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금요일(6월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노동자측 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4860원은 1인가족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대폭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45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13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돈을 쌓아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세도피처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빼 돌리고 있는 재계가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집에 쌀이 썩어나도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도둑의 심보와 다를 바 없는 횡포입니다. 이에 진보신당은 오늘 오전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재계의 몰지각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2007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진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습니다. 진보신당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2014년 최저임금 5910원 쟁취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와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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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한다!

 

6월7일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2007년부터 반복해서 최저임금 동결과 심지어 삭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동결안을 제출한 것이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0원 인상! 재계는 수십만 달러 세금 회피!

 

지난 5월22일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수영 전 경총회장(OCI 회장) 등은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액수는 자그마치 수십만 달러라고 한다. 이수영 전 경총회장은 임기 당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자신들은 부의 축적을 위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며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입으로는 공동체를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20대 그룹 비금융 상장사의 임원 448명의 평균 연봉이 12억2천만원이라고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자 하는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은 빈곤 속에서 굶어 죽으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시간제노동 권장,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 환상의 궁합!

 

박근혜 정부는 최근 ‘질좋은 시간제 노동’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재벌을 위한 정부답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다. 그 결과는 최저임금 동결에, 시간제 노동이 결합되는 노동자들의 지옥같은 빈곤과 재벌의 천년왕국이다. 2013년 자본과 권력의 환상의 궁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고용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무 낮은 임금과 소득불평등은 우리의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데, 내수는 죽었다. 국민들 소득은 정체되고 성장잠재력은 잠식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를 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2014년 최저임금은 정액시급의 50%인 5,910원으로 당장 올라야 한다. 진보신당은 두 눈 부릅뜨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논의를 주목할 것이다.

 

우리는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런 정당요구를 거부하고 최저임금 동결, 조세회피 등을 일삼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최저임금 동결, 재계는 4860원으로 살아봐라!!

조세회피처로 수백만 달러 빼돌리며 최저임금은 동결, 재계는 양심마저 동결되었나?

최저임금 동결되면 국민행복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2013년 6월 10일

진보신당







Posted by 김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