강북구의회는 사상 초유의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내 출장여비 논란, 관광성 해외연수 등 실망스런 모습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구의회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당이, 김일웅이 나섰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발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주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강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마지못해 제정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관내출장여비 예산이 올 해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이 함께 나서서 전면 백지화 시켰습니다. 강북구의회는 4년동안 6번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본 결과보고서는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사실상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것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구의원 한 명 없는 정의당이 해낸 일들입니다. 정의당 구의원 한 명 만들어주시면, 김일웅을 강북구의회로 보내주시면 밥값하는 구의회,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구의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북구의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있는 이 유리병에는 종이학과 거북이, 종이별이 들어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는 주민 한 분께서 행운을 가져다 줄거라며 직접 접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투박한 솜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저에게는 아마도 가장 값지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출마자 한 분이 ‘선거운동은 고마움과 은혜를 쌓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에게도 그 말이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지켜봐왔다며 이번에 꼭 당선되서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하시는 분, 선거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오시는 분들, 난생 처음으로 당선을 바라는 정치인이 생겼다고 꼭 당선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 젊은 진보정당 정치인에게 보내주시는 지지와 응원은 언제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보내주시는 응원의 마음들이 저 개인에게 보내는 지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대로된 정치를 만들라는 간절한 바램이자 명령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응원의 마음들을 모아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 일하는 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버넌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동네 구의원은 3등까지 당선됩니다. 일 잘하고 실력있는 정의당 구의원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구의원, 젊고 실력있는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진보정치 10년의 뚝심과 자신감으로 강북구의 기분좋은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선수교체! 구의원은 김일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4/24 인터뷰 전문

-특검하려면 드루킹 아닌 삼성특검해야 
-드루킹, 개인 온라인브로커가 권력에 접근했던 것, 검경수사가 우선
-드루킹 사건 터지자마자 야당 정치공세, 문제 있어
-한국당, 요구 안들어주면 매번 국회 뛰쳐나가, 용납하기 어려워 
-한국당, 9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 지켜야 
-한국당, 북한 변화 상황 모르고 싶은 듯. 북한 의지 이전과는 달라
-남북정상회담 전후 일주일만이라도 국회 머리 맞대고 준비해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야3당이 공조해 드루킹 관련 특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공조에 빠진 야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죠. 정의당은 왜 이 같은 야권의 공조에 함께 하지 않은 건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백병규: 야3당이 어제 국회에 특검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정의당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이정미: 사실 지금 국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삼성 특검이나 삼성 국정조사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한 개인 온라인 브로커가 자신의 회원망을 가지고 권력에 접근해왔던 이런 과정이고요.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접근과정에서 활용했던 여러 가지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굉장히 검경 수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발견되면 그때 특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야3당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초기에 경찰이 분명히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또 경찰이 그런 질타 때문에 한마디로 더 오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들은 검찰 수사에서 보완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건 도저히 검경에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는 정의당도 특검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검경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야당 쪽에서 정치공세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마치 특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3당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미: 그런데 이게 새 정부 들어서고 지난 1년 동안을 지켜보면요. 자유한국당이 매번 이런 식으로 국회를 뛰쳐나가고 국회에서 뭐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매 사안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수용되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국민들도 상당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는 방식, 이것은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이랄까, 아니면 이번 같은 특검 문제나 등등에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 이정미: 평화와정의 모임의 구성 자체가 모든 일을 함께 판단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통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나가되, 각 당의 정체성에 맞게 각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당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합의 속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이 조금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당의 목소리를, 정의당은 정의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백병규: 어제 야3당이 공조한 합의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이외에도 개헌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는 이 같은 야3당의 개헌 관련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미: 당연히 개헌은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이번 국회의 사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이나 대통령 안에는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개헌안에 우리 30년 간 변화된 상황들을 수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을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도 담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의견 사이에서의 어떤 절충점, 타협점을 찾아나가 볼 수 있지 않는가. 정의당이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일정하게 보완하면서도 또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야 없이 5당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문제라는 뜻에서, 또 어제 3당이 그 부분을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력도 함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백병규: 그러나 어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이죠. 개정 시한의 최종 시한이었는데 이걸 결국 넘긴 꼴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한을 넘겨버리게 된 것인데요. 정개특위, 헌정특위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조금 더 축소시키면 27일까지는 시한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27일도 이것이 해결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 개헌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냐. 이렇게 봐서는 또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러면 9월 달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투표법이 끝났기 때문에 20대 국회 안에서는 개헌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의 논의 전개과정이나 논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일단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제까지 표명해왔습니다. 그리고 개헌안도 먼저 내놓으셨고.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무산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께는 절대로 이것이 개헌이 끝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국회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개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타당들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이제까지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정말 일언반구가 없다가 이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문제까지도 합의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정당들도 그러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함께 풀어나가자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6월 동시투표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국회가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전격 핵 동결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이런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측이, 핵 동결에 대한 화답측면이랄까요. 대북 확성기를 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북한도 같이 끄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 이정미: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장 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된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싶은 것인지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변화 의지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 국무장관 내정자를 만나서 핵 사찰 수용 의지까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핵 동결, 그리고 핵 사찰, 그다음에 핵 폐기 수순으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까지는 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가 아니라 국제 평화세력에 함께 가담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전례 없는 상당한 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나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기회로 우리가 잘 이것을 관리해나가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남북보다도 여야 간의 거리가 더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 이정미 대표께서 ‘남북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치적인 휴전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여당들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 이정미: 이것도 다 특검을 전제로 해서 정쟁 중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반세기가 훌쩍 넘은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문제들도 각 당마다 굉장히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때만이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때 어떤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인지, 국회에서는 뭘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김일웅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준비된 구의원, 젊고 실력있는 김일웅의 손을 잡아주세요^^

