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승수 대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전 당력 집중해 승리 이끌 것”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폭력사태 규탄 및 직접고용 교섭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18일(목) 11:30,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 앞
 
○조승수 대표 발언전문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생각했다. 똑같을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 현실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침묵해왔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법원의 판결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현대자동차 사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대자동차 사측의 잘못된 태도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불러왔고, 특히 지금 현대자동차 사측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가공할 폭력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울산 지역은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납치, 테러, 폭력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지금처럼 큰 규모로 노골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최근에 없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이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울산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 투쟁은 전체 850만 비정규직 투쟁을 상징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진보신당은 이 투쟁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 더불어 야4당 차원에서 조만간 진상조사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투쟁의 원만한 해결과 정규직화를 지원하는 활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오늘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3기 지도부 출범 이래 처음 열게 된다. 이 회의를 긴급하게 오늘 울산으로 장소변경을 하게 되었고, 또 내일 5시 권역별 금속노조 집회에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저는 진보신당 당 대표로써 진보신당 전 당원에게 토요일 이곳 울산으로 집결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진보신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이번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정규직화가 쟁취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부의 의지를 담아서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 지도부를 중심으로 노상 농성에 돌입한다. 이 노상 농성을 통해서 이번 투쟁의 의지를 저희 진보신당이 대대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모든 양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는 호소를 전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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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차는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직접고용 교섭에 나서라
지금 눈감는 자, 불안정노동과 양극화의 공범입니다
 
현대차는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직접고용 교섭에 나서라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의 공장점거농성이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이 멈추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자 사측의 대책인력 투입과 관리자들에 맞선 긴박한 대치상황과 폭력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역들이 조합원들을 끌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희한한 광경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는 현대차 사측과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 그리고 현대차의 사병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경찰의 삼각 동맹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과 검경이 힘없는 비정규노동자를 옭아매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게 몽둥이를 들이대는 자본이야 흔히들 있어왔지만, 연이은 폭력사태는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굴지의 재벌기업이 공장점거에 대해 알레르기적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낸 데 이어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국민 전반도 비정규노동 문제가 이대로 가게 되면 노동자 전원 비정규직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비정규직지회를 자극해 파업을 유도하고 불법파업의 족쇄를 채운 뒤 고소고발과 체포 영장, 징계 해고 등의 비열할 방법으로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시도하려나 봅니다.
 
그러나 8200명의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데는 2천5백억~3천억 원의 추가 경비만이 들뿐인데도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현대차 사측의 작태는 옹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5조 원 가량이 든다는 현대건설 인수에도 나섰던 현대차가 이들을 정규직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열하고 편협한 논리는 이제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이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휴지조각 만든 공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울산공장 하청노동자들에게 내린 정규직 간주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막무가내 식 태도와 검찰의 비호 속에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가 이정도로 자본의 탐욕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법원 판결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던 이 땅 비정규노동자를 자본의 탐욕과 편법, 불법 행위 속에서 보호해 줄 곳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자본의 기만을 제어할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역할을 묻고자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대차 원청업체와 비정규직노조 당사자 간은 서로 직접 고용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비정규직노조는 임ㆍ단협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과 한 맥락입니다. "비정규노직 노조의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 또한 위헌적이기까지 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니, 이명박 정부 이후 더욱 극심해진 반노동적 노동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측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중노위는 노동자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기관이 돼 버린 것입니다.
 
비정규노동 문제,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 현대차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에 눈 감는 자, 이 땅 불안정 노동과 양극화의 공범입니다. 비정규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민경제도 공정사회도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비인간적 대우 속에서 노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자, 어찌 공정사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자감세와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할 뿐입니다. 사법부의 판결과 자본의 탐욕 속에서 적어도 겉으로는 중립적인 정부가 되려면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에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이미 진보신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투쟁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야4당 공조를 결의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단순히 현대차 사업장 한 곳의 문제를 넘어 특수고용, 파견제 등 간접고용을 아우르는 비정규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합시다. 그 출발점에 와 있는 지금,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함께 사측을 압박하고 설득합시다.
 
진보신당, 8백만 비정규노동자를 대표해 싸울 것입니다
 
추운 겨울,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주류언론은 연일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보도합니다. 그 액수가 진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는 그동안 땀흘려 일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입니다. 교섭과 정규직화라는 소박한 그들의 요구는 그 가치에 비하면 지극히 소박합니다.
진보신당은 현대차 노동자들과 함께 8백만 비정규노동자를 대표해 싸우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승리가 한국사회의 고용구조를 바꾸고 노동운동을 바꿀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화를 촉구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진보신당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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