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강북구 우이동 등산로 바로 옆에서 거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파인트리라는 콘도미니엄을 짓는 공사인데요 이름은 콘도지만 실제 사업의 성격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이어서 진보신당을 비롯해 강북구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해 9월부터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낮 한진중공업 상경투쟁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PD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인터뷰를 요청하더군요. 그저께 KBS 9시뉴스에 관련 보도가 됐는데 역시 공중파의 힘이 크긴 큽니다^^

암튼 그래서 첨으로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했네요. 첨이라 좀 긴장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문안하게 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질문지를 보내주긴 하는데 보내준 질문이나 순서를 100% 지켜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건 아니어서 약간 순발력도 있어야 되겠더군요 ㅎ 인터뷰 전문과 녹음파일을 올리니 한 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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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북한산을 왜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만드나 / 대책위원회 김일웅 공동대표
 
5개월 동안 7톤의 폭약 사용했고, 소음/진동 규제 위반도 빈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민대책위 김일웅 공동대표

북한산 입구에 들어서는 초호화 콘도, 더 파인트리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강북신문 기사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 사진이 실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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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 전액삭감

대책위, “안건 통과시킨 강북구의원들은 각성해야” 주장

북한산 초호화콘도 건설중단촉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월 23일과 12월 15일 각각 강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호화콘도 더파인트리의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 들어서는 수유배수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시 환경단체들도 고지대 배수지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내 설치 적절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에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등 수유배수지 신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 커져왔고,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되기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강북구의원들에게 수유배수지 신설은 주민편의 보다는 더파인트리 콘도의 상수도공급을 위해 수도공급시설 저촉지역에 빗장을 풀어줘 콘도 건설에 날개를 달아주는 특혜행정이니만큼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될 예정임을 전달하며 배수지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도 예산 삭감으로 배수지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강북구의 행정에 강북구의원들이 동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강북구의회는 최선, 구본승 구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기부채납 안건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대책위는 “수유배수지 신설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액삭감되면서 이번 기부채납 사건은 강북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꼴이 되었다”라며 “강북구의원들이 이제라도 각성하고 인허가 절차, 사업추진 방식, 사업 효과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콘도미니엄을 빙자한 부동산 개발사업’ 더파인트리 콘도 건설에 대한 필요한 검토와 진지한 대안논의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북신문 2011.1.10

진보신당 강북지역 후보들 출마회견 가져

8일, 박용진 구청장후보, 최선·김일웅·박상필 구의원 후보 밝혀

진보신당 강북구 당원협의회가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이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8일 오전 10시30분 미아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용진 구청장 후보가 최선·김일웅·박상필 구의원 후보와 함께 ‘손에 잡히는 복지, 신나는 변화로 역동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출마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전시 무능 부패의 삼각수렁에 빠진 강북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정행정 책임권한과 구의회의 견제 비판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구청장과 구의원의 당선이 필요하다”며 출마의지를 밝혔고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례 설치와 협조체제 구축 △어린이 전용문화시설 설치 운영 △어린이 충치제로(zero) 만들기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공부방 지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없애기 등과 △구청장 전횡 행정조사특위 구성 △인사비리 척결 △구민참여 행정결정제도 실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감독관제 적극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날 4명의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와 ‘변화’라는 두 개의 화두를 들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출사표를 올린다”며 “그동안의 지지와 사랑을 바탕으로 강북구를 변화시키고 역동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걷는 걸음에 큰 박수와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북신문ㆍ2010-03-15

오마이뉴스 메인에 떴던 제 기사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지난 2008년말, 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해직당한 7명의 선생님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이 있었고 해임이 무효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1심 결과일 뿐이고 교육청이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양심교사들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강북구 유현초등학교에서 해임된 설은주 선생님 부당해임 철회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아 지역에서 함께 싸웠던 저에게도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명령불복종'이라는 사유로 징계를 내렸던 서울교육청이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른 직영급식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학교장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일선학교의 법률위반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학교장들

▲ 작년 초 유현초등학교 앞에서 설은주 선생님과 함께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나. ⓒ 김일웅  일제고사

