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 출마한 2,30대 후보들에 대한 기사가 시사저널에 실렸습니다. 저도 나름 진보정당 운동 12년차인데 여전히 젊은 피로 분류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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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공천심사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면서·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19번째를 맞는 이번 총선은 'SNS 선거 운동'이 허용되는 등 지금까지의 기존 선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만큼 선거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과 후보자들의 경쟁과 각오도 남다르다. < 시사저널 > 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9회에 걸쳐 '총선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는 '금배지에 도전하는 2030'들을 취재했다.

올해 4·11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때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대반란'이 예고되고 있다. 19대 총선을 겨냥한 2030 세대들의 도전 열기는 벌써부터 사뭇 뜨겁다. 2월1일 현재 예비후보자 1천6백21명 가운데 20대와 30대 연령층 후보는 모두 63명이다. 전체 약 3.9%이지만, 총선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고 정치권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의 출사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2030세대의 진입을 위해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 2백45곳 가운데 55곳에 여성 및 2030세대 후보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른바 < 슈퍼스타K > 방식을 통해 25~35세 남녀 네 명을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 도전장을 낸 2030 후보들을 부문별로 총정리했다.

■ 기존 정당인 그룹

새누리당에서는 경기 안산시 시의원을 지낸 박선희 예비후보(32·여)가 안산 상록 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구 중·남구에 도전한 우경식 예비후보(39)는 전 한나라당 국회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특히 야권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는 유난히 정당인이 많았다. 민주통합당은 충남 아산의 강훈식(38)·경기 안성의 윤종군(39) 예비후보가 각각 현 지역위원장이다. 이동기 예비후보(37)도 강원 속초·고성·양양의 지역위원장이다.

이 가운데 강훈식 후보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정무특보로 활약했다. 이 지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유선진당 소속의 이명수 현역 의원이 인지도에서 앞서고 있다. 하지만 아산 지역이 거의 수도권화되고 있는 데다, 선진당의 인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뛴 강훈식 후보가 조만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 양천 갑에 출마한 권보근 예비후보(38)는 홍재형 국회부의장실에서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통합진보당도 서울의 경우 이병은(35·광진 갑), 정호진(39·여·영등포 을), 강우철(36·동작 갑) 등 지역위원장들이 출마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당 부위원장인 이주현 예비후보(39)는 강동 을에 뛰어들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일웅 예비후보(35)는 서울 강북 갑에 도전한다.

■ 기업인·전문가 그룹

예비후보들 중에는 기업인·전문가·사회활동가 등 전문성을 무기로 경선 대열에 합류한 인사들이 눈에 띈다.

김준호 구글택배 대표이사(36)는 경기 안양 동안 을에, 이재영 참좋은우유 대표(39)는 경기 의왕·과천에 출마를 알렸다. 김예비후보는 민주통합당으로, 이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각각 나서 승부한다. 경기 성남 수정구 출마를 준비하는 임채철 예비후보(39)는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이지만 이 지역에 이름을 올린 민주통합당 후보만 10여 명에 이른다. 안방 리그부터 넘어야 한다.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성빈 한나라당 예비후보(35)는 강남 갑을 택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일했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서울 마포 을에 둥지를 튼 정세현씨(37)는 삼일회계법인의 경영 컨설턴트이다. 현역 강용석 의원(42·무소속)에 맞서 여야 20여 명의 예비후보가 몰렸다. 서울 지역 최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경남 마산 을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인 하귀남씨(35)는 경남도청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고 지역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활동도 했다.

■ 사회활동가 그룹

그동안 2030세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X세대'니 'Y세대'니 하며 다소 이기적이고 보수적이라는 평가에 가둬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국제 금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촛불 집회를 주도하며 청년 세대의 진보성을 알렸다. 19대 총선에 뛰어든 예비후보자 가운데 사회활동가가 많이 눈에 띄는 이유이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경기 오산에 나선 이규희씨(38)는 지역 참여연대에서 문화예술분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인 홍성규씨(37)는 통합진보당 화성 갑 예비후보로 출정식을 치렀다.

