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리하다가 몇 장 올려봅니다^^



진보신당 총선학교에서 열공하고 있는 모습



강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신듯^^




쌍용차 2차 희망텐트에서 당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네요.. 뒤쪽으로 홍세화 대표님도 보입니다
 



설날 파업투쟁 중인 세종호텔 노동조합 지지방문해서 함께 나눠먹을 과일을 옮기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 출마한 2,30대 후보들에 대한 기사가 시사저널에 실렸습니다. 저도 나름 진보정당 운동 12년차인데 여전히 젊은 피로 분류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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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공천심사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면서·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19번째를 맞는 이번 총선은 'SNS 선거 운동'이 허용되는 등 지금까지의 기존 선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선거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과 후보자들의 경쟁과 각오도 남다르다. < 시사저널 > 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9회에 걸쳐 '총선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는 '금배지에 도전하는 2030'들을 취재했다.

올해 4·11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때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대반란'이 예고되고 있다. 19대 총선을 겨냥한 2030 세대들의 도전 열기는 벌써부터 사뭇 뜨겁다. 2월1일 현재 예비후보자 1천6백21명 가운데 20대와 30대 연령층 후보는 모두 63명이다. 전체 약 3.9%이지만, 총선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고 정치권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의 출사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2030세대의 진입을 위해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 2백45곳 가운데 55곳에 여성 및 2030세대 후보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른바 < 슈퍼스타K > 방식을 통해 25~35세 남녀 네 명을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 도전장을 낸 2030 후보들을 부문별로 총정리했다.

■ 기존 정당인 그룹

새누리당에서는 경기 안산시 시의원을 지낸 박선희 예비후보(32·여)가 안산 상록 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구 중·남구에 도전한 우경식 예비후보(39)는 전 한나라당 국회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특히 야권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는 유난히 정당인이 많았다. 민주통합당은 충남 아산의 강훈식(38)·경기 안성의 윤종군(39) 예비후보가 각각 현 지역위원장이다. 이동기 예비후보(37)도 강원 속초·고성·양양의 지역위원장이다.

이 가운데 강훈식 후보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정무특보로 활약했다. 이 지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유선진당 소속의 이명수 현역 의원이 인지도에서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아산 지역이 거의 수도권화되고 있는 데다, 선진당의 인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뛴 강훈식 후보가 조만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 양천 갑에 출마한 권보근 예비후보(38)는 홍재형 국회부의장실에서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통합진보당도 서울의 경우 이병은(35·광진 갑), 정호진(39·여·영등포 을), 강우철(36·동작 갑) 등 지역위원장들이 출마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당 부위원장인 이주현 예비후보(39)는 강동 을에 뛰어들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일웅 예비후보(35)는 서울 강북 갑에 도전한다.

■ 기업인·전문가 그룹

예비후보들 중에는 기업인·전문가·사회활동가 등 전문성을 무기로 경선 대열에 합류한 인사들이 눈에 띈다.

김준호 구글택배 대표이사(36)는 경기 안양 동안 을에, 이재영 참좋은우유 대표(39)는 경기 의왕·과천에 출마를 알렸다. 김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으로, 이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각각 나서 승부한다. 경기 성남 수정구 출마를 준비하는 임채철 예비후보(39)는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이지만 이 지역에 이름을 올린 민주통합당 후보만 10여 명에 이른다. 안방 리그부터 넘어야 한다.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성빈 한나라당 예비후보(35)는 강남 갑을 택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일했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서울 마포 을에 둥지를 튼 정세현씨(37)는 삼일회계법인의 경영 컨설턴트이다. 현역 강용석 의원(42·무소속)에 맞서 여야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몰렸다. 서울 지역 최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경남 마산 을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인 하귀남씨(35)는 경남도청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고 지역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활동도 했다.