-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5시
- 장소 : 김일웅 선거사무소(수유동 605-420 2층)



<김일웅이 걸어온 길> - 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 전) 심상정 대통령후보 강북구 선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강북구 공동체라디오 총괄PD -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 - 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채널심의위원 - 전) 강북구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 전) 강북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 전) 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 선대본부장 - 전) 강북구 의정비인하 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1. 강북구의회의 낭비성,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 일정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의 패키지 여행과 다름없음. 또한 부실한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으로 매번 시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아왔으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 지방의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 장치와 유의미한 해외연수를 장려·지원하는 보완책 필요.


[약속]


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실현방안]


 구의회의장협의회에 연수지원단을 설치해 각 지방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사전에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연수프로그램만 추진

 연수지원단이 모범적인 지방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는 이 프로그램 중 지방의회의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

 공무국외활동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부실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연수 경비 전액을 환수



2. 의정모니터링단과 주민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렴한 지방자치 실현


[현황과 문제점]


지방의회의 회의는 법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신청한 주민만 방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사 중계를 하는 지방의회는 극소수에 그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있음.


강북구의회는 민원 청취 등 주민 참여 입법을 위한 ‘명예행정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인원 50명 중 42명(84%)이 의원 추천으로 임명되고 극소수만 공모로 선발되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명예직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해외연수를 포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국가감사, 행정사무감사, 자치감사) 중 자체 감사부서는 감사실 또는 기획감사실 형태로 부단체장 산하로 설치되어 독립성이 미비하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자체감사가 유지되는 한 감사기구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근절될 수 없음.


[약속]


 지방의회 회의 안건 사전 공개 및 인터넷 중계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의정모니터(의정감시단) 구성 제도화

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북구의회 명예행정관 제도 개선

 독립적 감사기구(주민감사위원회)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실현


[실현방안]


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의정모니터 또는 의정참여단, 의정감시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는 의정아카데미를 비롯한 주민의정참여 교육 실시

 명예행정관의 의원 추천 비율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자격심사와 교육을 거쳐 실질적인 입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 확대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함.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주민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구성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3. 예산·재정·행정정보를 매일 공개


[현황과 문제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없음.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특히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정책수행, 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이 계속되고 있음.


[약속]


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일정 매일 공개

 각 부서별 생산 문서/예산지출내역/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 단위로 공개

 예산과 업무추진비는 집행일, 목적, 사용내역, 사용금액, 결제방법, 대상인원, 집행시간, 집행장소(상호 및 도로명) 등 공개 사항 상세화


[실현방안]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공정보공개시스템’ 구축하고 주민들이 상세 집행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

 행정재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개정



4.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및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국회가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부실경영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방공기업의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있음. (강북구의 경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유일한 지방공기업임)


[약속]


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지방공기업 이사회 구성 임원의 3분의 1은 노동자 이사로, 3분의 1은 시민 이사로 구성하는 노동·시민이사제 도입


[실현방안]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규정 마련

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시민 이사는 공모,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변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노동자 이사는 해당 공기업 노조의 추천을 받도록 함



5. 정책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책임감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현황과 문제점]


뿌리깊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행정, 선심성 행사, 낭비성 사업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무책임한 업무 추진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이나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이력으로 남아 있지 않아 잘못된 사업,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약속]


 주요 정책에 참여한 직원,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도입

 청탁 부패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실현방안]


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 : 사업과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청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심상정,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한다


-매년 20세(만19세) 청년에게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 배당

-기초자산 형성 지원으로 공정한 첫출발 보장…“국가의 책무”



심상정 의원은 14일 「청년사회상속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천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면서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에서는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천 만원 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 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청년사회상속법」발의에는 박주현, 이용주, 정동영, 제윤경, 최운열, 김종훈, 이정미, 노회찬,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의원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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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강북구공동체라디오 총괄PD/강북아동청소년 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해든 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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