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와 상추를 비롯한 채소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등 날씨탓이라고 하지만 농협, 농산물 시장 등 농업기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보상으로 엽채류를 포함한 채소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 가격 폭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을 접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예로부터 특히 토질이 비옥하고 모래성분이 많아 농민들이 채소류와 뿌리식물 경작을 많이 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상 실시로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연합뉴스 보도 내용)
 
결국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진행한다는 4대강 사업이 채소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의 밥상 메뉴까지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에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채소값 폭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채소값 폭등이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하기 바쁘고, 농식품부 차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김장을 한 포기씩 덜 담그라'고 떠들어댑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비싼 배추김치 대신에 양배추 김치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립니다. 기사가 보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이 30일 현재 하나로 마트 양재점 기준으로 '배추는 한포기에 9천900원, 양배추는 한통에 9천590~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새삼스러울 것 없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엇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 배추가 양배추보다  큰 것을 감안하면 배추김치를 담가 먹는 편이 싸게 먹히니까요.

이러한 사상초유의 채소값 폭등사태에 대해 진보신당이 모범답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중에는 1973년에 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입법취지를 보자면 현재 배추값의 이상한 폭등 상황에 이 법을 적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물품의 가격의 최고액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고, 정부가 유통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5천원 해 국민 식생활의 주요 식품인 김치를 담가먹지 못하는 상황이면 배추의 최고가격을 적정하게 지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산지 밭떼기 거래에서부터 소비자 유통까지의 과정에 대한 긴급 조사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나 명령을 해야 할 거구요.

요약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가 개인 가정에서나 대응할 법한 양배추 김치로의 메뉴 전환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가 경영 수준의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모범답안입니다.

진보신당 논평 전문과 양배추 김치가 아니라 정부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디어스의 기사를 첨부합니다.

[정책논평]
이명박 정부는 배추 최고가격 지정, 유통구조 개선조치를 명령하라

배추값이 3포기에 4만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 산지 밭떼기로 배추밭이 평당 7천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소비지 배추값은 한 포기에 1만5천원을 넘는다. 보통 배추밭 평당 10포기 정도의 배추가 재배되니 산지기준으로 계산하자면 배추값이 포기당 1천원 정도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이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법중에는 1973년에 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 있다.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는데 이 법의 입법취지를 보자면 현재 배추값의 이상한 폭등 상황에 이 법을 적용한 조취를 취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 법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물품의 가격의 최고액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5천원 해 국민 식생활의 주요 식품인 김치를 담가먹지 못하는 상황이면 배추의 최고가격을 적정하게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법은 정부가 유통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산지 밭떼기 거래에서부터 소비자 유통까지의 과정에 대한 긴급 조사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나 명령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가 개인 가정에서나 대응할 법한 양배추 김치로의 메뉴 전환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가 경영 수준의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0일 9월 3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미디어스] 배춧값 해결을 위한 상식적 해법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6 
 

  
Posted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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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f2416 2019.11.01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냉이밥을 권장함2MB처럼 맨밥에 간장 먹던가ㅋㅋ http://pann.nate.com/talk/32059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