■ 사회활동가 그룹

그동안 2030세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X세대'니 'Y세대'니 하며 다소 이기적이고 보수적이라는 평가에 가둬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제 금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촛불 집회를 주도하며 청년 세대의 진보성을 알렸다. 19대 총선에 뛰어든 예비후보자 가운데 사회활동가가 많이 눈에 띄는 이유이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경기 오산에 나선 이규희씨(38)는 지역 참여연대에서 문화예술분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인 홍성규씨(37)는 통합진보당 화성 갑 예비후보로 출정식을 치렀다.

진보신당 예비후보인 송정문씨(38·여)는 경남 마산 을을 두드렸다. 경남 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대표이다. 통합진보당 깃발을 들고 전북 군산에 나온 박상진 예비후보(39)는 금속노조 조직부장 출신이다.



  1. 김일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름 진보정당운동 12년차인데 여전히 젊은 피로 분류되네요^^

    2012/02/14 12:00

진보신당은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2월 13일 “3포 세대에 연애를 허(許)하라”라는 이름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키스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의 청년 정책은 청년 스스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싹 틔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고, 더 이상 청년들이 자기 삶의 가능성을 하나 둘씩 포기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당장의 삶의 조건 때문에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서의 ‘연애’를 청년 정책의 시금석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야근과 스펙에서 자유로운 사회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1인 가구 독립 주거 환경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3포 세대에 연애를 許하라” 키스 플래시몹>

[보도자료]
진보신당 청년공약 발표 “3포 세대에 연애를 許하라”

진보신당은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2월 13일 “3포 세대에 연애를 허(許)하라”라는 이름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의 청년 정책은 청년 스스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싹 틔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고, 더 이상 청년들이 자기 삶의 가능성을 하나 둘씩 포기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당장의 삶의 조건 때문에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서의 ‘연애’를 청년 정책의 시금석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야근과 스펙에서 자유로운 사회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1인 가구 독립 주거 환경 보장을 제시한다.
 
▷ 야근과 스펙에서 자유로운 20대
 
우리 사회의 과도한 스펙경쟁과 취업경쟁, 끝임 없는 알바와 야근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빼앗고 있다. 적절한 휴식은 재충전이자, 삶의 질 향상의 필수요소이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하나, 스펙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 
한국사회는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스펙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익(TOIEC) 시험만 하더라도, 2011년 한 해동안 총 211만명이 응시했고, 이 중 80%가 20대였다. 현재 1회 응시료가 4만2천원에 달하는 토익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교재비와 학원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소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간 시간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영어시험성적은 물론 각종 자격증, 인턴경력, 공모전 수상경력까지 요구하는 사회적 스펙요구에 청년들의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진보신당은 “스펙에서 자유로운 20대”를 지향하며,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겠다. 최소한 영어는 다양한 선택과목 중 ‘외국어’ 분야의 한 과목이 되면 충분하다. 또한 각 기업이 직종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관행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기업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업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교육을 시킬 일이다.
둘, 직장에서 잔업·야근·철야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연간 2,193시간이라는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은 청년들로부터 “저녁이 있는 삶”을 앗아가고 있다.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여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대로 줄일 것이다.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진보신당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정책으로 20대 실업문제 해결을 제안한다.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100만∼1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 부족한 공공복지서비스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직업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①주당 35시간제 도입 ②연간 노동시간 상한제(1,800시간) 도입 ③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④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보건휴가(생리휴가) 유급화 ⑤공휴일 부활 및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삶과 노동이 조화로운 ‘휴(休), 한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특히 노동시간 상한제가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 상승 효과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 상한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 할증 인상 및 소득세 중과세’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연차 7일 확대 및 보건휴가 유급화는 주40시간 도입 과정에서 축소된 휴가를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주당 40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차 축소 및 보건휴가 무급화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일이었다. 나아가 신규 취업자도 당당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공포를 없앨 수 있도록 정규직을 늘려 나갈 것이다. 특정한 상황에 따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곳에서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입법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 및 산하 공기업 외주 사업에 대해 외주화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직영 사업화함으로써 간접고용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 기업이 노사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제도화 하겠다.
 