진보신당 예비후보인 송정문씨(38·여)는 경남 마산 을을 두드렸다. 경남 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대표이다. 통합진보당 깃발을 들고 전북 군산에 나온 박상진 예비후보(39)는 금속노조 조직부장 출신이다.



  1. 김일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름 진보정당운동 12년차인데 여전히 젊은 피로 분류되네요^^

    2012/02/14 12:00

지난 1월 18일, 급식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한일병원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기사가 강북구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자회견문 등 자세한 내용은 
http://www.1ung.net/242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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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웅 예비후보, 한일병원 대량해고사태 해결 촉구

진보신당 서울시당, 조사의뢰 및 고발 검토 방침 밝혀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일웅)은 1월18일 도봉구 한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 집단해고와 다단계 위탁급식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일병원이 병원급식의 공공성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일병원이 새해 첫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숙련된 급식노동자들을 일시에 해고하고 위탁업체를 바꾼 것을 규탄하는 자리로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사실상 공공병원인 한일병원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 집단해고 사태는 고용승계라는 우선적인 노동의제 외에 병원급식 위탁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며 의료법상 직무유기 건으로 병원장 검찰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일웅 국회의원 예비후보(강북갑, 진보신당)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급식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한일병원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북구와 도봉구 내 위치한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한일병원이 공공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강북신문 제829호   (2012.1. 23) 

 

병원에서 의료업체에 의사 공급을 위탁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그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간호사들이 고용승계에 대해 불안해해야 한다면 그 병원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이 아니라 치료수단임이 상식이고, 의료법에서도 환자에 대한 급식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노동자들도 앞서 말한 의사, 간호사처럼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봉구에 있는 한일병원에서는 2,30년동안 일해왔던 급식노동자들이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한일병원은 한전 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공병원이어서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한일병원은 1차적으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급식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즉각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일병원의 급식노동자 고용승계 투쟁에 연대하면서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공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병원급식이 민간급식업체의 이윤추구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부당해고 및 병원급식의 공공성 측면에서 한일병원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앞으로 한일병원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끝까지 연대하면서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급식에 대해 병원의 책임성과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및 정치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까페 http://cafe.daum.net/smallbigwar
[아고라 청원]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 그리고 진보신당 논평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기자회견문]
한일병원은 병원급식의 공공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십수년 간 한일병원의 급식을 담당했던 급식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숙련된 급식노동자들을 일시에 해고하고 위탁업체를 바꾼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공병원인 한일병원이 할 행태가 아니다.

더구나 위탁업체 교체 후 병원급식과 관련된 혼란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치료와 연관된 병원급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급식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까지 둔 한일병원은 정상적인 병원이라 보기 힘들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의 공공성을 붇기 위한 일련의 조사요구 및 고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병원에서 실시하는 환자급식은 온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건강보험체계의 취지상 마땅한 조치였다. 하지만 병원이 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민간 위탁업체의 수익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문제는 한일병원의 위탁업체의 경우 병원급식을 타 업체에게 재위탁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한일병원에서는 다단계 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한일병원에서 급식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질 대상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인가, 아니면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인가, 아니면 병원인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 책임을 한일병원 측에 묻고자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급식을 관리, 제공해야 될 의무는 위탁업체가 아닌 병원에 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당연히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과 같은 다단계 위탁으로는 환자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급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건강보험상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상 서울시가 임명하는 의료조사원을 통한 조사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병원급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에 대한 직무유기의 건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급식노동자의 고용문제는 비단 한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넘어서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에 연관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단지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이 먹는 급식을 위탁하고, 재위탁하는 사태는 환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이 고용승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환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급식노동자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병원은 지금까지 위탁업체와 급식노동자 사이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2년 1월 18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논평]
급여비 1조원 지원하는 병원급식, 과연 공공의료에 위탁이 맞나
진보신당 서울시당, 한일병원장 의료법상 직무유기 위반 고발 검토

병원에서 의료업체에 의사 공급을 위탁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그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간호사들이 고용승계에 대해 불안해해야 한다면 그 병원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까.

