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청장 업무추진비, 행안부 집행 규칙 제대로 준수해야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강북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2017년 12월까지 강북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1,353건, 247,842,400원으로 연간 7,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내역을 보면 각종 업무관계자 간담회가 1,184건 214,023,700원, 전체 사용금액의 86%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조사비, 현업부서 격려 등 직원 격려에 29,558,800원을 사용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업무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주요인사 구정협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92회에 걸쳐 1,600여만원이 사용된 점이다. ‘주요인사 간담회’는 월 평균 2.2회 꼴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화천군, 충남 공주시 등 전체 사용내역의 38%인 35회가 관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출품의서에는 참석자 명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된 ‘주요인사 간담회’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일웅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정기적, 지속적으로 진행된 회의라면 참석자와 회의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행자부 집행규칙을 보다 엄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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