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마치고 잠시 어리 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보니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출마했던 후보들 각각 다양한 선거 휴유증을 앓던 시절, 당시 강북당협 위원장이었던 김일웅 후보는 ‘북한산 문화제를 해볼까 합니다’라는 제안을 불쑥 던졌습니다.
 
게다가 문화제를 알리기 위한 사전 게릴라 콘서트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겠다니 약간 무리해 보였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속한 지역 동지들에게 녹색위원회 일만 한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참 부지런히 강북을 오갔는데 김일웅 후보의 열정을 마다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방송인 최광기씨의 사회로 시작한 북한산 문화제는 솔밭공원을 오가는 주민들과 등산객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문화제에 참가했던 이들은 북한산이 특정인을 위한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산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김일웅 후보는 봄 가을 정기적으로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함께 놀자’라는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산행에 언제나 함께 한 김일웅 후보는 녹색 이슈를 실천하는 현장에 늘 함께 했습니다. 비오는 날 비를 철철 맞으며 4대강 반대 광화문 1인시위를 벌였으며, 핵반대 도보행진과 양화대교 1인시위, 그리고 텃밭 가꾸기에 녹색평론읽기모임까지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일웅 후보는 녹색이슈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비정규직 조직화 등 비정규직을 주체로 세우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펀드의 첫 시도 역시 강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김일웅후보!
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잠시 쉬고 싶을 때, 그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며 도전했습니다. 당협 위원장 출마가 그렇고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듯 내 마음만으로 당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을 둘러싼 정세와 당의 목표와 당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단지 서울시당의 위원장이 아닙니다. 자본의 힘을 무한대로 키우고 서민의 삶을 조각내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보수정책에 맞서 한국사회를 바꿀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서울을 만들 무한 책임을 가진 곳이 바로 서울시당입니다.
 
저는 그 서울시당을 이끌 적임자로 김일웅 후보를 추천합니다. 현장과 당의 시스템에 익숙하고 실무경험까지 두루 갖춘 장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챙길 후보입니다. 게다가 열정으로 넘친 세 분의 부위원장 후보까지 있어 든든합니다.
 
김일웅 후보가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어 우리 당을 이끌게 된다면 당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김일웅 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1. 11. 8. 용산당협 위원장 황혜원 드림.

지난 7월 19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받으며 북한산 자락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초호화 콘도 '더 파인트리' 대안마련을 위한 강북구 정당 합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강북구 지역신문인 강북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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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인트리’ 대안마련위한 정당 합동토론회 개최

19일, 강북구 갑지역 4개 정당 위원장 참석해 입장 밝혀




강북구 우이동의 옛 그린파크 자리에 조성중인 ‘더 파인트리’와 관련된 각종 특혜비리의혹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안마련을 위한 ‘강북구 지역 정당 합동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개최됐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 촉구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옥성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나라당 정양석 국회의원, 민주당 오영식 위원장, 민주노동당 김명섭 위원장, 진보신당 김일웅 위원장 등 4개 정당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또 대책위 김말남 공동대표는 ‘더 파인트리’ 콘도 사업현황보고를 통해 대책위 구성과 활동과정, 행정적 문제점 등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사업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조언 등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332객실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더 파인트리’ 조성사업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역내에서 잡음과 분란이 생기며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올바른 대안 마련을 모색하며 해결고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더 파인트리’ 공사와 관련된 각 정당들의 입장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4개 정당 위원장들은 ‘더 파인트리’ 공사 중단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정양석 의원)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사업전환(오영식 위원장), 원점에서 재검토(김명섭 위원장), 구 차원의 특별감사나 구의회 조사특위 구성(김일웅 위원장)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주민들 또한 고도제한 해제와 건축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공사중단이 필요하다며 4당대표 명의의 공사중단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 출신의 사업자와 이를 허가한 한나라당 구청장 등으로 토론자들과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그 시절의 과정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민주당 구청장이 보호하거나 덮을 일은 아니다”라며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강조했고, 오영식 위원장은 공공성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위해선 사업계획이 취소될 요건을 여야 구분없이 빨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구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뒤 “주민과 시민에 돌려주어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공다중시설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웅 위원장은 “어렵겠지만 서울시가 해당부지를 매입하고 대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 부지가 갖고 있는 가치를 서울시에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명섭 위원장은 4개정당 공동명의로 재검토 촉구와 명확한 검찰 조사 촉구, 민간합동 논의 테이블 구성 등을 주장했다.