▷ 1인 가구 독립 주거 환경 조성
 
이미 우리 사회 1인 가구의 비중은 20%를 넘어섰고, 서울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24.4%)이 4인 가구(23.1%)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택 정책의 대상조차 되지 못 했다.
 
나아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주택 정책은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 장사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집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특히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공공주택은커녕 전세값 대출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주거 공간 확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특히 청년에게 독립된 공간은 삶의 휴식 공간이자 사회적 독립과 관계 형서의 베이스캠프이다.
 
진보신당은 ‘청년층의 사회독립 베이스캠프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①투기주택 강제수용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②‘주택대출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주택 대출 부담 완화 및 공공주택화 확대 ③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전세자금 대출 제한 폐지 ④비주거 숙박시설(고시원 등)의 공공 매입 및 주거기준 준수 리모델링을 통한 1인 주거 공급 확대 등을 제안한다.
 

2012년 2월 1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타당성과 합리성 떨어지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철회되어야

어제(1월 30일) 오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타당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요금 인상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정하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물가대책위 회의 결과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다음달 2일 박원순 시장이 직접 대중교통 요금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고 현재로선 이르면 2월 중반이나 후반부터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씩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 1월 30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한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사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대중교통 요금을 현행보다 150원 인상하게되면 900원 대비 17%에 달하는 비율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상회하는 인상율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을 밝히 서울시의 보도자료 어디를 살펴보아도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요금인상안과 서울시의회의 심사보고서, 의회 회의록 및 각종 서울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담아, 박원순 시장에게 이번 요금인상안의 부당함을 전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검토한 결과 이번 요금 인상안은 타당성과 목적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기에 서울시의 요금 인상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요금인상계획, 과연 타당한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보기에 서울시가 말하는 요금의 인상요인은 차라리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이 사용된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에 왜 막대한 사업자 이윤이 고정적으로 지원되는지, 왜 지하철 원가 계산에 임대수입 등 부대사업 수익이 빠졌는지, 왜 맞지도 않는 예상치를 근거로 매년 눈먼 돈을 지하철 9호선 민간 사업자에게 갖다 주는지 설명하지도 못한채, 그저 적자가 늘어났고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 요금을 올리겠다는 말 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버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준공영제 이후 적용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는 실제 시범운영에 따른 실계측비용이 아니라 기존의 버스사업자가 제출한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확정한 내용이므로 운송원가의 산정기준 자체에 투명성과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인천시의 경우,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했을 때 시범노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운전직 노동자의 인건비만 재정지원을 해주는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는 매년 700억원 이상의 이윤을 별도로 보장해주고 있으며, 인건비도 관리직 인건비까지 포괄해 보장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버스운송업체는 준공영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2003년만 하더라도 총 영업이익이 -207억원(28개 회사 기준)이었는데, 준공영제가 실시된 2004년에는 236.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서울시내 버스업체들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43.9억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운송원가의 경우는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009년 지하철공사 운송원가 기준 산출내역>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운임 수익의 부분에 운수사업 외에, 지하철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부대사업, 기타사업수익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수송인원을 추산하는데 있어서도 자구간 승차인원만 포함하느냐 중간에 환승으로 유입되는 인원까지 추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4개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조건별로 운송원가를 살펴보면 10% 정도의 원가대비 운임비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2010년 기준으로 양 지하철공사의 부대사업 이익만 1,479억원에 달하는데도 지하철공사는 운송수입만을 계상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운임의 원가비율은 서울시가 발표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 부재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환승할인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분담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는 점에 이르면 차라리 서울시의 철학 부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손실분과 수도권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분을 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인 무임승차분을 손실로 책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07년 요금인상을 하면서 서울시가 내건 반대급부였던 수도권환승할인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니 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은 대중교통의 공공재화로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서비스원가의 원칙'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기요금 증가율 등만을 교통요금의 원가 인상요인으로 고려했을 뿐이고 서울시민들의 가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입니다. 당장 서울시의 계획대로 150원의 요금인상이 관철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0.08%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요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증가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1일 교통수단별 분담율 1일 교통수단별 분담율(단위 : 천통행/일, %)>
 
