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국립공원인 북한산 입구에 지어지고 있는 초호화 콘도 <더파인트리>가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호화 아파트 분양'임이 밝혀지고, '전 서울시의원 개입-전 강북구청장과 업체와의 유착'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관계자들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황혜원 녹색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셨고 제가 대표 청구인으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참고하세요~

[기자회견문]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인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옛 그린파크호텔 자리에는 서울에 최초로 들어서는 콘도미니엄인 더파인트리 신축 공사가 지난 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월 동안 약 7톤의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말 그대로 거대한 토목공사가 국립공원 지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해 9월부터 더파인트리 공사가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 행정적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임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주 MBC, KBS 뉴스를 통해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애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초호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이 변질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측에서 더파인트리 콘도를 등기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 않으며 세금내지 않는 최고급 주거시설이라고 대놓고 선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파인트리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공급시설저촉구역, 공익용산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처럼 중첩된 규제가 적용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4개동이 들어서는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풍광좋은 북한산 자락에 일부 부유층만에게만 전유되는 초호화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고 전 시의원의 개입, 전 강북구청장과 업체 회장과의 유착관계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엄중한 감사를 통해 더파인트리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17일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시작 전 SBS CNBC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에서 내일(2월 17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파인트리> 콘도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초호화 주택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철저하게 검증해야
  
1.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공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2.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옛 그린파크호텔 자리에 지어지고 있는 <더파인트리> 콘도미니엄은 서울시 컨벤션 산업육성 강화계획, 강북구 삼각산 관광벨트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허가받고 추진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더 파인트리 콘도를 ‘세금내지 않는 최고급 주거시설’로 선전하는 등 실상은 풍광좋은 북한산 자락에 일부 부유층만에게만 전유되는 초호화 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7일과 9일 각각 KBS와 MBC 뉴스에도 보도되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3.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수도공급시설 저촉구역, 공익용 산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다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국립공원 입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14개동이 들어서는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전 시의원의 개입, 전 강북구청장과 업체 회장과의 유착관계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 이에 대책위는 강북구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더파인트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서울시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 사업의 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더파인트리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앞

<북한산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 관련 언론보도 모음>

[KBS 뉴스9] 현장추적-북한산 콘도 호화 아파트 둔갑 / 2월 7일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2/07/2238552.html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북한산을 왜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드나" / 2월 8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2581

[MBC 뉴스데스크] 북한산에 짓는다는 컨벤션 센터, 실상은? / 2월 9일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92562_5780.html

[KBS 뉴스9] 북한산 호화 콘도, 前 서울시의원이 회장 / 2월 9일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2/09/2239928.html

작년 3월부터 강북구 우이동 등산로 바로 옆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파인트리라는 콘도미니엄을 짓는 공사인데요 이름은 콘도지만 실제 사업의 성격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어서 진보신당을 비롯해 강북구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해 9월부터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낮 한진중공업 상경투쟁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PD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인터뷰를 요청하더군요. 그저께 KBS 9시뉴스에 관련 보도가 됐는데 역시 공중파의 힘이 크긴 큽니다^^

 

암튼 그래서 첨으로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했네요. 첨이라 좀 긴장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문안하게 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질문지를 보내주긴 하는데 보내준 질문이나 순서를 100% 지켜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건 아니어서 약간 순발력도 있어야 되겠더군요 ㅎ 인터뷰 전문과 녹음파일을 올리니 한 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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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북한산을 왜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드나 / 대책위원회 김일웅 공동대표
 
5개월 동안 7톤의 폭약 사용했고, 소음/진동 규제 위반도 빈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민대책위 김일웅 공동대표

▶정관용>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초호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컨벤션 산업을 키운다면서 콘도 건설을 허가해줬다는데 실제로는 한 채당 40억원이 넘는 호화아파트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초호화 콘도 건설 중단 촉구 대책위원회 김일웅 공동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웅>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위치가 어디에요?

▷김일웅> 주소상으로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예전에 그린파크 호텔 자리가 있었던 곳이고요, 도선사 입구 쪽 북한산 국립공원 초입과 자락에 걸쳐있습니다.

▶정관용> 도선사 입구면 우이동 산 올라가는 등산로 바로 옆이군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김일웅> 현재 아직 구조물이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이 전체 암반지역이라 공사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자,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가 이걸 허가할 때 컨벤션 산업 육성한다고 했다고요? 서울시가 허가할 때의 그 내용을 우선 소개해주세요.