지난 7일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국 740여 개 학교가 여전히 '위탁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는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을 통해 기존의 위탁급식을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법 개정은 3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에 걸리는 '급식대란'이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CJ푸드 식중독 사건 등 학교급식 사고가 주로 위탁급식 체제에서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의 직영운영을 법제화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직영 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565개에 이르는 가운데 2009년 말 현재 10%에 불과한 57개 학교만 직영 급식 전환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학교들의 직영급식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98.36%, 중학교는 19.5%, 고등학교는 12.6%로 나타났습니다. 의무교육으로 포함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율을 비교하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국 중학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상당히 극단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강북구 관내에 위치한 13개 중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해 직영급식 비율이 2.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들은 법적 강제규정인 직영급식 전환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일선 학교의 직영전환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서울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청은 지휘감독을 태만히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vs. 학교급식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시 중·고교장회와 사립학교교장단 등은 직영 급식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경향신문> 등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등은 직영급식 전환을 거부하는 동시에,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일어나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교장들의 행위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판단을 내리거나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명령불복종'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던 것에 비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규상 강제조항인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집단적 행위로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교육청이나 교과부는 이들 교장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형평성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에서는 '임의단체의 활동에 대해 교육청이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선 교장들이 현행법 위반을 공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표방한 행위에 대해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은 일제고사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태도와 비교해 보면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과 10월, 12월 세 차례 실시됐던 일제고사 중 12월 23일에 실시된 일제고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성취도평가 목적의 시험이 아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도 전수 시행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일제고사는 법규상 임의조항을 확대해석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대해서는 법규상 강제조항임에도 일선 학교들의 공공연한 보이코트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 일제고사와 학교급식 주요사항 비교표 ⓒ 김일웅  일제고사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일선 학교의 직영전환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일제고사를 강제할 때 근거로 삼았던 초중등학교법 제7조의 '지도권한'을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관련하여 행사하지 않은 점은 서울교육청이 법이 정한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일선학교의 법률위반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9학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따르면 당초 3억원이 책정됐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투입된 예산은 100억원이 집행되어 계획보다 33배 많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복지나 환경개선을 위한 교부금은 계획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복지'를 외면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교급식 직영전환 서둘러야

학교급식의 직영운영을 법제화한 현행 학교급식법은 3500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미증유의 급식대란에 대한 반성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선이어야 하며, 마땅히 학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법 이행을 거부해 온 학교장들과 지도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서울교육청의 합작으로 법 시행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학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서울교육의 현실입니다.

서울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노력의 절반 만이라도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해 노력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직영전환 거부 움직임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직영전환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서울교육청 및 일선학교 교장들에 대한 고발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고,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도 직영급식을 거부하는 교장 전원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전환 집단적 거부로 사실상 법을 위반해 온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교장들이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과 수백명의 학교장들이 형사고발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과 학교장들이 현행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다면 학생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지금이라도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강북구청을 비롯한 서울시 여러 자치구의 '돈 주고 상 받기' 추태행정에 대한 2009년 2월 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입니다. 뉴스 후반부 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제 모습도 나옵니다^^

뉴스 보기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81194_5780.html

◀ＶＣＲ▶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주최로 2008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문화/관광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이틀 전, 주최 측이 강북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상 기념 홍보료로 132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상 받는 대가로 돈부터 보내라는 겁니다.

◀ＳＹＮ▶ 강북구청 관계자
"정가대로 하면 1800만 원 정도 된대. OO신문에 광고하려면. 그런데 1200만 원에 해준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1320만 원이죠."

지난해 지방자치대상을 수여한 곳은 서울 강북구 외에도 경기도, 울산시, 서울 강남 성북구, 강원도 횡성군 등  20여 개에 달합니다.

강북구는 올해 예산계획에도 상 받는 비용, 즉 자치단체평가 참여 항목으로 2천6백여만 원을 책정했다가 삭감됐습니다.

◀ＳＹＮ▶ 최선 구의원/서울 강북구
"단체장들이 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선이잖아요. 자기 치적을 알려서 자신에게 한 표를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삼으려고..."

한 일간지와 한국전문기자클럽에서 주최한 CEO 대상 수상식에서도 종로구와 동대문구 등 10여 개 자치단체가 기업체와 함께 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홍보비 명목으로 대기업은 2천만 원, 지방자치단체는 천5백만 원을 납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구청장 개인이 받지만 예산이 쓰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두 개 상을 받은 서울 성북구와 성동구는
세금까지 포함해 3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ＳＹＮ▶ OO구청 관계자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 딱히 (홍보를)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서울시 차원에서는 해줄 수 있지만... 일개 구청에서는 홍보를 딱히(안 해줍니다.)"

상을 준 기관은 사무실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정체가 모호합니다.

◀ＳＹＮ▶
"(신문방송연구원인가요?) 여기 아닌데요.
(302호라는데...) 없어졌어요."

시민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진보신당 기자회견/오늘 오전, 서울 시청 앞
"혈세로 상을 매입하고, 이를 치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고 추태행정일 뿐이다."

진보신당은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