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2월 13일 “3포 세대에 연애를 허(許)하라”라는 이름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키스 플래시몹을 진행했습니다.
진보신당의 청년 정책은 청년 스스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싹 틔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고, 더 이상 청년들이 자기 삶의 가능성을 하나 둘씩 포기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당장의 삶의 조건 때문에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서의 ‘연애’를 청년 정책의 시금석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야근과 스펙에서 자유로운 사회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1인 가구 독립 주거 환경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진보신당의 청년 정책은 청년 스스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싹 틔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고, 더 이상 청년들이 자기 삶의 가능성을 하나 둘씩 포기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당장의 삶의 조건 때문에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서의 ‘연애’를 청년 정책의 시금석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야근과 스펙에서 자유로운 사회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1인 가구 독립 주거 환경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자료]
진보신당 청년공약 발표 “3포 세대에 연애를 許하라”
진보신당은 밸런타인 데이를 하루 앞둔 2월 13일 “3포 세대에 연애를 허(許)하라”라는 이름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의 청년 정책은 청년 스스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싹 틔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고, 더 이상 청년들이 자기 삶의 가능성을 하나 둘씩 포기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당장의 삶의 조건 때문에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서의 ‘연애’를 청년 정책의 시금석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야근과 스펙에서 자유로운 사회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1인 가구 독립 주거 환경 보장을 제시한다.
▷ 야근과 스펙에서 자유로운 20대
우리 사회의 과도한 스펙경쟁과 취업경쟁, 끝임 없는 알바와 야근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빼앗고 있다. 적절한 휴식은 재충전이자, 삶의 질 향상의 필수요소이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하나, 스펙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
한국사회는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스펙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익(TOIEC) 시험만 하더라도, 2011년 한 해동안 총 211만명이 응시했고, 이 중 80%가 20대였다. 현재 1회 응시료가 4만2천원에 달하는 토익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교재비와 학원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소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간 시간은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영어시험성적은 물론 각종 자격증, 인턴경력, 공모전 수상경력까지 요구하는 사회적 스펙요구에 청년들의 등골이 빠질 지경이다.
진보신당은 “스펙에서 자유로운 20대”를 지향하며,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겠다. 최소한 영어는 다양한 선택과목 중 ‘외국어’ 분야의 한 과목이 되면 충분하다. 또한 각 기업이 직종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관행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기업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업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교육을 시킬 일이다.
둘, 직장에서 잔업·야근·철야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것이다. 연간 2,193시간이라는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은 청년들로부터 “저녁이 있는 삶”을 앗아가고 있다.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여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800시간대로 줄일 것이다.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진보신당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정책으로 20대 실업문제 해결을 제안한다.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100만∼1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 부족한 공공복지서비스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직업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①주당 35시간제 도입 ②연간 노동시간 상한제(1,800시간) 도입 ③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④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보건휴가(생리휴가) 유급화 ⑤공휴일 부활 및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삶과 노동이 조화로운 ‘휴(休), 한국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특히 노동시간 상한제가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 상승 효과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노동시간 상한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 할증 인상 및 소득세 중과세’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연차 7일 확대 및 보건휴가 유급화는 주40시간 도입 과정에서 축소된 휴가를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주당 40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차 축소 및 보건휴가 무급화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일이었다. 나아가 신규 취업자도 당당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공포를 없앨 수 있도록 정규직을 늘려 나갈 것이다. 특정한 상황에 따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곳에서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입법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 및 산하 공기업 외주 사업에 대해 외주화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직영 사업화함으로써 간접고용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 기업이 노사협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제도화 하겠다.
▷ 1인 가구 독립 주거 환경 조성
이미 우리 사회 1인 가구의 비중은 20%를 넘어섰고, 서울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비중(24.4％)이 4인 가구(23.1％)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택 정책의 대상조차 되지 못 했다.
나아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주택 정책은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집 장사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집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특히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공공주택은커녕 전세값 대출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주거 공간 확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특히 청년에게 독립된 공간은 삶의 휴식 공간이자 사회적 독립과 관계 형서의 베이스캠프이다.
진보신당은 ‘청년층의 사회독립 베이스캠프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①투기주택 강제수용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②‘주택대출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주택 대출 부담 완화 및 공공주택화 확대 ③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전세자금 대출 제한 폐지 ④비주거 숙박시설(고시원 등)의 공공 매입 및 주거기준 준수 리모델링을 통한 1인 주거 공급 확대 등을 제안한다.
2012년 2월 1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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