위탁으로 병원 식당을 운영하다 위탁업체를 바꿨다. 이마저도 대기업 용역으로 바뀐 이후 매일 맞교대로 근로조건마저 악화됐다. 더욱 어이 없는 건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재개약이 없음"을 공표했고 실제 급식노동자들에대한 집단해고를 단행했다.
 
바로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의 얘기다. 환자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이 아니라 치료수단임이 상식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서 말한 의사, 간호사처럼 그에 맞게 대우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 급식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처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왔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하루아침에 해고통지를 내린 것은 치료의 수단인 환자식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한일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서울시가 임명한 의료지도원을 통한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의료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급식에 대한 병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6년 환자급식이 건강보험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급여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있지만 다수의 병원이 병원급식을 위탁의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급식은 업체의 이윤이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상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일병원 투쟁을 넘어 병원급식 문제가 의료 체계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급식노동자들이 그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한일병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안정된 노동조건에서 환자를 위한 식사를 만들어내는 제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2년 1월 18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은지


  1. 김일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환자급식은 위탁, 재위탁으로 돌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급식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한 한일병원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한일병원 급식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2/01/18 21:46

지난 해 11월 6일 강북구 인수동에 문을 연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가 개관 1주년을 맞아
우리동네 책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즐겨주세요^^



 
* <함께놀자> 까페 : http://www.booknplay.org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04-071577-04-015 (작은도서관함께놀자)

* <함께놀자> 후원회원 가입하기 클릭! 

 

강북구 인수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는 
경쟁이나 효율성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베풂이 아니라 어울림 속에서 모두 즐겁게 친구가 되는 공간, 소외, 이기주의, 공동체 해체를 넘어
참여, 소통, 어울림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을 속 어린이도서관입니다.

11월 4일, 개관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일호프를 합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함께놀자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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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강북구, 성북구의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적정인력 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안겨주기 위해 도입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최일선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밥을 먹일 수 있는 필수조건인 적정인력 확보를 쟁취하기 위해 나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강북구 지역신문인 강북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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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적정인력 확보위한 기자회견 가져


강북·성북구 급식노동자들, 성북교육청 앞서 적정인력 확보 요구

서울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



서울강북신문 제815호 (2011. 10.17)



강북구와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급식시설 종사자들이 성북교육청 앞에서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 성북교육청 앞에서 20여명의 급식종사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일웅 진보신당 강북갑 위원장과 구본승 구의원(민주노동당)이 함께 참여해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이로 인한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강북구와 성북구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들은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급식조리원 1인당 150명분의 식사를 만들고, 제주도의 경우 1인당 70명분의 식사를 만드는데 반해 서울 지역의 급식조리원들은 1인당 평균 200명분의 식사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와 비교하면 3배 이상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최고수준의 노동강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노동강도는 자연스럽게 인력부족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질좋은 음식을 제공하기가 힘들어지고 피로누적으로 인한 집중도 저하로 안전 및 위생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 모씨(15년 종사)는 1,200명정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6~7명의 조리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정성들여 만들어야 할 음식이 제 맛을 못내는 경우도 많다”며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건 적정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인원은 늘지 않고 일은 매일매일 늘어나 항상 시간에 쫒기며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소연했다.