이날 김옥성 대표는 “소수의 주민들이 미약한 힘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양파껍질 벗기듯 노력해오며 지금에 다달았다”며 “오늘의 토론회는 구민이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아래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에서 정기총회 기념으로 <혜화,동> 공동체 상영을 한다네요.. 보고 싶었던 영환데 꼭 보러 가야겠어요^^


<혜화,동> 공동체 상영

 

■ 주최 : (사) 삼각산 재미난 마을

 일시 : 2011년 3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 삼각산 재미난 학교 지하 강당

 참여대상 : <혜화,동>을 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

                 단, 관람등급이 15세 이상이 관계로, 15세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동반하에 입장가능.

 관람료 : 후불제 관람.

             (* 영화를 관람이후, 감동받은 만큼, 호주머니사정 만큼 자유롭게 지불하는 방식)

 
 런닝타임 : 108min

 상영방식 : 디지털 상영(영화상영본과 똑 같은 화질의 풀 HD방식의 HDV테입으로 상영합니다)

 수상 : 2010년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상, 코닥상, 독립스타상 배우부문(유다인)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 비전부문 감독상(민용근)

 

<영화 줄거리>

 

5년 전 버려진 기억을 되살리면…
멈춰버린 우리의 이야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8살 고등학생 혜화와 한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혜화가 임신을 하자 한수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혜화 앞에 갑자기 나타난 한수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들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수의 말을 믿지 못하는 혜화. 하지만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된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콘도를 빙자한 초호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강북구 우이동 등산로 바로 옆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파인트리>라는 콘도미니엄을 짓는 공사인데요.. 이미 각종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름은 콘도이지만 실제 사업의 성격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북한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북한산을 특정 부유층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콘도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북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왔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률대응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재정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아니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북한산이 콘도를 빙자한 초호화 아파트 공사로 훼손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북한산의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과 모금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21녹색삼각산공동체,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녹색친구들, 마지막 숲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북한산-도봉산 생명평화시민연대, 북한산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삼양주민연대, 생태보존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우이령보존회,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가나다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국립공원인 북한산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초호화 콘도 <더파인트리>가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호화 아파트 분양'임이 밝혀지고, '전 서울시의원 개입-전 강북구청장과 업체와의 유착'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관계자들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황혜원 녹색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제가 대표 청구인으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참고하세요~



[기자회견문]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인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옛 그린파크호텔 자리에는 서울에 최초로 들어서는 콘도미니엄인 더파인트리 신축 공사가 지난 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월 동안 약 7톤의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말 그대로 거대한 토목공사가 국립공원 지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해 9월부터 더파인트리 공사가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 행정적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임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주 MBC, KBS 뉴스를 통해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애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초호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이 변질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측에서 더파인트리 콘도를 등기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 않으며 세금내지 않는 최고급 주거시설이라고 대놓고 선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파인트리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공급시설저촉구역, 공익용산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처럼 중첩된 규제가 적용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4개동이 들어서는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풍광좋은 북한산 자락에 일부 부유층만에게만 전유되는 초호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고 전 시의원의 개입, 전 강북구청장과 업체 회장과의 유착관계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엄중한 감사를 통해 더파인트리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17일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시작 전 SBS CNBC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 내일(2월 17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파인트리> 콘도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초호화 주택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철저하게 검증해야
  
1.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공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2.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옛 그린파크호텔 자리에 지어지고 있는 <더파인트리> 콘도미니엄은 서울시 컨벤션 산업육성 강화계획, 강북구 삼각산 관광벨트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허가받고 추진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더 파인트리 콘도를 ‘세금내지 않는 최고급 주거시설’로 선전하는 등 실상은 풍광좋은 북한산 자락에 일부 부유층만에게만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7일과 9일 각각 KBS와 MBC 뉴스에도 보도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3.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공급시설 저촉구역, 공익용 산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다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국립공원 입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4개동이 들어서는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전 시의원의 개입, 전 강북구청장과 업체 회장과의 유착관계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 이에 대책위는 강북구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서울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더파인트리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앞



<북한산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관련 언론보도 모음>

[KBS 뉴스9] 현장추적-북한산 콘도 호화 아파트 둔갑 / 2월 7일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2/07/2238552.html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북한산을 왜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드나" / 2월 8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2581

[MBC 뉴스데스크] 북한산에 짓는다는 컨벤션 센터, 실상은? / 2월 9일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92562_5780.html

[KBS 뉴스9] 북한산 호화 콘도, 前 서울시의원이 회장 / 2월 9일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2/09/2239928.html

작년 3월부터 강북구 우이동 등산로 바로 옆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파인트리라는 콘도미니엄을 짓는 공사인데요 이름은 콘도지만 실제 사업의 성격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어서 진보신당을 비롯해 강북구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해 9월부터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낮 한진중공업 상경투쟁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PD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인터뷰를 요청하더군요. 그저께 KBS 9시뉴스에 관련 보도가 됐는데 역시 공중파의 힘이 크긴 큽니다^^