통상 자가용과 대중교통이 상호 대체재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이 자가용의 분담율이 줄지 않는 것은 현행 대중교통체계가 대체재로서의 유인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 자가용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의 측면인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면 대중교통의 분담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의 이번 요금인상안은 교통기관의 적자를 메꾸기에 바뻐 대중교통정책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자세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결론입니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버스와 지하철의 원가산정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까지 고려한 관리비용 감축계획을 고민하여야 한다. 
 ■ 티-머니와 유-패스 등 이용자의 요금에서 보장되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부분은 사실상 대중교통이라
    는 독점적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임으로 이를 이용자의 혜택으로 환원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미 사문화된 최소운영수익보장 조항이 포함된 지하철 9호선 협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 대표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하자면 과연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감사가 되는지, 과연 공공성이 강한 교통카드를 현재와 같이 민간사업에게 계속 맡겨 두어도 되는 것인지,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수익보장을 계속해야 되는지 제대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백억원 대의 광고 및 청소위탁 과정에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지하철 양공사의 부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노동자들은 천명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사장이 억대가 넘는 성과급을 챙겨가는 것이 정상적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천억원이 넘는 지하철 임대수입과 또 천억원이 넘는 버스 광고수입은 왜 교통요금을 낮추는데 사용되지 않는지, 그동안 서울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아 쌓인 교통카드 낙전이 1천 4백억원이나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 100억원에 가까운데 그 돈은 왜 공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혹들과 불합리함이 시정된 연후에 제출되는 요금인상안이라면 부담스럽더라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서울시가 하려는 행태는 버스와 지하철이 적자를 보는 책임을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태도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은 유보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작년 후보시절 "지금 지하철이 적자가 굉장히 많다" 면서도 "그런데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을 함부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간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시장 취임 이후 지하철 출근시에도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150원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과시켰을 때도 지하철과 버스 운영 기관의 혁신과 자구 노력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과 태도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요금인상안은 마땅히 운영 기관의 혁신 내용과 자구 계획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중교통 개혁안 속에서 제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혁신안이나 자구책도 내놓지 못한 체 등 떠밀 듯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5일 앞두고 서둘러 요금인상안을 거론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기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께서는 다소간 운영기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본인이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합리한 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의 유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통요금인상안의부당성분석_진보신.pdf



  1. 저련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속 트랙백이 가질 않아 수동 트랙백을 보냅니다. http://blog.naver.com/non_organ/70130348240 <시내 대중교통의 운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2012/02/02 17:22

지난 25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을 현행보다 15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결정되고 말았네요.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월 후보시절에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선적으로 자구책과 개선과제를 먼저 살펴보겠다'며 요금인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었는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면밀한 검토와 자구책을 마련하지도 못한채 요금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 작성한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안의 부당성 분석> 보고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대중교통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 서울시의 교통요금인상계획에 부쳐

서울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을 현행보다 15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900원 대비 17%에 달하는 비율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를 상회하는 수치다. 그만큼 서울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 보도자료의 어디를 찾아봐도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제값을 내지도 않고 그간 버스와 지하철을 타왔다는 윽박 소리만 요란하다. 그래서 적자를 매꿔야 하니 제 값을 내라고 한다. 차라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적자가 나는 셈이니,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라 말하고 싶을 지경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해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요금인상안과 서울시의회의 심사보고서, 의회 회의록 및 각종 서울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담아, 박원순 시장에게 이번 요금인상안의 부당함을 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우리가 보기에 서울시가 말하는 요금의 인상요인은 차라리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 다시 말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이 사용된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에 왜 막대한 사업자 이윤이 고정적으로 지원되는지, 왜 지하철 원가 계산에 임대수입 등 부대사업 수익이 왜 빠졌는지, 왜 맞지도 않는 예상치를 근거로 매년 눈먼 돈을 지하철9호선 민간 사업자에게 갖다 주는지 설명하지도 못한 체, 그저 적자가 늘어났고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 요금을 올리겠다는 말 밖에는 없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환승할인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분담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서울시의 철학 부재를 의심하게 된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시장후보시절에서부터 시장이 된 이후까지 꾸준히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방안과 자구노력을 요금 인상보다 앞서서 하겠다는 말에 신뢰해 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떤 개선방안과 자구노력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입장변화에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설사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51%의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인 서울시민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선 그간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진 복마전과 같았던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
 