이날 김일웅 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최일선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조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확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선호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급식노동자들 대부분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에 몸은 골병백화점이 된다”고 강조한 뒤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의 문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는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처우개선에 책임지는 자세 △급식실 환경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 △초등학교는 급식수 150명당 조리종사원 1명, 중학교는 120명당 1명으로 배치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서울 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는 적정인력 확보를 2011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18일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북신문 기자님 블로그에서 가져온 기자회견 사진들>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를 비롯해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 단체가 모여 2011 골목축제를 엽니다. 2011 골목축제는 동네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동아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 어우러져 서로 소통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주최 단체와 동아리들이 준비한 마당별 행사는 유기농 재미난 장터, 밀랍초 만들기(한살림 서울북부지부), 보물카드 게임마당, 알록달록 페이스페인팅, 장단놀이마당(열린사회 북부시민회), 마을환경놀이, 물물교환 도서벼룩시장, 레크리에이션과 함께하는 동화마당, 수다스런 책전시, 다문화 다함께(녹색마을사람들), 서예동아리 작품전시회, 어린이책 할인판매(작은도서관 함께놀자) 등이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좋은 사람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 2011 골목축제
많이들 오셔서 같이 즐겨주세요^^




요즘 전세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려면 평균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프레시안] 서울 전세 세입자, 재계약 하려면 5000만원 필요

진보신당에서는 잘못된 임대료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세난에 대한 당의 대책을 홍보하고자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8월 25일에는 서울에서도 전세가격이 급등한 대표적인 동네인 강북구 장미원시장 입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의 공정임대료법안과 전세대란 대책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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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세값, 남 일이 아니야

진보신당 민생사업실, 공정임대료법안 길거리 캠페인 진행
 
 
 
전세가 폭등을 다루는 기사가 신문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7월 23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은 50.1%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7월 대비해서는 전세가격이 전국 평균 15.5%가 상승하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뛰는 전세 값에 가슴이 타들어 간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전세값은 두 배를 넘어 이사를 가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자부담으로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으며 불을 끄겠다는 식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권의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가 전월세 부분상한제마저도 거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퍼주기’ 정책을 제공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많아 지면 전세 등 공급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건물주인의 우월적 지위에 입각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임대료 결정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가 많아져도 가격은 안정되지 않는다.



진보신당 민생사업실은 잘못된 임대료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 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세난에 대한 당의 대책을 홍보하고자 길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 17일(송파)에 이어 25일(목)에는 강북구 장미원시장 앞에서 김일웅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함께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길거리 캠페인 지역선정은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송파구 새마을시장앞 선전전 모습



강북구 수유2동 장미원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공정임대료를 선전하는 김일웅 서울시당 부위원장 
 
앞으로 당 민생사업실은 30일(성북), 1일(도봉)등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공정임대료법안’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는 이르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 완화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대사업자에 추가적인 세제지원 요건 추가 완화 방안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보유기회를 박탈하고 다주택보유계층의 투기욕구만 증대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편파적인 조치이다.
 
임대사업자 중심의 공급 증대론은 다주택보유계층에게 주택소유를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하여 주택소유 편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자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전세값이 안정된다는 망상에 입각한 것으로 역사적 경험으로도 전세값 안정에 기여한 바 없다.
 
게다가 민간임대사업자에 세제지원을 통한 공급증대론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만을 거듭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공급증대론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세대책으로 재탕 삼탕으로 나온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현재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다주택보유계층에게 시중이자율 및 기업이윤을 훨씬 상회하는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현재의 임대차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시대에 무주택 서민들은 주기적으로 극심한 전월세 폭등에 이은 역전세대란을 겪는 등 냉·온탕속에 방치되어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바로 공정한 임대차, 임대료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공정임대료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진보신당이 제출한 공정임대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료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정임대료 산정 기준을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초지자체에서 매년 등록된 개별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정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19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받으며 북한산 자락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초호화 콘도 '더 파인트리' 대안마련을 위한 강북구 정당 합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강북구 지역신문인 강북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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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인트리’ 대안마련위한 정당 합동토론회 개최