 

암튼 그래서 첨으로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했네요. 첨이라 좀 긴장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문안하게 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질문지를 보내주긴 하는데 보내준 질문이나 순서를 100% 지켜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건 아니어서 약간 순발력도 있어야 되겠더군요 ㅎ 인터뷰 전문과 녹음파일을 올리니 한 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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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북한산을 왜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드나 / 대책위원회 김일웅 공동대표
 
5개월 동안 7톤의 폭약 사용했고, 소음/진동 규제 위반도 빈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민대책위 김일웅 공동대표



▶정관용>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초호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컨벤션 산업을 키운다면서 콘도 건설을 허가해줬다는데 실제로는 한 채당 40억원이 넘는 호화아파트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초호화 콘도 건설 중단 촉구 대책위원회 김일웅 공동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웅>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위치가 어디에요?


▷김일웅> 주소상으로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예전에 그린파크 호텔 자리가 있었던 곳이고요, 도선사 입구 쪽 북한산 국립공원 초입과 자락에 걸쳐있습니다.

▶정관용> 도선사 입구면 우이동 산 올라가는 등산로 바로 옆이군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김일웅> 현재 아직 구조물이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이 전체 암반지역이라 공사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자,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가 이걸 허가할 때 컨벤션 산업 육성한다고 했다고요? 서울시가 허가할 때의 그 내용을 우선 소개해주세요.

▷김일웅> 컨벤션 산업 육성 계획은 시공사 측에서 밝힌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로서 제시한 것 중의 하나이고요. 서울에서 추진 중인 컨벤션 산업 강화, 육성 계획에 따라서 국제회의가 가능한 시설과 함께 휴양형 숙박시설을 설치 확충하기 위해, 그리고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각산 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국제회의장을 짓고 그에 따른 숙박시설도 짓는다. 그런데 그건 호텔이 아니라 콘도로 허가되었나요?

▷김일웅> 예, 관광 숙박업 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정관용> 휴양 콘도로. 그래서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일웅> 시공사에서 밝힌 계획에 따르면은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콘도 14개 동이 들어서게 되고요, 가장 큰 객실이 152평에 달하고. 야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옥상 스파 시설, 와인바, 박물관 등이 부대시설로 조성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는 거지요.

▶정관용> 국제회의장은 얼만큼이나 있는데요?

▷김일웅> 회의실은 300석 규모의 회의실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 300석 규모 딱 하나요? 그런데 지하 4층 지상 7층 콘도가 14개나 필요할까요?

▷김일웅> 그러니까 컨벤션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 서울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시 컨벤션 산업 육성 강화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북한산이나 이렇게 특정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저 파인트리 콘도가 컨벤션 산업 육성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용> 이름이 파인트리 콘도로군요.

▷김일웅> 예, 더 파인트리 콘도입니다.

▶정관용> 이게 어제 저녁 KBS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인터뷰를 보니까 시행사 관계가자 이건 콘도 개념의 객실이 아니다, 사실상 개인 아파트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일웅> 시공사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애초 계획에는 전체 322실 가운데 일반 콘도처럼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56실이고. 나머지 266실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어제 인터뷰에도 나온 것처럼 등기도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다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실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시행사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걸 허가해줬다?

▷김일웅> 예, 그렇지요.

▶정관용> 애초에 이런 호화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으면 그 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요?

▷김일웅> 그 지역이 1종 주거보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최고 고도지구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화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으면 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면 용도가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애초 허가한 것과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일웅> 그렇지요. 저희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관광진흥법에 의해 허용되어 조성되는 콘도미니엄을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지금 실제 모습은 사실상 최고가 주거시설이 특정계층에게 소유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열려있던 유원지라는 열린 공간이 특정계층에 의해서 전유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문제 자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법률적으로도 만약 아파트를 짓는다면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7층이면 또 일단 지을 수가 없는 규모이고요.

▷김일웅>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지금 시행사는 이미 분양에 들어갔나요?

▷김일웅> 법상 공정률이 20%가 넘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고요, 분양 홍보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분양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분양 안내 메뉴가 존재했었고요, 저희가 대책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분양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5개월 동안 7톤의 폭약 사용했고, 소음/진동 규제 위반도 빈번

▶정관용> 이런 위반들이 지금 다 드러났는데. 또 이미 북한산 초호화 건설 중단 대책위원회가 문제제기한 것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해당 서울시나 강북구 쪽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김일웅> 저희가 서울시 관련해서는 크게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심의를 해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는 절차상 크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 허가를 내준 단위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나 환경을 훼손하는 혐의가 있으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요, 공사현장이 암반 지역이어서 진보신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5개월 동안 폭약을 7톤이나 사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규제도 상시적으로 위반해서 벌써 4번이나 적발 되었거든요. 오폐수 무단 방류나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 검토 의견도 미행하는 것 등 불법성 혐의가 충분히 있고 저희가 제보를 했는데도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요.