과연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감사가 되는지, 과연 공공성이 강한 교통카드를 현재와 같이 민간사업에게 계속 맡겨 두어도 되는 것인지, 잘못된 수요예측을 근거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수익보장을 계속해야 되는지 제대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수백억원 대의 광고 및 청소위탁 과정에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지하철 양공사의 부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노동자들은 천명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사장이 억대가 넘는 성과급을 챙겨가는 것이 정상적인지도 따져야 한다.
 
매년 천억원이 넘는 지하철 임대수입과 또 천억원이 넘는 버스 광고수입은 왜 교통요금을 낮추는데 사용되지 않는지, 그동안 서울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아 쌓인 교통카드 낙전이 1천 4백억원이나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 100억원에 가까운데 그 돈은 왜 공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이런 의혹들과 불합리함이 시정된 연후에 제출되는 요금인상안이라면 부담스럽더라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서울시가 하려는 행태는 버스와 지하철이 적자를 보는 책임을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태도일 수 밖에 없다.
 
오늘 열리는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는 요금인상안에 대해 부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가 한 말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공감대도 없이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진보신당서울시당은 교통요금 인상안의 불합리함에 대해 최대한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2012년 1월 3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1. 김일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오전 불합리한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시키고, 타당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서울시가 결국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했네요..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서울시의 결정이 실망스럽습니다

    2012/01/30 22:33

오는 4월 11일에 치러지는 19대 총선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지난 12월 30일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일웅이 걸어온 길>

 

현)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현)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현)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희망캠프 공동선대본부장
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 공동대표 
전)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운동본부 추진위원
전) 강북구청장 수상매매 주민감사 대표 청구인
전) 강북구 의정비인하 운동본부 공동대표
전) 케이티하이텔 노동조합 사무국장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공식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245-492698(예금주 백연주/후원회 회계책임자) 

- 예금주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입니다
- 개인은 누구나 연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합니다(법인이나 단체는 후원불가)
- 10만원 후원하면 연말정산시 전액환급,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76조) 

* 후원금 입금 후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를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선관위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전화 : 02) 786-6655
  - 이메일 : rafale95@daum.net

[강북구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김일웅 후원회]  





  1. 김일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운동정보] 19대 총선 진보신당 강북갑 예비후보 김일웅을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245-492698(예금주 백연주/후원회 회계책임자)

    2012/01/26 19:29

지난 1월 18일, 급식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한일병원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기사가 강북구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자회견문 등 자세한 내용은 
http://www.1ung.net/242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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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웅 예비후보, 한일병원 대량해고사태 해결 촉구

진보신당 서울시당, 조사의뢰 및 고발 검토 방침 밝혀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은 1월18일 도봉구 한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 집단해고와 다단계 위탁급식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일병원이 병원급식의 공공성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일병원이 새해 첫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숙련된 급식노동자들을 일시에 해고하고 위탁업체를 바꾼 것을 규탄하는 자리로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사실상 공공병원인 한일병원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 집단해고 사태는 고용승계라는 우선적인 노동의제 외에 병원급식 위탁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며 의료법상 직무유기 건으로 병원장 검찰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일웅 국회의원 예비후보(강북갑, 진보신당)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급식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한일병원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북구와 도봉구 내 위치한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한일병원이 공공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강북신문 제829호   (2012.1. 23) 