▷김일웅> 컨벤션 산업 육성 계획은 시공사 측에서 밝힌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로서 제시한 것 중의 하나이고요. 서울에서 추진 중인 컨벤션 산업 강화, 육성 계획에 따라서 국제회의가 가능한 시설과 함께 휴양형 숙박시설을 설치 확충하기 위해, 그리고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각산 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국제회의장을 짓고 그에 따른 숙박시설도 짓는다. 그런데 그건 호텔이 아니라 콘도로 허가되었나요?

▷김일웅> 예, 관광 숙박업 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정관용> 휴양 콘도로. 그래서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일웅> 시공사에서 밝힌 계획에 따르면은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콘도 14개 동이 들어서게 되고요, 가장 큰 객실이 152평에 달하고. 야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옥상 스파 시설, 와인바, 박물관 등이 부대시설로 조성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는 거지요.

▶정관용> 국제회의장은 얼만큼이나 있는데요?

▷김일웅> 회의실은 300석 규모의 회의실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 300석 규모 딱 하나요? 그런데 지하 4층 지상 7층 콘도가 14개나 필요할까요?

▷김일웅> 그러니까 컨벤션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 서울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시 컨벤션 산업 육성 강화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북한산이나 이렇게 특정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저 파인트리 콘도가 컨벤션 산업 육성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용> 이름이 파인트리 콘도로군요.

▷김일웅> 예, 더 파인트리 콘도입니다.

▶정관용> 이게 어제 저녁 KBS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인터뷰를 보니까 시행사 관계가자 이건 콘도 개념의 객실이 아니다, 사실상 개인 아파트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일웅> 시공사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애초 계획에는 전체 322실 가운데 일반 콘도처럼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56실이고. 나머지 266실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어제 인터뷰에도 나온 것처럼 등기도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다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실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시행사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걸 허가해줬다?

▷김일웅> 예, 그렇지요.

▶정관용> 애초에 이런 호화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으면 그 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요?

▷김일웅> 그 지역이 1종 주거보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최고 고도지구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화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으면 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면 용도가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애초 허가한 것과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일웅> 그렇지요. 저희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관광진흥법에 의해 허용되어 조성되는 콘도미니엄을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지금 실제 모습은 사실상 최고가 주거시설이 특정계층에게 소유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열려있던 유원지라는 열린 공간이 특정계층에 의해서 전유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문제 자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법률적으로도 만약 아파트를 짓는다면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7층이면 또 일단 지을 수가 없는 규모이고요.

▷김일웅>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지금 시행사는 이미 분양에 들어갔나요?

▷김일웅> 법상 공정률이 20%가 넘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고요, 분양 홍보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분양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분양 안내 메뉴가 존재했었고요, 저희가 대책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분양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5개월 동안 7톤의 폭약 사용했고, 소음/진동 규제 위반도 빈번

▶정관용> 이런 위반들이 지금 다 드러났는데. 또 이미 북한산 초호화 건설 중단 대책위원회가 문제제기한 것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해당 서울시나 강북구 쪽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김일웅> 저희가 서울시 관련해서는 크게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심의를 해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는 절차상 크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 허가를 내준 단위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나 환경을 훼손하는 혐의가 있으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요, 공사현장이 암반 지역이어서 진보신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5개월 동안 폭약을 7톤이나 사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규제도 상시적으로 위반해서 벌써 4번이나 적발 되었거든요. 오폐수 무단 방류나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 검토 의견도 미행하는 것 등 불법성 혐의가 충분히 있고 저희가 제보를 했는데도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요.

▶정관용>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요?

▷김일웅> 예, 그냥 벌금만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때리고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가 이게 전임 구청장 시기에 허가가 난 거라 지금 문제 삼게 되면 건설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처분을 내려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관용> 대책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김일웅> 지금 법적용을 무리하게 하고 계획 재량의 남용이 이루어졌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사업 추진이나 공사 과정에서도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근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방식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청과 주민들, 관계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강북구 차원에서 풀기 보다는, 해당 부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서울시나 정부가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강북구,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앞으로의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일웅> 감사합니다.

 

2011년에 맞는 첫 번째 토요일인 1월 8일, 서울의 진보신당 당원들이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또다시 추워진 오늘 아침,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반환경 토목예산 수유배수지 신설예산 전액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추운날 구두는 신으면 안된다는 것을 또다시 절감했네요 ㅋ

오늘은 오후에 토론회, 저녁에 워크샵이 잡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와 진보신당,민노당 구의원들이 주최하는 '북한산 초호화콘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사회를 보구요

10월 24일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진행했던 북한산 지키기 문화제, 나의 북한산을 지켜줘! 사진들입니다.

10월 24일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있었던 북한산 지키기 문화제 '나의 북한산을 지켜줘!'에 출연한 여성 포크듀오 이랑의 공연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