19일, 강북구 갑지역 4개 정당 위원장 참석해 입장 밝혀




강북구 우이동의 옛 그린파크 자리에 조성중인 ‘더 파인트리’와 관련된 각종 특혜비리의혹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안마련을 위한 ‘강북구 지역 정당 합동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개최됐다.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 촉구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옥성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고 한나라당 정양석 국회의원, 민주당 오영식 위원장, 민주노동당 김명섭 위원장, 진보신당 김일웅 위원장 등 4개 정당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또 대책위 김말남 공동대표는 ‘더 파인트리’ 콘도 사업현황보고를 통해 대책위 구성과 활동과정, 행정적 문제점 등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 사업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조언 등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여㎡에 지하4층~지상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332객실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더 파인트리’ 조성사업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역내에서 잡음과 분란이 생기며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올바른 대안 마련을 모색하며 해결고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더 파인트리’ 공사와 관련된 각 정당들의 입장에 대한 공통질문에서 4개 정당 위원장들은 ‘더 파인트리’ 공사 중단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정양석 의원)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사업전환(오영식 위원장), 원점에서 재검토(김명섭 위원장), 구 차원의 특별감사나 구의회 조사특위 구성(김일웅 위원장)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주민들 또한 고도제한 해제와 건축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공사중단이 필요하다며 4당대표 명의의 공사중단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정양석 의원은 한나라당 시의원 출신의 사업자와 이를 허가한 한나라당 구청장 등으로 토론자들과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그 시절의 과정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민주당 구청장이 보호하거나 덮을 일은 아니다”라며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강조했고, 오영식 위원장은 공공성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위해선 사업계획이 취소될 요건을 여야 구분없이 빨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구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뒤 “주민과 시민에 돌려주어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공공다중시설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웅 위원장은 “어렵겠지만 서울시가 해당부지를 매입하고 대토를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이 부지가 갖고 있는 가치를 서울시에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명섭 위원장은 4개정당 공동명의로 재검토 촉구와 명확한 검찰 조사 촉구, 민간합동 논의 테이블 구성 등을 주장했다.

이날 김옥성 대표는 “소수의 주민들이 미약한 힘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양파껍질 벗기듯 노력해오며 지금에 다달았다”며 “오늘의 토론회는 구민이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요즘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주말농장이 몇 초만에 분양완료되고 상자텃밭이 마트에서도 팔리는 걸 보면 텃밭농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네요. 아이들과 함께 하면 훌륭한 생태교육이 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져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온통 회색 콘크리트 일색인 삭막한 도시에서 살면서도 고향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인지도 모르겠네요

강북구에 사는 진보신당 당원들도 3년 전부터 4.19 탑 뒤편 주말농장에서 텃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종을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나오면 선거용 사진으로 쓰려고 했던거라 연출티가 나네요^^

올 해는 같은 장소에 작은 도서관 함께놀자에서 텃밭을 분양받아 동네 엄마들, 아이들과 함께 일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가지런히 심겨진 모종들과 이제 막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새싹들입니다

올 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도시농업, 텃밭농사를 주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저도 텃밭농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즈음 경향신문에서 도시농업포럼과 함께 상자텃밭 보급행사를 한다는 안내를 보고 올 해는 집에서도 텃밭농사를 지어보자는 생각으로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 토요일, 북동부 지역 신청자들이 상자텃밭을 수령하는 북서울꿈의 숲에 가서 신청한 상자텃밭을 받아왔습니다.


상자텃밭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하나당 유기배양토도 두 포대씩을 줍니다. 흙 한 포대가 10kg쯤 무게가 나가서 4개를 나르느라 꽤 힘들었습니다 ㅋ
 


간단한 안내책자와 상추 모종, 그리고 열무씨앗도 함께 나눠주더군요




상자텃밭 하나에는 상추 모종과 상추씨를 심었고 나머지 하나에는 열무와 깻잎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무씨앗은 처음 봤는데 색깔이 아주 예쁘더라구요 ㅎ



상자텃밭에 물 줄때 사용하려고 작은 물뿌리개도 샀네요 ㅎㅎ

비록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자텃밭이지만 올 한 해 농사 한 번 열심히 지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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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작은 도서관 <함께놀자> 운영위원/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희망캠프 공동선대본부장(전)
by 김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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