 

병원에서 의료업체에 의사 공급을 위탁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그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간호사들이 고용승계에 대해 불안해해야 한다면 그 병원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이 아니라 치료수단임이 상식이고, 의료법에서도 환자에 대한 급식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노동자들도 앞서 말한 의사, 간호사처럼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봉구에 있는 한일병원에서는 2,30년동안 일해왔던 급식노동자들이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한일병원은 한전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공병원이어서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한일병원은 1차적으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급식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즉각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일병원의 급식노동자 고용승계 투쟁에 연대하면서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공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병원급식이 민간급식업체의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부당해고 및 병원급식의 공공성 측면에서 한일병원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앞으로 한일병원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끝까지 연대하면서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급식에 대해 병원의 책임성과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및 정치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까페 http://cafe.daum.net/smallbigwar
[아고라 청원]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 그리고 진보신당 논평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기자회견문]
한일병원은 병원급식의 공공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십수년 간 한일병원의 급식을 담당했던 급식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숙련된 급식노동자들을 일시에 해고하고 위탁업체를 바꾼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공병원인 한일병원이 할 행태가 아니다.

더구나 위탁업체 교체 후 병원급식과 관련된 혼란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치료와 연관된 병원급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급식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까지 둔 한일병원은 정상적인 병원이라 보기 힘들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의 공공성을 붇기 위한 일련의 조사요구 및 고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병원에서 실시하는 환자급식은 온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체계의 취지상 마땅한 조치였다. 하지만 병원이 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민간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문제는 한일병원의 위탁업체의 경우 병원급식을 타 업체에게 재위탁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한일병원에서는 다단계 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한일병원에서 급식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질 대상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인가, 아니면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인가, 아니면 병원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 책임을 한일병원 측에 묻고자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급식을 관리, 제공해야 될 의무는 위탁업체가 아닌 병원에 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당연히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과 같은 다단계 위탁으로는 환자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급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건강보험상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상 서울시가 임명하는 의료조사원을 통한 조사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병원급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에 대한 직무유기의 건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급식노동자의 고용문제는 비단 한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넘어서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에 연관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단지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이 먹는 급식을 위탁하고, 재위탁하는 사태는 환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이 고용승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환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급식노동자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병원은 지금까지 위탁업체와 급식노동자 사이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2년 1월 18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논평]
급여비 1조원 지원하는 병원급식, 과연 공공의료에 위탁이 맞나
진보신당 서울시당, 한일병원장 의료법상 직무유기 위반 고발 검토

병원에서 의료업체에 의사 공급을 위탁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그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간호사들이 고용승계에 대해 불안해해야 한다면 그 병원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까.

위탁으로 병원 식당을 운영하다 위탁업체를 바꿨다. 이마저도 대기업 용역으로 바뀐 이후 매일 맞교대로 근로조건마저 악화됐다. 더욱 어이 없는 건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재개약이 없음"을 공표했고 실제 급식노동자들에대한 집단해고를 단행했다.
 
바로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의 얘기다. 환자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이 아니라 치료수단임이 상식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서 말한 의사, 간호사처럼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 급식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처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왔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통지를 내린 것은 치료의 수단인 환자식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서울시가 임명한 의료지도원을 통한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의료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급식에 대한 병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6년 환자급식이 건강보험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급여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있지만 다수의 병원이 병원급식을 위탁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급식은 업체의 이윤이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상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일병원 투쟁을 넘어 병원급식 문제가 의료 체계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급식노동자들이 그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한일병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안정된 노동조건에서 환자를 위한 식사를 만들어내는 제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2년 1월 18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


  1. 김일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환자급식은 위탁, 재위탁으로 돌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급식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한 한일병원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2/01/18 21:46

