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경찰청 앞

□ 사회 : 김일웅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발언 : 정연욱 (정의당 용산구지역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이해충돌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오세훈 시장이 주요 자리에 발탁한 고위직 공무원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 서울시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의 결재권자였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 한남 3구역은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도 ‘노른자’라 불리우며 한남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바로 한남3구역에 있는 집을 구입했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평가서를 결재하고 바로 9일 뒤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당 재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된 고위 공직자로서 어느 구역이 빨리 사업인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해당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바이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투기가 잔존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은 최우선 과제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이미 제안한 방안대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25개 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서울시의회도 예외일 수 없다. 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4자 대표단회의를 소집하라.

 

서울시는 2016년 이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을 지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엄정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 전수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면서 서울에서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데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권수정 서울시의원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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