▶정관용>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요?

▷김일웅> 예, 그냥 벌금만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때리고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가 이게 전임 구청장 시기에 허가가 난 거라 지금 문제 삼게 되면 건설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처분을 내려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관용> 대책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김일웅> 지금 법적용을 무리하게 하고 계획 재량의 남용이 이루어졌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사업 추진이나 공사 과정에서도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근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방식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청과 주민들, 관계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강북구 차원에서 풀기 보다는, 해당 부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서울시나 정부가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강북구,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앞으로의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일웅> 감사합니다.

 

북한산 입구에 들어서는 초호화 콘도, 더 파인트리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강북신문 기사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 사진이 실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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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

대책위, “안건 통과시킨 강북구의원들은 각성해야” 주장




부지 기부채납 문제로 강북구 지역에서 두 달여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전액삭감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월 23일과 12월 15일 각각 강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의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 들어서는 수유배수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시 환경단체들도 고지대 배수지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내 설치 적절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 커져왔고,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되기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강북구의원들에게 수유배수지 신설은 주민편의 보다는 더파인트리 콘도의 상수도공급을 위해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에 빗장을 풀어줘 콘도 건설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혜행정이니만큼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임을 전달하며 배수지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도 예산 삭감으로 배수지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강북구의 행정에 강북구의원들이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강북구의회는 최선, 구본승 구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기부채납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대책위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삭감되면서 이번 기부채납 사건은 강북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꼴이 되었다”라며 “강북구의원들이 이제라도 각성하고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에 대한 필요한 검토와 진지한 대안논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북신문 2011.1.10


2011년에 맞는 첫 번째 토요일인 1월 8일, 서울의 진보신당 당원들이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북한산처럼 아름다운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부러워하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을 훼손하려는 곳이 다른 데도 아니고, 국립공원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산을 훼손할 케이블카를 반대하기 위해 당원들이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은평 당원들 중심으로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강북 당원들은 정릉 매표소에서 출발해 대남문에서 만났습니다.



정릉에서 모인 강북 당원들은 각자 배낭에 케이블카 반대 소형 현수막을 부착하고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산을 올라가 대남문에서 북한산성 주차장 쪽에서 출발한 일행과 만났습니다.



대남문에는 전 지리산 연하천 대피소장이셨던 '산 사나이' 김병관 선생님이 300일 가까이 케이블카 반대 산상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대남문에 모여 함께 맛난 점심도 먹고 김병관 선생님과 함께 케이블카 반대 서명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김병관 선생님과 산행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모자를 안 쓰고 갔더니 땀과 눈 때문에 머리카락이 얼어서 너무 춥길래 급한대로 스포츠타월을 머리에 둘렀습니다 ㅋ



대남문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북한산의 모습..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훼손할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보현봉에 5층 높이의 구조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산하기 전 기념사진 한 장.. 아름다운 북한산을 그대로 놔둬라! 케이블카 설치 반대!
 

날씨가 또다시 추워진 오늘 아침,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반환경 토목예산 수유배수지 신설예산 전액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추운날 구두는 신으면 안된다는 것을 또다시 절감했네요 ㅋ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세요~



기  자  회  견  문

최근 강북구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내 신설 예정인 수유배수지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 중인 ‘초호화 콘도’ 더파인트리를 위한 특혜성 행정에 대한 의혹을 시민사회단체가 제기, 수유배수지 신설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수유배수지 신설의 사업배경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단수와 주민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파인트리 콘도미니엄 건설을 위해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의 빚장을 풀어준 특혜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책위가 북부수도사업소를 통해 지난 3년간 단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우이배수지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수도관의 노후화, 수도관 인근 공사로 인한 단수 등 외부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미 우이배수지를 통해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부적 요인을 줄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기보다 과다한 예산을 책정, 수유배수지 신설을 강행하려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본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서울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어, 생태복원과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 환경예산은 여전히 배수지, 펌프장 등 토목예산에 기형적으로 매달리고 있으며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고지대, 그것도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들어설 예정인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또한 이러한 반환경 토목예산에 다름아니다. 또한 강북구 주민들의 편의보다 일부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의 급수공급을 위해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인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토목 대신 생태, 시민, 미래를 위한 서울시 환경예산 수립을 위해서 부적절하게 신설되는 수유배수지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23일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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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희망캠프 공동선대본부장(전)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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