오는 20일 용산참사 3주기를 앞두고 추모주간에 돌입했습니다. 살려고 올라간 5분의 철거민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내려온 그날의 참담함과 분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만 막개발과 폭력적인 재개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철거민들은  설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아직도 7명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는 명동 구역, 북아현동, 왕십리, 가재울, 상도동 등 여러 곳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뉴타운이라는 허울좋은 이름 아래 폭력적인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개발 악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개발자본이 동원한 용역깡패와 폭력적인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진보신당은 용산참사 3주기를 기억하면서 더이상 폭력적인 재개발의 광풍으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지 않고, 용산참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지하철역 곳곳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어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광풍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명동 재개발 구역 세입자 대책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저도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세상 기사를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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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3년, 박원순 시장에 보내는 명동세입자들의 편지

"범죄자도, 떼쟁이도 아니다. 예전처럼 살고 싶은 시민일 뿐이다"

오는 20일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에 돌입했다. 15일, ‘개발지역 시티버스’ 로 지금도 막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제2, 3의 용산을 찾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6일 제2, 3의 용산을 살아가는 이들이 서울시청 별관에 모였다. 아직도 진행 중인 명동 재개발 구역 세입자 대책위와 명동구역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지원대책위는 이날 별관 앞에서 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명동구역 세입자 대책위 회원들과 명동구역 생종권 쟁취를 위한 지원대책위 회원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0일이면 용산참사 3주기” 라며 “용산과 유사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명동 세입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오늘 여기 모였다” 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 시장은 사람중심 정책을 표방한다” 며 “과거의 잔재를 없애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다시 한번 막개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 했다. 

또,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용산 참사의 참담한 심정, 분노는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 있지만 도시 막개발 사업은 여전하다” 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조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선주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지경” 이라며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북아현동 철거 세입자인 이선형 씨도 참석했다. 그는 “40년 동안 북아현동에서 곱창 장사를 했는데, 원치도 않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생계 대책 없이 쫓겨나버렸다” 며 “소통을 이야기하는 박원순 시장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대책을 세워주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  이근혜 명동구역 세입자 대책위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하는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명동구역 세입자 대책위 회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애끓는 명동 세입자들의 사연
명동구역 세입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쓴 편지 중 일부
"애끓는 제 마음이 시장님의 가슴에도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  박원순 시장에게 전하는 편지
이 편지를 쓰기에 앞서 서울의 모든 업무처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께서 과연 읽어보실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만, 이토록 애끓는 제 마음이 시장님의 가슴에도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그러하듯, 저 또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가게지만, 저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고, 이제야 그 빚을 겨우 다 갚았습니다.

시장님, 지금과 같은 무모하고 대책 없는 재개발이 과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빈손으로 거리로 내몰릴 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땀 흘리며 서 있는 이 자리에 꽃과 나무들이 심어지고, 벤치가 놓여 진다고 합니다. 공원이요. 물론, 그 자체로선 좋을지 모릅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렇다면 이 때문에 갈 곳 없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대체 어디에 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대로의 막개발이 지속되어 공원이 들어선다면, 그곳에 깔리는 붉은 흙은 우리의 끓는 피요, 공원 스피커에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는 우리의 통곡소리 일 것입니다. 우린 그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선량한 서울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잔인하게 짓밟혀 멍든 우리들의 가슴에도 잃어버린 봄이 다시 찾아오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용산참사의 세입자분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 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개업 당시 재개발 관련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중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몇 십 년 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는 말에 확신을 갖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부터 명동구역 재개발이 갑자기 시작되어 알고 보니, 몇 년 전 부터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용산참사의 세입자분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아내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무런 세입자 대책 없이 한 가정을 거리로 내쫓는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노랗고 삶의 희망도 없어집니다. 부디 저를 포함한 명동구역 재개발에 해당되는 세입자분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그 지역에 상권을 이루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잘못된 짓인가요? 메뚜기처럼, 가게주가가 올라가면 발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몇 십 년 동안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없이, 상권을 이루었는데,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감정평가로 영업권과 생존권을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역이라는 이름의 깡패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명동에서 태어났고, 남산 아래서 자란 저는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여러 가지 시정사항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시민의 작은 소망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항상, 낮은 곳의 시민을 배려하는 시장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원 수습기자 / 2012. 1. 16
 


작년 11월 2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지라 거의 한 달째 블로그가 방치되어 있네요.. 오늘 오랜만에 아이폰 사진을 정리하면서 요즘 활동을 사진으로 올려봅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작년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한미 FTA 폐기!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영등포, 구로, 서대문, 종로, 도봉, 강북, 용산, 노원, 양천, 중랑, 관악, 동작을 순회하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공부문의 사유화, 공공정책의 무력화로 99%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내몰릴 것이며 한미 FTA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제가 쓴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6577)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주한미상공회의소의 반발로 재경부의 우체국보험 정책이 좌초되었다는 기사도 함께 읽어보세요
[프레시안] '한미FTA의 저주' 시작…美 반발로 정부정책 좌초




매년 동지날이면 서울역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열립니다. 매년 거리에서 죽어가는 노숙인이 3,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작년 추모제에는 저도 참석해서 폭력적인 구조조정, 재개발 등으로 거리로 쫓겨난 노숙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못해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요지로 규탄발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마이너의 기사를 참고하세요^^  "가난의 대물림, 연대의 힘으로 끊어야" 



새해 첫 시작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수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에서 1월 2일부터 겨울방학교실을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올 해 겨울방학교실은 일주일동안 20여명의 동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http://www.booknplay.org



새해 벽두부터 공공부문에서의 잇따른 해고 소식이 들려오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구로구 방문간호사 부당해고, 도봉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부당해고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등에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은 세종대학교 이사장 시절 교비로 부동산 투기, 채용부정, 교수 탄압 등의 문제가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바 있는 대표적인 사학비리의 아이콘인데 세종호텔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나섰고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월 3일 세종호텔 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해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첫번째 파업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보신당이 함께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보신당 논평]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무력화를 중단하라




1월 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전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전에 있던 서대문 사무실보다 훨씬 넓어진 공간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사무실이 좋아진만큼 서울에서 민주노총의 위상, 노동정치의 위상도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했습니다.



도봉구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은 2,30년 동안 한일병원에서 일해오면서 그동안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없이 고용승계가 되어왔는데 올 해는 용역업체 교체를 핑계로 19명 전원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노동조건에 시달려오던 식당노동자들이 지난 해 7월 노조를 만들었다는 것뿐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2,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모는 비인간적, 반노동적 행위를 저지른 한일병원은 각성하고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까페 http://cafe.daum.net/smallbigwar
[아고라 청원]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진보신당서울시당 논평] 한일병원 대량해고사태, 상식으로 돌아가자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는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옥쇄파업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2,646명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동안 19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은 쌍용차 살인정리해고 철회!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점심시간에 쌍용차 영업점 앞에서 해야했는데 일정이 맞지않아 수유역에서 출근인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쌍용차 2차 희망텐트에 다녀왔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더 이상 정리해고 문제로 인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희망텐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쌍용차 희망텐트 까페  http://cafe.daum.net/hopetent 



진보신당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매일 점심시간 광화문광장에서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에는 제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제 맞은편에서는 두달째 신규원전 중단 1인시위를 하고계시는 녹색당 당원분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계셨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과 지구를 위해서도 핵발전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진보신당 논평] 경주 방폐장, 공기 연장이 아닌 건설 중단이 답이다 
[진보신당 논평] 고장난 월성 1호기 재가동 말아야


 

  1. 김일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선학교 복습중.. 블로그에 소셜댓글 플러그인 달았음 ㅎㅎ

    2012/01/15 18:08
  2. 나구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가꾸삼 화이팅

    2012/01/15 19:05
  3. 김서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지런하시네요.배운 내용을 바로 사용하는 센스 좋네요~

    2012/01/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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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희망캠프 공동선대본부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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